[들썩이는 알뜰폰](下) 22일부로 망 의무제공 일몰…악재 겹친 알뜰폰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진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인수 등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MVNO) 업체들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눈치를 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침체기에 들어선 알뜰폰 사업으로 인해 렌털, 커머스 등으로 사업 다각화로 생존 모색에 나서고 있다. 더구나 MVNO 도매의무 제공제도가 일몰돼 정책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조만간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역성장 속 '알뜰폰 도매의무' 제공제도 일몰 2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알뜰폰 업계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이동통신사의 저가요금제 공략 등으로 인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2011년 사업이 개시된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역성장했다. 지난 7월 알뜰폰 번호이동 가입자는 2만9117명 순감했다. 이 와중에 MVNO 도매의무 제공제도가 22일자로 일몰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자체 이동통신망이 없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11년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동통신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동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다. SK텔레콤은 매년 협상을 거쳐 알뜰폰 사업자에 도매가격으로 망을 임대하고 있다. 한시적 제도였기 때문에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지만, 22일 일몰됐다. 이 규정이 사라질 경우 이동통신사는 망을 도매제공할 의무가 없어진다. 가뜩이나 생존 위기를 겪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 가격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존립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도매의무 제공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안으로 매년 시행하는 도매대가 선정을 통해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망 도매 제공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이 향후 망 임대를 거부해도 이에 대항할 마땅한 방안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망 의무제공 사업자였던 SK텔레콤은 "한두개 사업자가 아니라 거의 전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만큼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회원에 대해 계속해서 도매대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도매의무 제공제도의 경우 매년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해서 경쟁 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평가를 하고 판단하고 있다"며 "알뜰폰 5G망 제공의 경우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뜰폰 양극화 심화…눈 돌리는 중소사업자 위기감을 느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MVNO 이외에 렌털, 블록체인 등 다각도로 신성장동력 모색에 나서고 있다. 한 때 우체국을 통해 유통 경로를 넓히며, '0원 요금제'로 알뜰폰 열풍을 일으켰던 에넥스텔레콤은 현재 가구 렌털 사업을 병행하며 수익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에넥스텔레콤은 2016년 가전·가구 렌털 서비스인 '스마트 렌털' 온라인 직영몰을 개설하고, 오프라인 렌털숍·백화점 입점 등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가전 가구 렌털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홈 IoT 상품도 출시했다. 스마트렌털 매출액은 전년 기준, 2016년 대비 630%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에넥스텔레콤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 이외에도 가구 렌털 사업은 홈쇼핑, 백화점 입점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텔레콤도 전기통신공사 기업을 인수해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수주하는 등 ICT, 블록체인이나 커머스 등에 주력하고 있다. 알뜰폰 수익은 전체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이다. 독립 알뜰폰 업체들은 대기업들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업체의 가입자가 1사 평균 72만8000명으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 가입자 수의 4.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LG유플러스가 몸집 큰 독립계 알뜰폰인 CJ헬로 헬로모바일을 인수하면, 이 같은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새로 취임한 알뜰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수장들이 알뜰폰 관련 정책 언급을 해주지 않아 활성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전파사용료 감면 3년 연장 등은 환영할 만하다. 5G망 제공이나 망 도매대가 실질적 인하 등 실질적 정책이 앞으로도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