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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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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팬 연합, 악플러 고발…"형사고발 진행 중"

배우 김수현(37) 팬들이 김수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플러를 고발한다. 22일 김수현 팬 연합(다음카페 유카리스·DC인사이드 김수현갤러리)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 김수현과 무관한 인물들이 지속적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명예를 훼손해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법무법인 시우 양태영 변호사를 선임, 빠르면 이번주 중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3자 고발을 포함한 악플러와 유해 게시물에 관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악의적 기사나 왜곡된 보도에도 법률대응하겠다. 김수현은 수년간 묵묵히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왔으며, 팬들은 그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 믿는다. 김수현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한 팬 문화를 지키기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며, 어떤 악의적인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과정에서 선처는 없을 것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15일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당사는 이러한 악질적 행위에 대해 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한편 김수현은 김새론(25) 생전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새론은 김수현 생일인 2월16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낸 상태다.

2025-04-22 15:25:21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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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개인정보, AI는 알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의 학습에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데이터가 이용되면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새로운 법적·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이달 펴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가 발전할수록 개인 식별 가능성이 증가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커진다. 보고서는 "현재 기업들은 개인이 제공하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해 개인 식별 가능성을 고도화하는 중"이라며 "LLM 개발회사는 데이터 기업이나 데이터 결합 기관 등에서 획득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AI 기업이 정보주체보다 개인을 더 잘 아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개인을 이해하려는 욕구는 조직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기업은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자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장재영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안전활용본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도 학습하고, 이용자가 모르는 이용자에 관한 정보까지 생성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의 존재 자체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실효적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다. 예컨대 AI가 학습한 데이터에서 특정인의 직업·소득 수준·정치적 성향 등을 추론해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이런 정보가 생성됐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또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면 사용자에 관한 데이터임에도 AI가 생성한 정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진다. 보고서는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약화되면 사용자의 주체성이 침해되고 소비자와 기업 간 데이터 처리 관련 정보 격차가 심화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개인정보 생성 관련 법적 근거 손질 ▲학습 데이터에 개인정보 최소화 ▲정보주체 권리 보장 기술 적용을 제안했다. 장재영 연구위원은 "공개된 정보의 활용과 사용자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 생성에 대한 규율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또 합성 데이터, 차등 프라이버시 등 개인정보를 은폐할 수 있는 기술을 적극 사용하면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합성 데이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알고리즘을 이용해 원본 데이터의 구조적·통계적 속성을 재현한 데이터이고, 차등 프라이버시는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 개별 데이터의 기여도를 숨기면서 전체 데이터 패턴을 유지하는 기술이다. 장 연구위원은 "LLM은 한번 학습된 정보를 쉽게 삭제할 수 없어 개인정보 삭제 요구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언러닝 기술을 적용해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학습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법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5-04-22 15:2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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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전 세계 애도 물결 속 '평화의 중재자' 추모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전 세계 각계 각층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고향인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며, 시민들은 "이제 우리 모두 고아가 됐다"며 깊은 슬픔을 표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각국 정부도 조기를 게양하고 공식 성명을 통해 "그는 우리 시대의 양심이자 평화의 사도였다"고 추모했다. 국제 종교계 역시 교황의 선종을 깊이 애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온화한 미소로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한 교황님을 기억한다"고 밝혔고, 이슬람과 불교 지도자들도 "종교와 이념, 국경을 넘어 평화와 화해의 씨앗을 뿌린 진정한 영적 지도자였다"며 경의를 표했다. 교황 재임 기간 교황은 기득권을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 청빈한 삶,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연대, 환경 보호, 난민 문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 앞장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한국을 공식 방문해 "평화의 중재자"로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요 인사들의 애도 메시지도 이어졌다.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교황님은 우리 국민의 영원한 자부심"이라고 밝혔고, 프랑스 대통령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황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슬픔을 전했다. 미국 대통령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는 인류의 미래를 밝게 비추었다"고 남겼다.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는 수많은 신자와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밝히고 "평화와 연대의 교황, 가난한 이들의 벗"이라는 목소리로 이별을 고했다. 한 이탈리아 신자는 "그는 모두의 아버지였고, 우리는 그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생전에 "무덤은 장식 없이, 이름만 남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바티칸은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으며, 장례식에는 전 세계 지도자들과 주요 종교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 가장 소박하면서도 의미 깊은 장례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2025-04-22 15:15: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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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제안...자국 농민은 타들어간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행정부가 농산물 시장 개방과 자동차 관련 규제 완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일본이 대미 무역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쌀 수입량 확대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은 매년 무관세로 77만 톤가량의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산 비율이 약 45%에 달한다. 그러나 농가 보호를 위해 주식용 쌀 수입은 10만 톤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 제한을 일부 완화해 주식용 쌀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편으론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고, 다른 한편으론 최근 일본 내 쌀값 급등과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가진다. 그러나 미국산 쌀 수입 확대가 일본 협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일 무역적자 축소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쌀 카드가 단기간에는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 등 양국의 핵심 쟁점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저자세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농민들과 농업계의 반발도 심상치 않다. 농가 보호 정책의 상징과도 같은 쌀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가격 하락과 경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일본 내 농업단체 및 일선 농민들은 쌀 수입 확대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자국 농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는 반응이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25-04-22 14:56:3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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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사교육업체 유착 교원, 중징계 엄정 조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는 시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원을 단호히 징계하는 동시에, 교원의 사교육 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 일부 교원이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난 주요 비위행위는 ▲사교육업체와의 문항 거래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학교 지필고사에 출제 ▲문항 거래 전후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위원 참여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 유출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 체결 ▲원격학원에서 유료 강의 진행 등이 다. 정 교육감은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일부 사교육 업체의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사교육업체에 판매한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행위 또한 교육의 공정성과 평가 신뢰성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사교육카르텔' 관련 공익신고 상시 접수(공익제보센터) ▲교원 겸직 실태 조사 ▲각종 연수 시 겸직허가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의 사교육 유착에 대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대폭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복무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 8월 감사원이 '교원의 사교육 시장 개입 및 불법 문항 거래'에 해 감사를 실시하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자 인력풀에서 사설모의고사 출제 관련자를 배제한 바 있다. 아울러 관내 학교에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한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 라인을 안내하고, 사교육 업체 등의 명확한 기준을 안내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학습권과 평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22 14:41:5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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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회의원 70명 야스쿠니 신사 일제히 참배

일본 초당파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약 70명이 22일 오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으로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일본의 봄철 최대 제사인 춘계 예대제 기간을 맞아 이뤄진 것으로,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인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됐다. 교도통신과 NHK,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번 의원들의 참배 소식을 신속히 전하며,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행사임을 강조했다. 일본 언론들은 의원들이 이날 오전 집단으로 신사를 참배했으며, 일부 의원들이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참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참배가 개인적 신념에 따른 것임을 암시했다는 점도 보도됐다. 한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공식 참배 대신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야스쿠니 신사는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전몰자가 합사된 곳으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정신적 지지처 역할을 한다.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신사의 역사적, 정치적 상징성을 덧붙이면서도, 이번 참배가 한·중 등 주변국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다루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일본이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2025-04-22 14:37:2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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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준 교수, "美 관세정책 오래 못갈 것…협상時 최대한 지연 작전 써야"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가 22일 국회 초청 강연에 나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의 관세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며, 한국의 권한대행 정부나 새롭게 들어설 정부에 "최대한 지연 작전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장하준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대한민국 경제정책 전략'이란 강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장·단기적으로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싸고 질 좋은 소비재를 수입해서 생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주주에게 환원해 굴러가는 것이 미국 경제"라며 "싸고 질 좋은 소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제가) 1~2년 지속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착한 나라가 공장 지어주고 기술을 갖다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자국 제조업을 40년 동안 파괴했다. 생산시설을 다 옮겨서 투자 안 한 걸 어떻게 2~3년 안에 되돌리나. 체계적인 산업정책을 해도 20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산업의 재건을 위해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1~2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을 하려면 질 좋은 부품 기업이 있어야 하고, 숙련 노동자, 기업간 협동 체계, 산학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현대차만 공장 지어서 이것들이 생기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며 법치를 포기한 나라가 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꿀 수 있고 정권이 바뀌면 모르겠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같이 장사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 ▲최대한의 지연작전 ▲장기적인 미국 탈피 전략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위한 경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약자라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동차, 반도체, 조선의 미국 의존도가 높다. 미국 패권의 중요한 부분이 군사력인데, 자기 기술과 생산력으로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한다. 배 20대 만드는 나라가 해군을 어떻게 유지하나.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조선 기술이 있는데, 협상장에서 이를 갖고 튕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모든 군사력에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약자"라며 "버티면 더 얻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장 교수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다변화를 해야 유연해진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이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타 국가와 경제 협력 강화를 언급할 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언급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미국과 협상에 앞서) 비굴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 대행이란 사람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에 따른 지배주주의 횡포가 있어서 주주의 목소리를 강화시킬 순 있는데,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기업이윤의 10% 이상 자사주 매입을 못 한다'는 등의 법을 만들어 (투기자본의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미국도 과거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거의 하지 않다가 최근 어떤 기업들은 돈을 빌려서 자기 이윤의 200~300%까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재벌 가문이 틀어쥐고 있어서 돈을 못 빼겠다는 것이다. 그걸 막겠다고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반대쪽으로 가면 미국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2025-04-22 14:1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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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한미 2+2 협의, '상호 이익 해결책' 마련 물꼬 틀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24일 예정된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에 대해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협의를 개최한다. 양국 통상 장관 간의 개별 협의도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 협의와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규제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捷徑·지름길)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장관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을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있게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2 14:14: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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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12조 규모 추경에 "언 발에 오줌누기… 대폭 증액 불가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가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데 대해 "한 마디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추경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그동안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 왔다"면서 "여기에 대형 산불과 미국발(發)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은 통상 대응과 재난재해 대응 7조6000억원에 집중돼 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지원 분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규모도 방향도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기재부는 재해재난 예비비 1조4000억원에 쌈짓돈처럼 꺼내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 4000억원을 몰래 끼워 넣었다. 지난해 국회에서 에비비가 너무 많이 깎여서 그랬다고 한다"며 "국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잔머리 굴릴 때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했으니 민생과 경제가 엉망인 것"이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04-22 14:12:2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