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설' 휩싸인 韓 권한대행,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출마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4조원 ▲소상공인 지원 4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를 열거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고,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가운데 세계 각국은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패권 확보를 위해 앞다퉈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은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만큼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며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 회복이 더디고, 고금리 상황도 지속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잔액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제2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최근 10년 새 최고치로 치솟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를 조속히 수습하고 발생 가능한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우선 한 권한대행은 산불 피해 관련 예산을 설명하며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해·재난대응 예산으로 3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피해 복구, 임대주택 공급, 특별재생사업 추진, 산림헬기 추가 도입 등이 담겨 있다. 또 "통상 위기 및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4조4000억원을 편성했다"며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재정 투입, 특별자금 공급, GPU 확보, LLM(대규모 언어모델) 개발, AI 인재 양성, 반도체 거점 조성 등에 예산을 쓸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으로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안정 부문 예산에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정책자금, 온누리상품권 환급, 저소득층 정책자금 등이 편성돼 있다. 한 권한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언급하며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 줬다"며 "추경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24일 밤 미국에서 열릴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해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한 건 지난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의 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별다른 충돌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시정연설을 들은 후 "국회예산정책처를 살펴보니 정부가 공언한 것과 달리 올해 본예산 조기 집행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다"며 "추경 편성을 미뤄온 정부의 설명을 비춰볼 때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추경안이 제출되어서 다행"이라며 "추경 예산 집행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도록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최대한 심사를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