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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文 대통령 지시에, 윤석열 "검찰 특수부 3곳 빼고 폐지" 검찰이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조속히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1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구체적 개혁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도록 했다. 윤 총장은 또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 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이들은 민생범죄를 담당한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시행한다. 검찰은 "공개소환·포토라인·피의사실 공표·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또 보다 내실 있는 인권 보장이 이뤄지는 업무 수행 방식을 만들어 나가고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검찰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 줄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1 15:56:0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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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AI의 차별, AI 윤리로 적극 대응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기술 발전이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면 불행한 퇴보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윤리가 수반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같은 불평등의 대표 사례로 AI가 남녀 차별, 인종 차별을 한다는 논란들은 어제오늘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미 3~5년 전부터 AI 기술이 여성이나 흑인 등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져왔다. 아마존이 2014년 개발한 AI 채용 시스템은 여성 차별 문제를 일으켜 폐기됐다. 취업준비생 이력서 평가 알고리즘에서 여자대학 졸업 등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감점요소로 분류했고, 그 결과, 경력 10년 이상 남성 지원자 서류만 추천했다.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를 학습해 추천자를 골라주는 데, 이전 10년간 남성들이 IT 산업에서 지배적이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또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선보인 채팅봇 '테이'는 '네가 멕시코인인데 당연하지' 같은 인종차별적 말을 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자와 여성·무슬림 혐오자들이 테이를 의도적으로 학습시킨 결과였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AI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차별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AI 비서 대부분이 여성으로 기본 설정된 것도 성적 편견이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AI 비서가 자신이 '어여쁜 여비서'라고 답하거나, "여자여서 자동차에 관심이 없다"는 답변을 해 여성에 대해 잘못된 편견을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불평등 등의 문제로 인해 AI 윤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돼 왔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뿐 아니라 AI 기술에서 앞서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도 AI 윤리기준을 제정했다. 우리나라도 정부 부처가 앞장서 AI 윤리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AI 기술에 있어 미국, 중국 등에 뒤졌지만 최근 정부가 AI 활성화를 대대적으로 내세운 만큼 AI 윤리 마련에도 정부뿐 아니라 관련 단체, AI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해 발 빠르고 합리적인 윤리지침들을 내놓아야 한다.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 발판을 탄탄하게 다져야 할 때다.

2019-10-01 15:55:2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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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청소년교류활동'다름다움'참가자 모집

인천 부평구, 청소년교류활동'다름다움'참가자 모집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 '다름다움'에 참여할 부평지역 내 14~19세 청소년 참가자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활동은 부평의 청소년들이 타 지역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사회성을 함양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간 청소년 교류활동은 강화청소년수련관 및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과 연계해 오는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1박 2일은 강화군에서, 11월 23일에는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된다. 1박 2일간은 강화읍 소창길과 교동도 대룡시장에서 역사탐방 미션활동을, 강화군 도래미마을에서는 단체활동을 펼친다. 이어 부평구청소년수련관에서 부평구와 강화군 청소년이 함께 '토요일엔 피크닉' 부스운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며, 동별 우선배정 후 선착순 배정한다. 참가를 원하는 청소년은 부평구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지역 간청소년교류활동 다름다움 참가자 모집'을 참고해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py2200@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청소년수련관(☎500-2236)으로 하면 된다.

2019-10-01 15:52:54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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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9' 행사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와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VR 페스티벌 2019'를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VR로 체감하라! 5G 실감콘텐츠'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의 핵심 콘텐츠인 VR·AR 콘텐츠들을 직접 체험하고, 국내외 첨단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다. 국내외 120개 기업이 300부스 규모로 참여하는 행사인 'VR 엑스포(EXPO)' 전시회와 '글로벌 콘퍼런스'를 비롯해, 전문가 세미나 및 기술워크숍, 비즈니스 상담회와 투자설명회, VR·AR 공모전, VR 게임대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린다. VR 엑스포에서는 5G를 통해 구현되는 VR·AR 콘텐츠와 더불어 제조·국방·의료·건축·교육·훈련·게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한 최신의 VR·AR 기술이 시연될 뿐만 아니라 관람객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또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VR·AR로 만드는 '5G 세상, 초실감기술: 우리의 일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글로벌 최신 동향과 실감 콘텐츠 산업 미래상을 제시한다. 장석영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는 실감 콘텐츠 기술이 국가 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조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1 15:45:48 채윤정 기자
페이스북, KT·세종텔레콤과 망 사용 계약 체결…망사용료 갈등 해소되나

페이스북은 KT·세종텔레콤과 네트워크(망) 사용 계약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페이스북은 KT와 네트워크 계약으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해 KT의 네트워크로 페이스북 앱패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변함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텔레콤과도 별도의 추가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에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페이스북은 항상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과 협력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6년 KT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홍콩과 연결된 캐시 서버를 국내에 설치해 운영해왔다. 지난해 중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계약이 미뤄지다가 이번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됐다. 페이스북은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로써 3대 국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 중 LG유플러스와의 계약만 남겨 놓게 됐다. 다른 통신사와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페이스북 측은 전했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 중에 페이스북처럼 국내 ISP와 적극적으로 망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물다. 구글의 경우 유튜브 등 서비스로 막대한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지만, 망 비용은 전혀 내지 않고 있다. 구글은 내년 초 서울 리전(지역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을 열면서 망 사용료 지급 방침을 시사했지만, 클라우드 트래픽에 국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달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TE 데이터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비중은 67.5%에 달했다. 페이스북이 국내 ISP와 망 사용 계약을 확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페이스북은 국내 ISP와 망 이용료 협상 과정에서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일부러 속도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긴 바 있다.

2019-10-01 15:45:14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