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성장 시대 돌파구를 찾아라] “야당 협치·수출 다변화·복지 조세개혁”
<편집자주>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 조기 대선은 제로성장의 암초에 걸린 대한민국號가 정치적·경제적 대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본지는 경제·사회·외교·노동 분야의 주요 현안과 관련,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이메일 형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들어봤다. 공통 항목으로 새 정부가 직면할 과제와 대응 방향을 물었고 각 분야별 현안에 대해서도 고견을 요청했다. [좌담자(가나다 순)]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김중백 교수(경희대 사회학과) ■손열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오계택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졌다. 정쟁이 지속되는 한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개혁, 야당과의 실질적 협치 복원, 권력 절제와 관용의 정치, 그리고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통합 리더십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제 관련 공통 질문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Q1.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의 민생 회복 전략은? ▲강병구 교수: 재정을 긴축이 아닌 민생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확대,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내수기반 확충이 시급하다. ▲김중백 교수: 무리한 퍼주기식 재정은 지양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정책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 나라에서 정부의 재정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전방위 현금 살포보다 저소득·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복지가 효율적이다. ▲오계택 연구위원: 정부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핵심이다. 실효성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Q2.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의 해법은? ▲손열 교수: 사회적 대타협 없는 단기 공약으로는 구조 문제를 풀 수 없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접근해야 한다. ▲강: 출산율 반등은 기본생활 보장과 교육·주거비 부담 완화가 전제돼야 하며, 복지를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포용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정부의 핵심 리더십이다. 이미 정책은 준비돼 있다. 정부는 실행 주체가 돼야 한다. ▲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고령화·저출산 위기를 못 넘긴다. 여성, 청년, 외국인 등 비전형 인력 활용과 직무 기반 유연노동시장 개편이 시급하다. Q3. 통상환경 불확실성 속 한국의 수출 전략은? ▲오: 수출 확대가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도록 노동시장과 소비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손: 중국과 미국 양대 시장에 대한 과잉 의존을 줄이고, 아세안과 인도 등으로 수출시장을 넓히는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이 절실하다. 외교적으로는 일방적 압박을 통제할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고, 산업계는 시장 다변화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 ▲김: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수출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와 산업별 맞춤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 수출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내수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장기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Q4.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리더십은? ▲김: 정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떻게 협력하느냐의 문제다. 소통과 실천 없이는 신뢰도 없다. 야당과 실질적 권한을 나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정례적 협의체를 통한 공동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손: 여야 간 이념 차이보다 정쟁 구조가 정책 실행을 가로막는다. 정치 파트너십 회복이 중요하다. ▲강: 관료주의를 견제할 정치 기획 역량의 복원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기획예산처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기획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제2국무회의를 활성화해 재정전략 수립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정부 각 사업부처의 예산편성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전략회의 부활 등도 추진해야 한다.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제언이 개진됐다. 이들은 단기적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구조 전환과 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경제·재정/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과)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은 조세제도 개혁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다. 조세개혁은 '넓은 세원, 적정 세율'을 기반으로 소득세와 자산세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고소득층의 부담 능력에 맞춰 분담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지출 우선순위는 고용안전망, 인적자본 투자, 혁신생태계 조성 등 미래 생산역량 강화에 집중돼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다." ▲ 사회·청년·교육/ 김중백 교수(경희대 사회학과)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 고착을 깨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과 주거비 완화가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다. 특히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수도권 중심 교육 기회를 지방 이공계 육성을 통해 교육 자산을 분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청년이 마음껏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창업과 혁신을 장려하는 정책이 유동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고, 청년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정치가 실버 편향으로 기울면 미래 세대를 잃게 된다." ▲ 외교·북한/ 손열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나 과거 냉전과는 달리 경제적 디커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분법적 외교 접근을 지양하고, 유연한 '한국형 디리스킹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미동맹 안정과 한중관계 복원을 병행해야 하며, 한국과 전략적 위치가 유사한 일본과의 협력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러 관계 강화, 트럼프 재등장 가능성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할 때, 북한이 대화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남북관계는 당장의 성과보다 외교적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규칙 수용자에서 규칙 설계자로 전환할 시기다. 기후위기, 인도적 지원 등 글로벌 공공재 제공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 ▲ 노동·고령사회/ 오계택 본부장(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등 다양한 집단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특히 연령과 무관한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경직성과 고령자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정년을 연장하든, 계속고용 제도를 확대하든 핵심은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직무 재설계와 임금의 유연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맞춰지는 2033년까지는 새로운 노동시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