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차기 정부 과제는 '바이오' 육성…대선 후보들 공약 쏟아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양강 구도로 맞서고 있는 후보들의 공략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첨단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한다. 이 후보의 주요 공략은 36가지 주제로 분류되는데, 우선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을 각각 다루며 예산 확대를 제안한다. 또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한다. 실제로 이 후보는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청사진을 광역별 공약에서 폭넓게 다뤘다. 글로벌 경제 수도 서울에서는 홍릉, 상계 등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집합체)를 조성한다. K경제의 관문점 인천에서는 송동, 영종도, 시흥을 바이오 중심지로 내다봤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포스텍 등과 협력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호남 지역에서도 화순 백신 특구가 백신·항암·면역 관련 첨단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도약하도록 지원한다. 충북 K바이오스퀘어 지원 계획은 충청권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이밖에 이 후보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필수의약품 공급,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주체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K제약·바이오의 성장세를 추진하도록 국가가 발맞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의 공략은 9가지 비전과 41개의 실천 과제로 세분화됐고, 총 307개의 세부 공약이 마련됐다. 미래 성장엔진을 첫 번째 비전으로 놓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산업, 과학기술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기술 3+1, 질병정복의 꿈, 디지텔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핵심이다. 미래기술 3+1은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그리고 우주 분야를 의미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힘을 싣는다. 질병 정복의 꿈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기초 과학 및 원천 기술 연구부터 임상까지 바이오 산업 전반에서 선진 기술과 우수한 역량을 갖춘 양국의 공동 연구를 전개하는 한·미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국내에서는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20여 개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연계해 K제약·바이오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상생을 모색한다. 장비, 전문 인력, 정보 및 데이터, 교육, 지원사업 등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헬스케어 영역에도 적극 대응한다. 원격 의료, 모바일 건강 관리, 혁신 의료기기 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제도 개선, 보험 적용 확대, 전용 펀드 조성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특히 코스닥 법차손(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규정을 세계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코스닥 법차손 규정의 경우, 연구개발 기간 동안 장기적 적자가 발생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특성을 반영해 거래소 내 '연구개발비 적정성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개발비 항목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공략에서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략을 내세웠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한다. 고성과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인상하면서도 성실실패 불이익 없는 도전적 연구 연구 분위기를 조성한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신약개발과 바이오 사업이 국가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이며 향후 민관 협력의 기회가 확장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