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탄소중립 정책 강화' 의지 표명…저탄소 정책 추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 우리 정부 임기 안에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에서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관련 전략 마련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세계는 이미 탄소중립 사회·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도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을 더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담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에 UN에 제출할 계획,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5년 이전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산업 혁신 ▲미래 차 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순환 경제 실현 ▲공정전환 추진 등 주요 과제별 로드맵과 추진 전략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며 "심층적인 연구·검토와 충분한 소통을 거친 체계적이며 충실한 이행계획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산업통상부 내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은 경제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는 한편, 전력망 확충과 지역 중심의 분산형 전원 체계 확산,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는 구상도 밝혔다. 이어 "저탄소 구조로 산업을 일대 혁신해 제조 강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제조업을 저탄소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래 차 산업'을 탄소중립 선도사업으로 육성할 의지도 내비쳤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생산과 보급 확대 및 충전소 대폭 확충 ▲내연기관차 산업의 업종 전환, 부품업체 지원, 일자리 문제 관련 정책적 노력 집중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수소경제 등 새로운 유망 산업, 그린 경제 선도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원료와 제품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 ▲마을·도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제로에너지 건물 보편화 등 구상도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불평등과 소외가 없는 공정한 전환이어야 한다"며 산업별 전환 로드맵 마련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 재편 및 고용 전환 유도,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지역 주도형 그린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수익 창출 구조 조성 등 구상도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특별기금 신설 ▲탄소인지 예산 제도 등 기후변화에 친화적인 재정 제도 도입 검토 ▲중장기적으로 세제 및 부담금 제도 개편 검토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개발 지원 체계 강화 등의 구상도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해 우리의 국격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녹색 의제에 대한 글로벌 리더십을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한-EU 탄소중립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기후변화 정책 공조를 튼튼히 하면서 한·중·일 탄소중립 협력 증진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린 뉴딜 ODA 확대와 한-아세안 탄소대화 수립 등 개도국과의 포용적 기후변화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