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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매출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 8만명에 50만원씩 지급

지난 4일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작년 10월에 실시한 1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에 이은 2차 지원으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작년 10월1일 이전(10월1일 포함)에 입사해 2021년 1월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정부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 검토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법인의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으나 운전자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신청서를 지자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공고(1월8일 예정)를 통해 안내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7 15:01: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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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바뀐다] ④ 구글·애플 등 플랫폼 공룡, 독과점·이용자 보호 어쩌나

#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한 음원사이트에서 무료 이벤트라고 해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했는데, 6개월째 자동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결제와 관련해 아무런 고지도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말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시끄러웠다.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앱에 적용하겠다는 선언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인앱결제로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해졌다. 온라인 플랫폼은 적은 비용으로도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지역이나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이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셀러들이 많은 소비자와 거래할 수 이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 몸집 커진 플랫폼 기업, 기존 산업 '게이트키퍼' 되나…이용자 불편도 늘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 플랫폼 기업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플랫폼에 익숙치 않은 기존 산업은 무분별한 플랫폼 사업 확장으로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때에 따라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시장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시장 구조에 변화가 일기도 했다. 배달앱이 대표적이다. '배달앱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식업의 경우 배달앱 입점 이유로 '입점을 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렵다'는 음식점이 52.3%에 달했다. 플랫폼 기업이 중요한 산업에서 힘을 내세우는 게이트키퍼(문지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용자 불편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구독경제를 들 수 있다.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무료'라는 마케팅에 혹해 가입을 했다가 제때 고지를 받지 못해 이후 자동으로 콘텐츠 이용료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족'이 늘면서 OTT 서비스를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상담건수가 지난해보다 134.6% 늘었다. 대체로 이용 약관 변경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려는데 고객 센터 연결이 지연된 경우가 상당수였다. ◆ 플랫폼 간 불공정 문제도 이슈로…구글·애플 등 글로벌 IT 공룡 독과점 부상 일반 소비자 뿐 아니라 플랫폼 간 불공정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공룡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공정경쟁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른 것. 대표적인 이슈는 구글의 자사결제수단(인앱결제) 강제다. 앞서 구글은 올해부터 자사 플레이스토어에서 유통되는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 적용해 수수료율을 30%로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는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플랫폼 '갑질'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구글은 이에 대한 의무 적용을 올해 9월로 유예키로 한 바 있다.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이 독과점한 앱 거래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촉각을 다루고 있는 문제다. 실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는 점유율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 애플 앱스토어는 24.4%에 달한다. 국내 앱 마켓인 원스토어는 11.2%에 그쳤다. ◆유럽·미국 등도 제재 수위 높여…"비용 상승 및 부당 조건요구 등에 대한 규제 필요" 유럽연합(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IT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는 지난해 11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전자상거래지침'이나 '소비자권리지침', '디지털콘텐츠지침', '디지털시장법' 발표 등을 통해 자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착수했다. 미국 또한 12월 워싱턴DC, 푸에르토리코 등 38개주 혹은 자치령이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있다며,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걸린 건 지난해 10월 이후 세 번째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정책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플랫폼 사업이 성장하면서 반대급부로 이용자 보호 문제나 사업자 공정거래 문제 등 이슈가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부터 논의된 플랫폼공정화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초 시행된다. 플랫폼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이나 독과점을 사전규제로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잉 규제로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글의 앱스토어 갑질에 대한 실태조사도 마치고 올 상반기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과 생태계에 맞도록 낡은 규제를 손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다만, 개방형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확히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체제와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칫 과도한 개입은 시장 비효율이나 혁신의 부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플랫폼 경제가 커지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플랫폼의 순기능도 많지만 플랫폼의 독과점화와 그로 인한 힘의 남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대한 비용 상승과 여러 부당 조건요구 등에 대해서는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1-01-07 15:00:3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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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통합·도약' 강조한 문 대통령 "소중한 일상 회복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년인사회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신년인사회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참석자와 함께 '새해 소망 페이퍼'를 들고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회복·통합·도약'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며 "2021년 우리는 우보천리(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 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렇게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나은 국가로 성장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재계, 각계각층의 국민 등 50여 명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년인사회를 했다. 사상 최초로 화상 연결을 통해 치른 신년인사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 5부 요인과 정·재계 인사의 신년 덕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주요 정당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철 정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다. 특별초청된 일반 국민은 모두 8명으로 구창식 ㈜바로바로산업개발 대표, 김병근 평택박애병원장, 박용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 이승우 119레오 대표, 김남경 단하주단 대표, 광주 광산경찰서 '우리 동네 시민경찰' 김래준 씨, 김동환 경위, 배우 겸 유튜버인 한소영 씨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를 통해 "새해는 '회복의 해'다. 철저한 방역과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는 '통합의 해'다. 코로나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축년 새해를 '도약의 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했다"며 'K-방역, 세계 최고의 디지털기술, 빠른 경제 회복, 뛰어난 문화 역량, 발전된 민주주의 속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국민 역량"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세계에서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고, '2050 탄소중립'정책으로 세계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는 주요 참석자들이 적은 올해 소망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이 적은 올해 소망은 '함께 건강한 한 해'였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화상으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께 따뜻한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1-01-07 14:50:2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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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달 중 '추가 개각' 관심…재보선·여론 고려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7명에 이르는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청와대 참모진도 바꾸는 인적 쇄신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사진은 리얼미터가 YTN 의뢰 실시해 7일 발표한 1월 1주차 주중 잠정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61.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35.1%, '모름·무응답'은 3.7%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맞아 5곳 안팎의 부처 장관 교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말 청와대 참모진에 이어 일부 부처 장관까지 교체하면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하기 위한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은 지지율 하락세를 우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근 문 대통령은 스티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와 직접 화상 통화에 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협상에 나섰고, 부동산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혁신적인 주택공급안'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친 부처 장관 인사도 단행했다. 당시 교체한 부처 장관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법무부·환경부 등 7개 부처에 이른다. 이와 함께 국가보훈처 처장 인사도 교체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부장관, 민정수석비서관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한 차례 진행했다. 그럼에도 7일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부정평가)은 61.2%로 지난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늘었다.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60%를 넘어선 것이다. 긍정 평가도 35.1%로 지난주(36.6%)보다 1.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역시 주중 집계 기준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다. '모름·무응답'은 3.7%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4∼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응답률은 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문 대통령의 부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못함'이 47.1%(잘못하는 편, 14.1%)로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긍정 평가 가운데 '매우 잘함'은 17.8%(잘하는 편, 17.3%)에 그쳤다. 연이은 인적 쇄신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 추가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최대 5곳에 이른다. 특히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경우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전날(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1월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자부·박양우 문체부·김현수 농축산부·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경우 근무한 지 1년 6개월 이상 지나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힌다. 한편, 교체하는 장관 후임은 지난해 12월 개각 때처럼 현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 후보자가 논란될 소지가 작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박 장관 후임으로는 민주당 정책위의장 출신의 조정식 의원, 현 정부 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정태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2021-01-07 14:25: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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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두 장관, 권익위원장에 "설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달라" 요청

지난 4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 제공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장관은 면담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농수산업계와 단체 등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이 같이 요청했다. 실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와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농업재해 피해복구비는 5785억원으로 2015~2019년 평균 1432억원의 4배 수준으로 많았다. 작년 1월~11월까지 외식업계 매출은 10조3000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국산 농수산물 등 식재료 소비는 2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과와 배, 인삼, 한우, 굴비,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품목이라,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지난해 추석 기간(2020년9월10일~10월4일) 중 한시적으로 가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결과 농수산물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증가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이 10% 증가하며 효과를 거뒀다는 점을 설명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지난 추석보다 심각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조치 등으로 귀성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두 장관은 "가액 상향 조치와 연계한 선물보내기 운동을 통해 농수산물 소비와 내수 활성화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7 14:2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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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학교 2·3학년 신학기 '미니자유학기제' 도입

1학년은 '기초·적응' 프로그램…서울시교육청, 운영 계획 발표 서울시교육청/한국대학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신학기부터 중학교 2·3학년에 자유학년제 취지에 맞는 '미니자유학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는 기본학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1학년도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을 밝혔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이 1년 동안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참여형 수업과 진로체험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경험하는 제도다. 서울 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전면 도입됐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나타난 학습격차, 기본학력 부실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이 강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를 '기본학력보장 집중시기'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기본 학력을 진단해 학습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한다. 학교는 학생 맞춤형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 특성상 학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대책도 내놨다. 교육과정과 수업을 연계한 과정 중심 평가를 활성화해 학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가정통신문이나 학부모연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학기별로 2회 이상 각 가정에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해 원격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생이 참여해 즉각적으로 교사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토의·토론, 프로젝트 등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도록 했다. 중학교 2·3학년은 중간·기말고사 사이나 기말고사 이후 학기 말에 자유학년제 취지와 부합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각 학교는 보다 자율성을 갖고 이 같은 교육과정을 편성해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기별 개설 영역, 영역별 운영 시수·시기·시간대, 교과별 조정 시수 등은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쟁중심 교육에서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으로 전환해 중학교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며 "자유학년제와 연계해 중학교 신입생들의 기본학력 향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07 14:21: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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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일자리에 청년 고용하면 월 최대 190만원씩 6개월 지원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채용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과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대상이며, 벤처기업이나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하다. 대상 기업이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 직무에 청년(만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과 4대 보험 가입 등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월급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임금이 200만원 미만이면 간접노무비 10만원과 지급 임금의 90%를 인건비로 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이 사업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과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7 14:0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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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이어 6G 경쟁 본격화…과기정통부, 6G 개발·인재 양성 나선다

6G핵심기술개발 사업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다음 세대 기술인 6G 선점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도 6G 핵심 기술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164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9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지난해 4월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총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최종 통과된 바 있다. 이후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올해 신규로 반영하고,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사업공고를 시행했다. 과기정통부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중점으로 올해 초성능·초대역 분야 108억원, 초공간 분야 23억원, 초정밀·초지능 분야 33억원 등 총 11개 세부과제에 1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특허청과 협력해 구축한 표준특허 전략맵(표준특허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집중 발굴)을 바탕으로, IP-R&D 방식을 적용해 기업·기관에 R&D 자금과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6G 기초연구 강화와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중심의 6G 연구센터를 선정·지원(최대 5년)해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것에도 힘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월부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6G R&D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5G+ 5대 서비스에 프리 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업그레이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사업 공고는 2월 1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되며, 8일에는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07 14:07:55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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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트리, 암호화폐 '위믹스 토큰' 비키에 상장

비키 상장 관련 이미지. / 위메이드 위메이드트리는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 토큰(WEMIX Token)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비키(BiKi)'에 상장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상장에 이어서 첫 해외 거래소 상장이다. 위믹스 토큰은 위믹스(WEMIX)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범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다. 위믹스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 토큰들을 거래 및 교환, 전송하는 일종의 기축 토큰의 역할을 한다. 위메이드 토큰이 상장된 비키 거래소는 2018년 설립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로, 약 100여개 국가, 300만 이용자 대상으로 서비스 중이다. 영어와 중국어를 포함해 다국어도 지원한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달 신작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 포 위믹스'를 북미, 유럽, 아시아지역 전 세계 149개국 구글 플레이에 선보였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게임 출시 및 플랫폼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위메이드트리 관계자는 "위믹스가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해외 이용자들이 위믹스 토큰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비키 상장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비키를 시작으로 해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위믹스 토큰을 구매하고 게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07 14:04:58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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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표준화 등에 1625억원 투자… '4대 시그니처 정책'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탄소중립 표준 연구개발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유통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4대 시그니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2021년 표준 연구개발에 전년 대비 20.0% 증가한 16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표준 분야 시그니처 정책으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우리가 보유한 배터리·수소 분야 저탄소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 '그린 테크 기술'을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표준개발에 나선다. 신재생에너지, 수소·전기차 등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오는 3월 발표하는 '제5차(2021~2025) 국가표준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전략목표를 담은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표준 연구개발 예산은 전년보다 30% 증액된 622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의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미국과 첨단산업이나 탄소중립 분야를, 독일과는 스마트기술, 미래차 분야 등 저탄소 산업·기술 강국과의 표준협력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표준협력을 강화한다. 제품안전 분야에선 비대면 중심 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언택트·온라인 유통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마스크, 공기청정기, 살균기, 소독기 등 제품을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실내 여가나 취미 활동에 사용되는 실내헬스기구, 바닥재, 발욕조, 전기마사지기, 완구 등의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해 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몰 사업자에게 리콜이행 조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불량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차단키로 했다. 시험인증 분야에서는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샌드박스 제품의 정식허가와 산업융합신제품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수요가 증가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을 올해 신규 예산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신수요 제품 성능과 안전성 검증 시험역량을 강화한다. 전기차 무선충전기, 수소차 충전기 등 신수요 충전기의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규제대응 3개년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고, 이달 중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종합지원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올해는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전략 등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 정책과 연계한 표준화 전략을 적기에 수립해 정책 이행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07 13:54:1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