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메시지 낸 文…정치 갈등 최소화 노린 듯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진행한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포용' 메시지에 집중했다. 최근 정치권 화두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일 갈등과 관련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라고 말하면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첫 질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해당 질문에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과거에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 요구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도 많고, 그분들 가운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국민들의 아픔까지 다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선을 긋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 관련 논란을 두고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야권에서 이익공유제 도입 제안과 관련 '재산권 침해', '반시장적·위헌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와 관련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당시 만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권 일각에서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감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감사원·검찰 등과 맞서지 않고, 포용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문 대통령이 갈등을 수습하고, 포용하는 모습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 총장이 정치에 염두를 두고 검찰총장직 수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한·일 갈등 해법과 관련 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징용 판결, 수출 규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입양 아동을 쇼핑하듯 다루는 태도'라고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설명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에서 강 대변인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 사전위탁제도 관련법이 시행 중인 사실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