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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美 신정부 출범 등 통상 불확실성 증가… 정부, 중남미와 통상 협력 강화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한진컨테이너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글로벌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중남미와의 통상 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식품부, 해수부,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 현안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미국 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남미는 인구 6억4000만명, 경제규모 5조8000억불(세계 GDP의 6.7%)의 신흥경제지역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무역 흑자 지역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F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2012년 이후 정체된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4:53: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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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산업부, 범정부차원의 방산 육성 및 수출방안 논의

국방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함께 19일 방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미래 국방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제7차 국방산업발전협의회는 올애 열린 첫 국방산업발전협의회로, △제6회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안건 추진현황 △X-Band GaN 반도체 부품 국산화 추진 방안 △수출용 무기체계 군시범운용 확대 방안 △미래국방 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원천R&D(연구개발) 연계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는 코로나19 2.5단계 상황임을 고려해 서울정부청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양부처가 공동 주재하되, 관계부처 영상상황실을 연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과 산업부는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의 육성을 위한 '방산분야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후보과제로 지난 9월 K-9 자주포 엔진 과제에 이어 'X-band GaN 반도체 MMIC'개발'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 선정된 'X-밴드 GaN 반도체 MMIC'는 한국형전투기(KF-X) 등에 장착되는 레이더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다. 민수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5세대(5G) 통신 장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업무협약에 따라 산업부는 예산지원, 주관연구기관 선정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를, 방사청은 과제 기획, 기술지원, 결과물 활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청은 기존에 시행 중인 '수출용 무기 체계 군 시범 운용 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범 운영 범위와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군은 첨단 기술의 시험장이 돼 민간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고, 파급력 있는 첨단 국방 기술은 다시 만간에 적극 이전해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시행 예정인 '방위 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범정부적인 노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보급에 따라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흑사병이 14세기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경제 체제와 르네상스 시대를 연 것처럼 코로나19도 정치, 경제, 산업, 보건,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1-19 14:36:43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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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 녹여주는 약초차,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볼까

겨울철 차로 끓여 마시기 좋은 지황과 감초 /농진청 농촌진흥청은 19일 겨울철 차로 마시기 좋은 약초로 '지황'과 '감초'를 추천하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황은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고 기운을 나게 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도록 돕는 약재다. 한방에서는 피를 보충해 주는 보혈제로 알려져 있다. 숙지황 차는 물 1리터(L)에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숙지황 30g을 넣고, 센 불에서 30분 정도 끓인 뒤 중간 불에서 다시 2시간 정도 끓이면 완성된다. 이때 기호에 따라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마시기가 더욱 부드럽다. 생지황으로 차를 만들 때는 지황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24시간 소주에 담갔다 꺼내 5시간 동안 찐 뒤 잘 말려 180도에서 20분 동안 덖어주면 된다. 연구진이 생지황을 덖어 만든 차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뇨작용과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카탈폴이 숙지황 차와 달리 손실 없이 그대로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맛과 향도 더 구수해졌다. 한방 처방에 빠질 수 없는 감초는 해독 작용을 하며 기침과 담을 삭이는 데 도움을 준다. 또, 신경을 안정시키며 위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 소화가 잘되지 않는 겨울철에 섭취하면 좋다. 감초차는 물 500mL에 감초 10g(자른 한약재 5~6조각)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은근히 끓여 마시면 된다. 감초차는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기 때문에 한방차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무난히 마실 수 있다. 감초 한 가지만 순하게 끓이는 것보다 허브나 유자 등을 넣어 혼합차로 끓이면 훨씬 향긋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재기 약용작물과장은 "따뜻한 약초차는 겨울철 한기로부터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며 "피로 해소와 감기 예방에 좋은 유자차와 귤피차,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기침 등에 효과가 있는 생강차처럼 다양한 약초차 가공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4:2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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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내달 26일까지 ‘자비나눔·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

동국대가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한 '자비나눔·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벌인다./동국대 제공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건학이념인 자비를 실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 위해 '자비나눔· 소원성취 등 달기' 캠페인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동국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 본관을 비롯해 12곳의 건물 메인 로비에 총 24 그루의 희망나무를 심는다. 동국인이면 누구나 등 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간은 1차적으로 오는 18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이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불자 등 모든 동국인들은 개인적인 기념일을 축하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며, 소원성취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 달기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금은 희망나무 1그루당 20만원, 등 1개당 1만원 이상이며, 모연금 전액은 '코로나19 극복 장학금' 형태로 재학생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윤성이 총장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건학이념인 자비 정신을 베풀기 위한 취지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구성원들의 소원성취, 다양한 기념일 축하 등을 연등공양으로 표현하고, 그 보시금을 장학금으로 환원하는 새로운 등 달기 문화로 정착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2021-01-19 14:23: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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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건교사, 겨울방학 중 코로나19 의료 봉사활동 지원

임시선별검사소 운용 현장/뉴시스 제공 서울시교육청(교유감 조희연)은 서울시 관내 보건교사 75명이 겨울방학 기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료봉사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의료 인력이 추위와 과중한 업무로 심신이 소진되고 선별검사 수요 증가로 의료적 일손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보건교사는 겨울방학 기간 중 거주지 인근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방역행정지원과 선별검사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의료 봉사활동은 보건교사회 주도로 진행됐다. 보건교사회(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의 요청을 계기로 교육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의 협의해 의료 봉사활동이 이뤄지게 됐다. 조용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 학교보건팀 과장은 "학기 중 학교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과 확산 방지를 위해 힘써 온 보건교사들이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겨울방학 중에도 봉사활동에 나선다"며 "보건교사들의 자발적인 의료 지원 봉사활동은 우리 사회에 따뜻하고 선한 영향력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9 14:20: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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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바이든 美 대통령의 ‘한국 민주화 지원’ 관련 사료 최초 공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86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쓴 서한/연세대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의원 시절인 지난 1986년 한국 신민당과 민추협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는 취지로 전두환 당시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관장 한석희 교수)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86년 2월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와 1987년 11월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 보낸 편지를 최초로 공개했다. 19일 해당 사료에 따르면, 1986년 2월 20일 당시 상원의원이던 바이든 당선인은 동료 상원의원들과 함께 전두환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 서명한 상원의원은 조 바이든, 에드워드 케네디(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존 케리(2004년 민주당 대선후보,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 앨런 크랜스턴, 클레이본 펠, 크리스토퍼 도드, 폴 사베인스, 토마스 이글턴 등 총 8명이다. 모두 민주당 소속. 이 편지에서 바이든은 한국의 신민당과 민추협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탄압을 비판하고 있다. 신민당과 민추협은 2.12 총선 1주년이 돼 1986년 2월 12일부터 직선제개헌서명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은 2월 13일 신민당사와 민추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개헌서명운동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 등은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으로 이뤄지는 서명운동을 탄압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전두환 정권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김대중 등 한국 민주화 지도자를 탄압하는 것을 볼 때 민주화 이행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약속을 신뢰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1987년 11월 20일에는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미국 슐츠 국무장관에게도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서는 한국의 전두환 정권이 양심수로 불리는 정치범을 전면적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한국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다. 양심수 문제는 한국의 인권탄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안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상황이다. 김대중도서관은 "바이든은 김대중의 2차 미국 망명 시기(1982년 12월 ~ 1985년 2월)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으며, 1984년경부터 한국 민주화를 포함한 한미관계에 관한 상호 이해를 넓혀갔다"며 "이처럼 바이든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한국 민주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하게 된 것은 김대중이 망명시기 조직한 한국인권문제연구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으며, 이번에 공개한 편지 역시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자료에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19 14:12:1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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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20만원 허용'…아동학대 처벌 후속조치도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뉴시스 정부가 공직자 등이 설 명절 동안 주고 받는 농축수산식품 선물 한도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및 풍수해 등으로 농축수산업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안 가운데에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범죄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 차원에서 수사기관 등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조사·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 정당화에 악용할 소지가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법률안 공포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아동학대범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피해 아동의 신속한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사업장 내 미흡한 안전 조치에 따라 생긴 중대산업재해로 1명 이상 인명사고가 생기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올해 설 명절 동안(1월 19일∼2월 14일)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있는 농축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날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교육훈련 목적으로 학습근로계약 체결 또는 현장실습 받은 청소년에 한해 관광분야 숙박시설 취업을 허용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 조사 차원에서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건물 관련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충이 필요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해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다,

2021-01-19 14:0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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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5%로 인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이 인하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000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000분의 1이 가산돼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000분의 1이 가산돼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된다. 이번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인하된 연체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이날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의결돼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1-19 13:55: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