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고용 위기에…"공공·재정 역할, 고용 한파 이겨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계청이 공개한 올해 1월 고용동향 지표에 대해 언급한 뒤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정부 차원의 비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정부에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 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1월 실업자는 157만명으로 통계 작성에 나선 1999년 6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1월 취업자도 98만2000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12월 이후 22년 1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악화한 고용 상황에 대해 언급한 뒤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층의 고용 악화도 지속됐다.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기회 대폭 확대를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및 취업 기회 대폭 확대 ▲청년·여성 등에 대한 취업 기회 확대 및 고용 대책 마련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등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와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며 '기업·민자·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고용 유지 지원과 관련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및 두루누리 사업 등 여건 조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통한 취약 계층 취업 지원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청년층 디지털 일자리 등 신규 직종 창출 노력과 함께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청년 창업 사업 확대 등도 예고했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기회 확대, 일·돌봄 양립 대책에 대해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직업 훈련 고도화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의 지속적인 확대 ▲취약계층 구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직업 훈련 확대 ▲신산업 분야 선도를 위한 미래형 인재 양성 등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