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부동산…부처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한 가운데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토교통부에 "지금 이 시기에 국토교통부가 반드시 성공 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 연결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가운데 문 대통령은 "국토부의 업무는 참으로 방대하다. 국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고,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모든 토대가 국토부에 달려있다"며 부동산 정책 성공에 대해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토부에 대해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서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 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 시켜 국민들이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변 장관에게 당부의 말도 건넸다.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 안정의 밑바탕"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코로나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며 "광역-지자체 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국토부에 당부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마련한 한국판 뉴딜 정책 가운데 국토교통 분야 영역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이음도 철도교통 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산과 세종에서 조성하는 스마트시티 신도시 및 지역 주도 스마트 특화단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본격화도 주문했다. 이어 "수소도시, 제로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을 비롯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부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라며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 건설 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