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에 "심사숙고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정부는 조세 정상화, 세수 확충, 글로벌 과세 표준 부합 등의 이유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안을 내놨는데, 개미 투자자들은 연말에 세금 회피 목적의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5000'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해당 논란은 당내 이견이 표출되고, 당정 간 이견으로까지 번졌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첫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에 찬성하는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과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천 의원이 "이번주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논란을 두고 "일단은 지금 당정 간에 계속 조율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이기 때문에 법안처럼 국회에서 정리하는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당정 간에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접점을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것은 맞다. 우리가 코스피5000이라는 목표, 시장에 주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우리 증시가 워낙 많이 흔들리는 편이기 때문에 일관된 메시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당은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