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저성장 탈출 기조는 'AI 대전환'… "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꿈 현실로"
지속되는 저성장 국면에서의 탈출을 위해 당정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기조로 잡았다.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이에 정부는 AI 대전환과 함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상법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발맞춰, 기업인에 대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정책을 논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AI 3대 강국 진입을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를 언급했다. 또 "기술이 성장을 이끌고 국민이 모두 그 성과를 함께 나누며 공정한 질서 위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전략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하고 융합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부는 입법과 예산으로 그 전 과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전 분야에서의 AI 대전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에 발맞춰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정부는 2030년까지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수과학자를 유치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장과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 ▲차세대 AI 기술 개발 ▲AI 핵심 인재 확보를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GPU 5만장 이상 확보하고 다각적으로 인재를 양성·확보할 방침이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과실을 갖는다는 의미인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 성장을 골자로 한다. 이에 정부는 K-지역관광 포털 패키지를 통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채택됐다. 아울러 여당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 방안으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 생활비 경감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요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한 성장' 방향으로 당은 ▲납품 대금 연동제 대상 확대 등 불공정 거래 해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법 적용 범위 확대 추진을 제안했고,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방안으로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을 촉진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같은 여당의 제안에 정부는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인에 대한 형벌 완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도 자체적으로 TF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입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경제 형벌 규정 논의를 위한 TF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개정안 보완 입법 등이 추진 중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도 곧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재계에서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형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 책임을 일정 부분 완화하게 되면서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개선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등이 있는데 관련해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 있다는 당내 특위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를 논의하는 TF를 정부가 먼저 만들고,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 위원들을 적절히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배경훈 과기부 장관을 비롯해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한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