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 심사 방향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낙제점을 주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였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을 두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8조원으로 사상초유의 규모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이 수입조원이나 부족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세수 결손은 7차례 일어났는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2년 7000억원인데 반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늘어났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해 세수결손에 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원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 불용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여유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2024년 예산에서 사상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원 감액은 각국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R&D 예산을 줄인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한편,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추진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있었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