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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20대 대통령선거' 초박빙 대선에 분주한 개표장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3-10 00:40:04 손진영 기자

20대 대선 개표율, 오전 0시 기준 37.75%...李 48.84%·尹 47.81%

20대 대선의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전 0시 기준 개표율이 37.75%(선거인수 1601만 3763명, 투표인수 1286만 2171명)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8.8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7.81%,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4%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개표상황은 ▲서울(이 후보 48.45%, 윤 후보 48.05%, 심 후보 2.68%) ▲경기(이 후보 50.71%, 윤 후보 46.03%, 심 후보 2.23%) ▲인천(이 후보 49.77%, 윤 후보 46.56%, 심 후보 2.50%) 등으로 발표됐다. 영남권은 ▲부산(이 후보 38.98%, 윤 후보 57.67%, 심 후보 2.05%) ▲울산(이 후보 41.49%, 윤 후보 53.99%, 심 후보 2.71%) ▲경남(이 후보 34.57%, 윤 후보 61.39%, 심 후보 2.18%) ▲대구(이 후보 21.86%, 윤 후보 75.15%, 심 후보 1.81%) ▲경북(이 후보 22.80%, 윤 후보 74.09%, 심 후보 1.63%) 등으로 발표됐다. 호남권은 ▲광주(이 후보 86.05%, 윤 후보 11.71%, 심 후보 1.40%) ▲전남(이 후보 87.36%, 윤 후보 10.31%, 심 후보 1.15%) ▲전북(이 후보 84.79%, 윤 후보 12.81%, 심 후보 1.36%) 등으로 발표됐다. 충청권은 ▲대전(이 후보 48.10%, 윤 후보 48.27%, 심 후보 2.51%) ▲충남(이 후보 44.43%, 윤 후보 51.88%, 심 후보 2.26%) ▲충북(이 후보 43.72%, 윤 후보 52.42%, 심 후보 2.34%) ▲세종 (이 후보 56.21%, 윤 후보 40.41%, 심 후보 2.59%) 으로 발표됐다. 강원(이 후보 41.34%, 윤 후보 54.86%, 심 후보 2.24%)과 제주(이 후보 53.15%, 윤 후보 42.56%, 심 후보 3.04%)도 각각 집계됐다. 앞서 오후 7시30분경 발표된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0.8%포인트) 내인 0.6%포인트 앞서며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의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 의해 이뤄졌다. 조사는 KEP 의뢰를 받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원 약 1671명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약 7만3297명에게 어떤 후표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3-10 00:11:00 박태홍 기자

20대 대선 개표율, 오후 11시 기준 14.12%...李 50.16%·尹 46.62%

20대 대선의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11시 기준 개표율이 14.12%(선거인수 562만 6086명, 투표인수 481만 265명)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0.1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6.62%,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97%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개표상황은 ▲서울(이 후보 50.64%, 윤 후보 45.65%, 심 후보 2.87%) ▲경기(이 후보 50.38%, 윤 후보 46.26%, 심 후보 2.22) ▲인천(이 후보 46.72%, 윤 후보 49.64%, 심 후보 2.33%) 등으로 발표됐다. 영남권은 ▲부산(이 후보 39.88%, 윤 후보 56.88%, 심 후보 1.95%) ▲울산(이 후보 41.68%, 윤 후보 53.98%, 심 후보 2.57%) ▲경남(이 후보 34.25%, 윤 후보 61.95%, 심 후보 2.04%) ▲대구(이 후보 21.46%, 윤 후보 75.73%, 심 후보 1.70%) ▲경북(이 후보 21.72%, 윤 후보 75.39%, 심 후보 1.47%) 등으로 발표됐다. 호남권은 ▲광주(이 후보 86.95%, 윤 후보 11.04%, 심 후보 1.26%) ▲전남(이 후보 88.16%, 윤 후보 9.55%, 심 후보 1.05%) ▲전북(이 후보 85.60%, 윤 후보 12.09%, 심 후보 1.25%) 등으로 발표됐다. 충청권은 ▲대전(이 후보 49.59%, 윤 후보 46.87%, 심 후보 2.46%) ▲충남(이 후보 45.03%, 윤 후보 51.63%, 심 후보 2.06%) ▲충북(이 후보 42.22%, 윤 후보 54.07%, 심 후보 2.18%) ▲세종 (이 후보 53.58%, 윤 후보 42.74%, 심 후보 2.46%) 으로 발표됐다. 강원(이 후보 41.90%, 윤 후보 54.48%, 심 후보 2.15%)과 제주(이 후보 53.46%, 윤 후보 42.56%, 심 후보 2.89%)도 각각 집계됐다. 앞서 오후 7시30분경 발표된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0.8%포인트) 내인 0.6%포인트 앞서며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의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 의해 이뤄졌다. 조사는 KEP 의뢰를 받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원 약 1671명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약 7만3297명에게 어떤 후표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3-09 23:08:54 박태홍 기자

20대 대선 개표율, 오후 10시 기준 2.92%...李 53%·尹 43.93%

20대 대선의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오후 10시 기준 개표율이 2.92%(선거인수112만 861명, 투표인수 99만 3892명)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5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3.93%,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71%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 개표상황은 ▲서울(이 후보 44.70%, 윤 후보 50.38%, 심 후보 3.61%) ▲경기(이 후보 49.16%, 윤 후보 47.21%, 심 후보 2.32%) ▲인천(이 후보 46.88%, 윤 후보 49.78%, 심 후보 2.20%) 등으로 발표됐다. 영남권은 ▲부산(이 후보 38.81%, 윤 후보 58.01%, 심 후보 1.90%) ▲울산(이 후보 33.70%, 윤 후보 62.09%, 심 후보 2.37%) ▲경남(이 후보 30.88%, 윤 후보 65.57%, 심 후보 1.78%) ▲대구(이 후보 20.24%, 윤 후보 77.06%, 심 후보 1.55%) ▲경북(이 후보 21.10%, 윤 후보 76.15%, 심 후보 1.30%) 등으로 발표됐다. 호남권은 ▲광주(이 후보 86.74%, 윤 후보 11.34%, 심 후보 1.24%) ▲전남(이 후보 88.90%, 윤 후보 8.81%, 심 후보 0.98%) ▲전북(이 후보 87.22%, 윤 후보 10.54%, 심 후보 1.10%) 등으로 발표됐다. 충청권은 ▲대전(이 후보 47.23%, 윤 후보 49.43%, 심 후보 2.26%) ▲충남(이 후보 41.16%, 윤 후보 55.73%, 심 후보 1.87%) ▲충북(이 후보 39.75%, 윤 후보 56.58%, 심 후보 2.03%) 등으로 발표됐다. 강원(이 후보 40.53%, 윤 후보 56.02%, 심 후보 1.87%)과 제주(이 후보 54.09%, 윤 후보 41.84%, 심 후보 2.80%)도 각각 집계됐다. 세종시는 10시 기준 개표 상황이 선거통계시스템에 연동되지 않았다. 앞서 오후 7시30분경 발표된 방송3사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0.8%포인트) 내인 0.6%포인트 앞서며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서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7.8%의 득표율을 보였다.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6%포인트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5%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출구조사는 지상파 3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방송사 공동 예측조사위원회'(KEP)에 의해 이뤄졌다. 조사는 KEP 의뢰를 받은 입소스,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기관 조사원 약 1671명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약 7만3297명에게 어떤 후표에게 투표했는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03-09 22:16:49 박태홍 기자

경재계, 새 정부 변화의 바람 기대…'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해주길'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 마련된 군자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한국 경제를 이끄는 국내 기업들이 제 20대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부가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한 상태다. 경제단계는 새정부가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선 후보와 만남을 갖고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각 후보에게 전달했다. 또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경제계 요구를 담은 '20대 대선에 바란다,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민간활력 하락, 신산업 전환 부진, 자국우선주의 확산, 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 압박 등으로 한국 경제의 미래가 그리 밝지 않다고 진단하며, 지속발전토대 재구축, 사회구성원 행복증진, 국가 발전의 해법과 변화 만들기 등의 3대 명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먼저 경제의 지속발전토대 재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활력 진작,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실리콘밸리 수준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략적 신산업분야 지원과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 또 5G의 전국망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디지털전환 솔루션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도 역설했다. 또 '사회구성원 행복증진'을 위해 일자리, 안전,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사회 등을 지목했다. 벤처·신산업 활성화, 기회형 창업 플랫폼·생태계 조성, 사회적기업 일자리 촉진 등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신산업분야 이공계 모집정원 확대와 법제도의 고용친화형 정비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투자 환경 개선, 기업의 세부담 완화, 징벌적 규제 해소 등 사회 전반의 규칙을 재정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거시정책, 재정·조세·복지, 노동·교육, 기업가정신·기업제도, 환경 등 5가지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한국 잠재성장률이 내년 1%대 진입 후 10년 내 0%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네거티브 규제(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 모두 허용)로의 전환 및 선도형산업 집중지원 통한 혁신역량 극대화, 국제금융결제망생산성 제고 및 투자환경 개선으로 잠재·실질 성장률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제금융결제망·재정·조세·복지와 관련해서는 재정적자,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국가채무가 2060년 국내총생산(GDP)의 158.7%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가 차기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독립적인 재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세대간 형평을 고려한 복지지출 조정, 기업경쟁력 제고 위한 법인세·상속세 등 세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또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의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로조건 격차를 키워 소득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근본적 시스템 개편을 강조하며 연공형 임금체계의 개편, 고용·해고 등의 유연성 확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제와 일자리, 노사관계, 복지·교육, 안전 환경 등 5개 분야로 나눠 재계 건의 사항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손경식 경총회장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업 활력 제고는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 분야에서 기업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프로세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른바 '3% 룰' 폐지 등 상법·공정거래법 재개정과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조세제도 개편도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 도약의 키워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편 등도 촉구했다. 노사관계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 노사관계, 이제는 선진화할 때'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제안하며 현재 노측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련 법 제도를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업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했다"며 "기업의 고충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새로운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3-09 21:22:40 양성운 기자

대통령 당선인, '현직 대통령'급 예우 받는다

새 대통령 당선인은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대통령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인은 국무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으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는 부처별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 받게 된다. 또한 정부 예산으로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민간건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외교통상부 청사,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사무실을 사용했다. 의료 지원도 당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당선인과 배우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발생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당선인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과 가족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다. 또한 대통령 경호처는 24시간 당선인을 전담 경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수행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30여 명, 이명박 대통령은 60여 명 규모의 경호를 받았다. 당선인은 대통령이 쓰는 방탄 전용차도 지원 받을 수 있고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면 대통령 전용기와 헬리콥터도 임시로 사용 가능하다.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 통제도 제공받는다. 국가지휘통신망도 지원된다. 당선인은 숙소로 현재 살고 있는 사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에 거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2022-03-09 20:42:06 박태홍 기자

[20대 대선]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선보일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곧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출범 시기는 대략 당선 확정 후 2~3주 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한다. 국회의장은 이를 공고하고, 선관위원장은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함으로써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얻게 된다.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 당선인의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을 할 수 있다.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24명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대변인, 자문위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윤곽을 그리는 인수위원회를 진두지휘하는 인수위원장직을 누구에게 맡길지도 관심을 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채정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경숙 전 숙명여대 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을 선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국정운영 비전과 철학에 따라 대선 캠프에서 남발됐던 공약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를 따져 시민들에게 다시 선보여야 하는 중책도 부여받는다. 일례로, 새 정부의 부처 개편 방안이 인수위에서 논의될 핵심 사안 가운데 하나다. 5년 동안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청사진을 부처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두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와대 해체와 조직 개편이란 구상을 밝힌 바 있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오고 있다. 또한, 인수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한다. 아울러 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12년 만에 인수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제 19대 대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석으로 대선이 시행돼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국정 운영을 할 핵심 인사를 확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후보를 도왔던 세력들의 권력 암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2022-03-09 20:42:05 박태홍 기자

차기 정부 '핵심' 과제는…통합·회복

진흙탕 싸움으로 요약할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주요 정당에 소속된 대통령 후보들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고,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실행만 하면 된다. 국민이 바라는 국정 현안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임기 5년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산적해 있다. 이들 과제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 '통합'과 '회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분열한 국민 여론을 하나로 통합하고, 팬데믹 위기 등으로 무너진 것들도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주경제>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지난 1∼2일 물어본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가운데 응답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21.6%)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응답률 9.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8.8%) ▲정치 개혁(16.8%) ▲부동산 가격 안정(16.5%) ▲경제 양극화 해소(13.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피해 지원(7.9%) 등도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꼽았다. ◆팬데믹 위기 최우선 과제는…저성장, 부채 등 극복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인한 가계·기업 부채 증가와 함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도 늘어가는 추세다.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난 7일 발표한 '3월 경제 동향'에서도 국제유가를 비롯한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원화 환율 하락까지 겹쳐 경제성장 둔화·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슬로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보고서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에 따르면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한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에 254%로 나타났다. 직전인 2017∼2019년과 비교하면 평균 29%포인트 올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다. 특히 보고서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많이 증가하는 다른 나라 상황과 달리, 한국의 경우 가계 부문에서 지속적인 증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생기면, 실물·금융경제 침체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보고서가 제안한 "부채가 성장과 균형된 수준에서 변화하도록 유도해 나가면서 그간 누적된 부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을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 규제 개선 등도 팬데믹 위기 극복 차원에서 차기 정부가 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국민 분열, 급변하는 국제질서, 北 무력도발 풀어야 국민들은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분열'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도 말한다. 20대 대선 과정을 '진흙탕'이라고 부를 만큼 네거티브 공방이 여러 차례 오간 탓에 국민 여론도 갈라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인도 네거티브 공방과 별개로 '국민 통합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가운데 외교·안보·국방 문제 등도 차기 대통령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정세 불안정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외교적 대응도 중요해졌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과도 폭넓게 관계를 넓혀 공급망 불안 등 경제·안보 문제까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지난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가안보실로부터 '2021∼2030 안보 위협 전망'에 대해 보고 받았고, 지난 8일 국무회의 당시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당선인 측과 잘 협력하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9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력도발에 나선 상황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 기조로 북한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상 실패하면서 차기 대통령의 경우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와 공조로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고, 무력도발도 억제할 견제 방안도 마련하는 게 차기 정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젠더 이슈도 지난해 국내 합계 출산율(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평균)은 0.81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출생아는 줄고 사망자가 늘면서 인구 자연 감소(한 해 동안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황) 추세도 2년째 이어졌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이에 차기 대통령과 정부는 저출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380조2000억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투입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묘안을 짜내야 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과 취업 문제로도 이어진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계 단체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따른 대응과 함께 교육현장 갈등 해소 등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여기에는 국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문제(온종일 돌봄체계, 평생교육시스템, 특수교육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만큼, 경제에 치명타로 돌아올 수 있다. 이에 청년·노년층 취업 문제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을 수 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업과 함께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밖에 최근 20∼30대 중심으로 나타난 젠더 갈등도 차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기도 한다. 청년층 취업과 주거, 부동산 등 경제 문제가 젠더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련 교육과 일자리 처우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2022-03-09 20:42:02 최영훈 기자

[20대 대선] 각계각층의 "새 대통령에 바란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막이 내렸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 출사표를 던진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알려왔다. 이에 <메트로경제신문>은 정계 원로, 교육계, 시민단체, 일반시민, 재계, 경제단체,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새로운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를 주제로 의견을 물었다. <편집자 주> ◆정계 원로 정대철 더불어민주당 고문은 새 대통령에게 국민이 바라는 네 가지 시대적 소명을 잘 알고 따라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주개혁 ▲공정한 사회 ▲남북문제 ▲국민통합을 꼽았다. 정 고문은 "87년 체제 이후 민주개혁이 더 필요해졌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고쳐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민주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계속하되,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완화하고 극복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남북문제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평화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풍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이 된 사람은 우선 통합의 정치, 국민의 분열을 통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끌고 나가야한다. 공통의 과제와 목표를 세우고, 공통의 공약과 인재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국민통합 ▲경제·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 ▲튼튼한 안보를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전 국회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에 주력해 더 이상 편가르기를 하면 안 된다"며 "국민통합,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국민과 진정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전해야 한다. 부동산값이 치솟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 지금 인플레이션이 매우 걱정된다"며 "나라가 국방이 안정돼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치안 등 법이 엄정하게 집행돼 검찰·경찰 등 조직이 바로 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번 대통령이 할 일이 참 많다. 말로만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전문가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혼자서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법조계와 학계 인사들로 구성된 바른사회운동연합(이하 바사연)은 새 정부에 낙하산 인사 자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 산학연 융합을 통한 K-실리콘밸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 어젠다 22'를 제안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바사연은 낙하산 인사 차단을 차기 정부의 과제로 꼽았다. 바사연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편중 인사 등 역대 정권에서 정치 낭인들이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접수해왔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문성 결여로 기관 운영 효율성 저하, 국민위화감 조성, 공공기관 전반의 정치화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야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통령의 직접 인사 간여 범위를 줄이고, 각급 기관의 인사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 부문에서 바사연은 "이전 정부들은 규제개혁을 외치면서도 오히려 기업 규제를 양산했다"면서 "문 정부도 규제 샌드박스를 시도했으나 기업의 공감도와 성과는 높지 않다"고 했다. 이어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과감하게 허용하는 규제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술 분야에서 바사연은 "인공지능에 의한 사회변화, 사물인터넷(IoT) 기술, 핀테크는 미래 청년들의 먹거리로, 이러한 시장과 기술의 산업화·창업 등에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나 반기업 정서와 노동 중시 가치에 밀려 규제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부지를 확보했으나 개발이 부진한 기존 혁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해 산학연의 융합을 전제한 한국형 실리콘 밸리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계 대학가에서는 고등교육 정부 재정을 초·등교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대학은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규모 정원 감축과 장기간 등록금 동결이 재정 수입 감소로 이어지며 재정 여건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고등교육 공교육비 공공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이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30위권 밖으로 OECD 평균의 66.2% 수준에 불과하다. 백정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정 지원이 중요한 요소"라며 "차기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를 OECD 수준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세 일정액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재정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백 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에서 21.89%로 높여 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현행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신설해 고등교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백 소장은 "대학설립·운영요건 등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도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의 획일적 대학평가를 맞춤형 대학평가로 전환해 한국 대학이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노동계도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노동 현안이 산적했다며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대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새 대통령 당선자는 분열된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19 등 산적한 위기 극복에 온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노총이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던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 등이 차기 정부에서 진정성 있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노동계는 양당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진정성 있는 여성 노동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고 기적했다. 모윤숙 전국여성노조 사무처장도 이날 "여성 노동 이슈는 성별 임금 격차나 다른 차이에 있어서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수준인데 이를 개선할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새로운 정부가 노동에 있어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모 사무처장은 ▲성평등 노동가치 실현을 위한 탈성장, 돌봄 중심 사회로의 사회적 전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직장 내 성희롱 대응 등 성안전한 일터 ▲노동자성 인정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일터 ▲행정집행력 강화 등이 앞으로 5년 동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시민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도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에 많은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다. 충남 아산에서 유기농 배 농사를 짓는다는 청년 농업인 A씨는 이 후보에게 친환경 농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시민 B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달라고 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올라왔다는 시민 C씨는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것과 젠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지현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성범죄근절 특위위원장을 보호해달라고 했다. 회사원 정 모씨(30)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거의 다 비정상적이었다"며 "취임 선서 때 했던 말을 전혀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되려 적폐가 된 것 같다.윤 후보를 이번에 한번 믿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박 모씨(60)는 "정직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렵다. 확진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조기에 종식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5년간의 문재인 저웁의 실정을 극복하고 정치 초년생이니 국민을 위해 통치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2022-03-09 20:40:31 박정익 기자 2022-03-09 20:40:31 이현진 기자 2022-03-09 20:40: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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