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우리가 직면한 위기, 정파 초월한 초당적 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첫 시정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최단기간에 이뤄졌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이라며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전시 연립내각 구성을 예를 들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역설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초당적 협력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올해 들어 16번째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코로나19가 대유행 중인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다"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이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