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무협회장, 美 정치인들 만나 "IRA 시행 3년 유예" 요청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이 미국 정치인들을 잇따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유연한 시행을 촉구하며 시행을 3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11~12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를 방문, 존 오소프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과 팻 윌슨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IRA에 대한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조지아주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배터리 등 분야의 대미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구 회장은 11일 애틀란타에서 존 오소프 상원의원을 만나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 바로 미국"이라면서 "한국이 미국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총 1235억달러이며, 2021년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역대 최대치인 276억달러를 기록했다. 구 회장은 특히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이 조지아주를 비롯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생산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IRA의 시행 시기를 3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의원의 개정 법안 발의에도 감사를 표했다. 지난달 14일 존 오소프, 버디 카터 의원 등 상·하원의원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지사 등이 IRA 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같은 달 30일에는 래피얼 워녹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관련 조항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후 팻 윌슨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IRA의 유연한 정책 적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 진출을 위해 좋은 인프라는 물론 숙련공 등 인력 수급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의 신규 전기차 공장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당부했다. 구 회장은 12일에는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기아 공장을 방문해 현지 자동차부품 기업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한오토USA의 한면 법인장은 "현지 공장의 원활한 가동과 직원 교육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숙련공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난 9월, 무역협회가 한국동반자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의 통과를 위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조지아, 캘리포니아 등 지역의 연방 상하원의원에 통과 촉구 서한을 발송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동반자법안은 연간 1만5000개인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이 통과되면 한국 국적의 전문직 인력에게 취업비자(H-1B)와 유사한 E-4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구 회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5년간 우리 기업들이 밝힌 미국 자동차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문 투자는 총 9건으로 7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부품 협력사 비중이 높은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가 우리 대미 진출기업의 핵심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IRA와 CHIPS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첨단산업의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향후 바이오, 로봇 등 분야로도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투자여건과 법률 등을 세밀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 지침(notice)을 마련할 때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하고, 미국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의회 설득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