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노동존중 3대 과제 제안…노동 적대정책 중단·권리 강화·일자리 보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노동존중 3대 과제'를 제안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 3대 과제'를 비롯해 '정치개혁', '고통분담·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먼저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한다. 화물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하청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고,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는 '정의로운 일자리전환법',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 포괄임금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하청노동자 임금 보호, 임금공시제 법제화 등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정치를 촉구하면서 "정의당은 진정한 정치개혁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날 정치권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 준 거대한 촛불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 진정 정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면 이와 같은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치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촉구한다"며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편이냐, 저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달라. 그리해 제1야당다운 책임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밖에 윤석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재벌·부자 감세 철회 ▲민생회생기금 100조원 확보 ▲깡통전세 방지법 등 대출 중심 주거정책 전환 ▲저소득층 청년과 최하층 고금리 피해 지원 ▲영세자영업자 코로나19 부채 이자 탕감 ▲공공부문 '살찐 고양이법' 시행 ▲쌀 최저가격 보장제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호남 지역주의와 승자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논의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논의도 마찬가지"라며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했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쉼 없이 요동칠 것"이라며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자.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믿고 서로를 응원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전면혁신과 재창당을 준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총선승리를 향해 가겠다"며 "우리 시민들의 땀이 흐르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