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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해킹, 땜질식 대응의 끝…보안 체계 근본부터 흔들렸다

국내 통신사 해킹 사고가 잇따르며 보안 체계에 근본적 결함이 드러났다. 코어망과 인증 구간의 취약성, 외주 관리 부실, 탐지·통보 지연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뒤늦게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지만, '땜질식 대응'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22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계속 이어진 해킹 사고의 배경에는 코어망·인증 경계 취약, 외주 관리 허점, 탐지·통보 지연, 분절된 감독 체계라는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다. 이 같은 허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와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해킹·보안 관련 부실 대응으로 집중 추궁을 받았다. KT는 불법 소형기지국(펨토셀) 악용으로 2만2000여 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 중 약 2000명에게 900만 원의 해지 위약금을 부과해 '2차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미연동 펨토셀 4만여 대 중 1만여 대가 분실 처리된 상태이며, 현재까지의 회수율이 18.8%에 그쳐 관리 부실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이 있는 서버를 즉시 신고하지 않고 포맷해 증거 인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는 "정부 점검 하루 전 재설치로 포렌식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하자 LG유플러스는 "OS 업데이트 과정이었으며 실제 침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기업이 해킹 정황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서버를 폐기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기업 동의 없이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SK텔레콤은 45시간, KT는 3일 뒤 신고했지만 과태료는 각각 1710만원에 불과했다"며 "수십조 매출 기업에겐 아무 의미 없는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해킹 대응 체계가 매번 사고 후 땜질식으로 끝나는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게 보안업계의 주장이다. 현장의 공통된 진단은 "보안이 '보여주기식 제도'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제 보여주기식 관리가 아니라, 구조 자체를 갈아엎을 기술적·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통신사 해킹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홈가입자서버(HSS)·통합데이터관리(UDM) 등 핵심 자산은 폐쇄망 운용과 다중키 분산 저장, 실시간 무결성 검증이 필수다. 관리 계정은 원격 비서명 접속을 차단하고 세션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 위장 기지국에 대응하기 위해 단말-기지국 간 상호 인증을 기본값으로 하고, 의심 신호 차단과 인증 이상 탐지 기능을 상용망에 도입해야 한다. 통신사와 결제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을 연동해 단말 식별정보와 결제 패턴을 교차 검증하는 체계도 필요하다. 최근 해킹의 상당수는 외주 인력 계정을 통한 내부 침입에서 시작됐다. 협력사 계정에는 제로트러스트 원칙과 최소권한 접근 정책을 강제하고, 고객망과 관리망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 외주 접속 과정 전 구간의 세션을 녹화·보관하고, 외주업체 보안 인증을 주기적으로 재검증하는 제도적 장치도 요구된다. 통신·금융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시간 이상징후 공유 지도와 자동 경보 룰북을 마련해야 한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보안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안심할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즉시 인증 효력을 정지하고 재심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선 표준 API 기반 '원클릭 이의제기' 시스템을 통해 한도 축소나 유심(USIM) 교체 같은 대응을 자동으로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요금 감면이나 위약금 면제 등 집단 보상 절차를 법정 기본값으로 두는 게 피해 최소화의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중장기 계획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0-22 15:38:07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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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웹젠 ‘지스타2025’참가,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츠’ 최초 공개

웹젠이 지스타 2025에서 신작 전략 디펜스 게임 '게이트 오브 게이츠'를 최초 공개한다. 웹젠은 오는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5'에 참가해 신작 게이트 오브 게이츠를 출품한다고 22일 밝혔다. 웹젠은 올해 지스타 BTC 1전시장에 100부스 규모로 참가하며, 최근 3년 연속으로 신작을 지스타 무대에서 최초 공개해왔다. 이번에 첫선을 보이는 게이트 오브 게이츠는 웹젠이 국내 개발사 리트레일에 지분 투자와 함께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전략 디펜스 게임이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콘셉트의 미소녀 캐릭터와 깊이 있는 전략성이 핵심 특징이다. 웹젠은 부스 현장에서 게이트 오브 게이츠 시연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관람객들이 직접 게임의 핵심 재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자체 개발작 테르비스와 자사 대표 IP 캐릭터 브랜드 웹젠 프렌즈의 협업존을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도 함께 선보인다. 웹젠은 행사 일정에 맞춰 웹젠 지스타 특별 홈페이지를 열고 출품작 정보와 현장 이벤트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웹젠 관계자는 "게이트 오브 게이츠는 웹젠이 새로운 전략 장르 시장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라며 "지스타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웹젠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2 15:24: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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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2025 카카오쇼핑페스타’ 개최

카카오가 연중 최대 쇼핑 행사 '카카오쇼핑페스타'를 통해 매일 쿠폰과 결제 혜택을 제공하며 카카오톡 기반 쇼핑 생태계 확장에 나섰다. 카카오는 연중 최대 쇼핑 행사 '2025 카카오쇼핑페스타'를 내달 2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카카오톡 쇼핑탭, 선물하기, 톡딜, 카카오쇼핑라이브 등 카카오의 주요 쇼핑 서비스가 모두 참여한다. 카카오쇼핑페스타 기간 동안 이용자는 선물하기와 톡딜에서 매일 오전 8시 데일리 쿠폰팩과 하루 두 차례 선착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쿠폰은 매일 새로운 혜택으로 업데이트되며, 카카오페이 결제 시 횟수 제한 없는 즉시 할인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쇼핑탭에서는 '소문내기 이벤트'가 열려 친구에게 페이지를 공유할 때마다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공유받은 친구가 방문할 때마다 50포인트가 쌓이며, 누적 방문 10회마다 500포인트가 추가 지급된다. 포인트는 행사 종료일인 내달 2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선물하기에서는 오전 11시와 오후 6시 두 차례 지급되는 선착순 쿠폰과 매일 오전 8시 갱신되는 '데일리 쿠폰팩'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배송상품은 2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교환권은 2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톡딜에서는 쿠폰과 카카오페이 즉시 할인을 중복 적용할 수 있으며, 2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카쇼라에서는 뷰티·리빙·건강 등 브랜드와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생방송 특가전을 진행하며, NARS·정샘물뷰티·헤라 등 시즌 인기 브랜드를 선보인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쇼페는 카카오톡 안에서 다양한 쇼핑 서비스를 한눈에 경험할 수 있는 연중 최대 행사"라며 "이용자가 쿠폰과 결제 혜택으로 실질적인 할인 만족을 느끼고, 카카오톡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쇼핑 콘텐츠를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0-22 15:19:5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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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2025] 크래프톤, 지스타 2025서 ‘팰월드 모바일’ 첫 공개…글로벌 흥행 IP로 9년 연속 참가

크래프톤이 '지스타 2025'에서 글로벌 흥행작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 공개한다. 크래프톤은 내달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에 9년 연속 참가한다고 22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올해 지스타에서 글로벌 흥행작 팰월드의 모바일 버전인 팰월드 모바일을 최초 공개한다. 팰월드 모바일은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의 인기작 팰월드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크래프톤 산하 펍지 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모바일 게임이다. 원작의 팰 수집과 육성, 오픈월드 생존, 건축 요소 등 핵심 재미를 계승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조작과 스킬 기반 전략 전투를 더해 새로운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원작 팰월드는 150종이 넘는 생명체 팰을 수집하고 전투, 건축, 농업, 공장 운영 등을 통해 자신만의 거점을 구축하며 모험을 즐기는 오픈월드 생존형 크래프팅 게임이다. 지난해 1월 스팀을 통해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이후 1년 만에 전 세계 누적 이용자 3200만 명을 돌파하며 글로벌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다. 크래프톤은 지스타 현장에서 팰월드 모바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연존과 다양한 팬 이벤트를 운영한다. 지난해 인기를 끈 PUBG 배틀그라운드 IP 기반 체험 공간 카페 펍지를 다시 선보이며, 미니게임과 현장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스타에서 크래프톤은 벡스코 제1전시장 BTC관에 부스를 마련한다. 출품작 세부 정보와 부스 구성,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글로벌 팬들이 사랑한 팰월드를 모바일로 구현해 새로운 플랫폼 경험을 선보이게 됐다"며 "지스타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크래프톤의 확장된 세계관과 기술력을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2 15:19: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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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과기부 감사 결과 한림원 간부 '중·경징계' 요구에도 줄줄이 감경"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요 간부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이 요구됐지만,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이 한림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림원 징계위원회는 관용차 사적 이용, 성희롱, 갑질,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등으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유욱준 원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고, 이창희 총괄부원장 역시 '해임'에서 '정직 3개월' 로 감경됐다. 경영지원실장 또한 '견책'이 '경고'로 하향됐다 . ◆감경 사유, '공적 고려' 명목…사실상 면죄부 이번 징계 감경의 주요 사유는 "비상임 명예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다", "대외활동 중심이라 내부 행정책임이 제한된다", "사직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했다" 등으로 요약된다. 유욱준 원장과 경영지원실장은 훈장을 받은 공적이, 이창희 부원장은 과오 인정과 반성 태도가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과기부 감사에서 지적된 중대한 비위 행위의 본질을 흐리는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림원 징계규정에는 행정기관의 감사처분 요구에 따른 징계는 처분 요구 수위보다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을 고려하면, 공적 이력이나 반성 태도를 이유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 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 ◆'감독받아야 할 자가 감독하는 구조'가 만든 결과 한림원의 징계 무력화는 단순한 결정 문제가 아니라 감독과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다. 현재 한림원의 이사회, 감사, 운영위원회 등 핵심 의사결정기구는 대부분 원장이 임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회원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후보 추천권은 원장이 임명한 학부 운영위원회에만 부여돼 있어 사실상 원장의 영향력 아래에서만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다. 직무정지 시 직무대행도 원장이 임명한 비상근 부원장 중에서 이사회가 선택하며,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경영지원실장이 직무 배제 없이 일부 절차에 관여하는 등 감독받아야 할 자가 스스로를 감독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는 정관과 규정상 이사·감사·운영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부분이 원장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공정한 징계나 실질적인 책임 추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림원은 연간 약 70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정부 재정 의존도가 80%를 넘는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나 경영공시 의무 등 외부 감시 장치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기관장은 비상임 명예직이라는 이유로 국회 참석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법적 · 행정적 책임에서는 비켜서 있으면서도 관용차와 전용 기사, 직책수당, 법인카드, 전결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거나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인 것이다. ◆이해민 의원 "거버넌스 재점검 없이는 비위 재발 불가피" 이해민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혀낸 한림원의 비위에 대해, 감사를 통해 중징계가 요구된 사안이 내부 절차에서 줄줄이 감경된 것은 공공기관의 책무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독을 받아야 할 대상이 스스로 감독을 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어떤 감사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과기정통부 감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사회 구성 방식과 징계 절차, 기관장 선출 체계 등 한림원의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구조적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5-10-22 15:1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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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정보위 국감 "캄보디아 범죄조직 수익 GDP의 절반 수준, 韓 가담자 최대 2000명"

국가정보원이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스캠 범죄 조직의 수익이 캄보디아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이고, 한국인 범죄 가담자가 1000~2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보고했다. 박선원 정보위 여당 간사와 이성권 야당 간사는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를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파악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 실태와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박선원 여당 간사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은 카지노 자금 세탁에 머무르다가 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다국적 범죄조직이 침투해서 스캠 범죄로 진화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단지는 프놈펜(수도),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고 범죄 종사자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비정부 무장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에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간사는 "범죄조직이 캄보디아 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챙기고 있을만큼 비중이 크다"며 "캄보디아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국민 중에서도 범죄 가담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우리 국민의 범죄 연류 및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 간사는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한 우리 국민이 최소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를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년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학생에게 줘 이를 빌미로 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한 '강남 학원과 마약 사건'의 총책이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의 주범이란 보고도 있었다. 이성권 야당 간사는 "캄보디아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에 국정원은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역량을 총가동해서 8일 만에 주범을 확정했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며 "주범은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파병하는 등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지에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후 다시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인접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해 국내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외교부는 법무부 출국 금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 수배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며 "스캠 범죄 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 불안감 조기 해소를 윈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라오스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외교부의 자국민 피해에 대한 안이한 대응을 질책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주캄보디아대사관 경찰 영사가 120억원 대 스캠 범죄를 일으킨 한국인 주범이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찾았음에도 자수만 권유하고 돌려보낸 것을 두고 "자수할리가 있나"라며 아연실색했다. 김현수 주캄보디아 대사대리는 "당시 경찰영사의 판단은 인터폴 적색 수배는 즉각 체포 성격은 아니라고 봤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사람이 풀려나서 잠적해서 그 이후에 범죄를 저지르면 또 피해자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대사대리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주범은 캄보디아 경찰 기관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가담 한국인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송환도 '그게 구출이냐', '범죄자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한편으론 감금되면서 죽음에 이르는 피해자도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송환해서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해자성이 크든 적든 본국에 송환해서 필요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대사관이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2025-10-22 15:10: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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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보유세 강화 필요성 언급 "집값 상승에 주거 위협, 용기 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저는 차제에 이렇게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은 대출규제책 위주로 발표됐었다. 진 의원은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정무적 부담이 있는 사안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그래서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 선거상의 유불리의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부동산과 아파트값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의 생각과 달리 당 부동산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개편을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수요, 공급, 보유, 양도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종합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이를테면 완성된 형태의 처방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라며 "수요와 공급에만 치중하고 보유나 양도의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고민이 없다. 그만큼이 사각지대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여러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돈이 되는 한 채에 집중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세제상으로도 보호하는 조치들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세금 부담도 없어서 더더욱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봐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력한 금융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세제조치, 특히 보유세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똘똘한 한 채'로 돈이 몰리는 일이 없도록 과세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안정화 TF'를 중심으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에 모든 힘을 모으겠다"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누구나 '영끌'하지 않아도 집을 장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15:0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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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PEC 일주일 앞두고 탄도미사일 발사…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북한이 다음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가량 앞둔 22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오전 8시10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 비행했다. 미사일은 동북 방향으로 발사돼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을 정밀분석 중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다.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5월8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수발을 발사한 바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등 자극 요인이 있을 때마다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남북 대화를 강조했음에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APEC 정상회의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직전인 29일에 방한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도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과 함께 긴급 안보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국가안보실은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며 "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22 14:59:1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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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반 정보보호 역량 강화...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발표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로 높아진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내 중장기 계획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안보실 주도로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핵심 IT 시스템 보안 점검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산업 육성 ▲범국가적 협력 강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 금융사, 통신사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이 즉시 실시된다. 통신사는 해킹 시나리오를 적용한 불시 점검을 받게 되며, 펨토셀 등 소형 기지국은 보안이 미흡할 경우 폐기된다. 보안 인증제도(ISMS·ISMS-P)는 서류심사에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되고, 중대한 결함 발견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리가 강화된다. 기업의 보안 부실로 해킹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의무화한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일부는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을 파악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지연 신고나 재발 방지 미이행 등에 대한 과징금과 징벌적 제재도 강화된다. 공공기관은 정보화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안에 투자하도록 하고, 정보보호 책임관 직급을 실장급으로 격상한다. 민간기업은 상장사 전체로 정보보호 공시 의무가 확대되며, CEO의 보안책임 원칙도 법제화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역 정보보호 지원센터는 10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특정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강요하는 관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다중 인증과 AI 기반 이상탐지 시스템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또 물리적 망분리 중심의 보안 체계를 데이터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하고, 클라우드·AI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간 500명 규모의 화이트해커를 양성하고, 전국 정보보호 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지역 산업과 연계한 보안 인재 허브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내성암호 등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기술 기반 모빌리티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확대와 사이버위기관리단을 중심으로 한 민·관·군 합동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해킹 사고 신고·조사 절차는 원스톱 체계로 통합해 현장 혼선을 줄인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튼튼한 정보보호 체계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2 14:51:0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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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9개 기관 참여 ‘제20회 인문주간’ 개막…7일간 인문학 축제 열린다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오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제20회 인문주간' 행사를 열고, 전국 29개 인문학 관련 기관과 함께 26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인문주간은 인문학 대중화와 연구 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표 행사다. 올해는 '다시, 잇다 ?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디지털화된 사회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는 인문학의 역할을 조명한다. 특히 올해는 도시화·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에 주목한다. 교육부는 "지역은 인간다운 삶을 복원할 수 있는 인문학적 토대이며, 공동체는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며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설명했다. 전북 무주에서 열리는 전북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의 '인문학으로 만나는 무주 자연생태 이야기' 행사에서는 시화전과 지역 특산물 요리 체험, 덕유산 어사길 탐방 등이 진행된다.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은 '탐라에서 제주까지 동네의 인문학'을 주제로 조선시대 제주목사들의 자취를 따라 걷는 프로그램과 '영등굿의 울림, 제주 바당의 신화와 삶' 행사를 마련했다. 그 외에도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및 '기초학문자료센터 누리집'에 탑재된 행사 안내서(가이드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인문주간 행사가 인문학으로 사람과 지역을 잇고, 공동체와의 연대와 공감의 힘을 되살리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0-22 13:21:1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