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불어온 새벽 배송 논쟁 '소비자 편익' VS '건강권 보호'
정치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안한 택배 새벽 배송 금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노동계와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택배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새벽 시간대 택배 업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야간노동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야간노동을 하는 병원, 철도, 소방 업종은 교대제로 운영하지만 쿠팡 새벽배송은 '연속 고정 심야노동'직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민노총은 0~5시를 초심야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대에 택배 업무를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긴급한 새벽 배송이 필요할 경우엔 오전조(5시 출근)가 업무를 이어받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비대면 전환 이후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은 노동안전의 시급한 과제"라며 "'0~5시 택배 새벽배송 제한·금지' 정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일상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소비자 편익 저해를 우려해 반발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 논쟁에 참전했다. 해당 주제를 놓고 한동훈 전 대표와 장혜영 전 의원의 토론이 성사되기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노총의 주장대로 새벽 배송이 금지되면 늦게 퇴근하는 맞벌이 부부를 비롯해 이제는 새벽 장보기가 필수가 된 2000만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생산자와 소상공인들, 그리고 새벽 배송으로 돈을 벌고 있는 택배 기사들의 삶이 모두 망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글에서 한 전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야간 또는 새벽에 일하는 업종이 '새벽배송' 만이 아닌데, 그러면 '노량진 수산시장의 새벽 개장, 편의점의 24시간 개점, 야간 경비업무 등 다른 수많은 야간, 새벽 근무 업종도 못하게 금지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리고, 만약 새벽배송 금지가 된다면, 배송 기사들의 야간, 새벽 근무는 줄어들지 몰라도, 배송 외의 물류 배송 준비단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새벽, 야간 근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새벽 배송 금지 논쟁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중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새벽배송 이용자가 약 2000만명으로 추정되는 등 새벽 배송이 소비자의 '뉴 노멀(새롭게 자리 잡은 표준)'로 자리 잡았고 새벽 배송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소상공인의 생계에도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민주노총, 쿠팡, 컬리, CJ대한통운 등이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기구에서 심야 노동에 따른 택배 기사의 건강권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의 심야 배송 금지 요구에 대한 질의에 "여러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 심야배송 야간노동이 노동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빠르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