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략적 다자외교전 돌입…무력강화 외치는 '北 해법' 찾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결속을 다지면서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자유와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전략적 다자외교전에 돌입한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술핵 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을 시행하면서 무력강화를 주문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감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오는 9일 정권수립 75주년을 맞은 구구절에 '민간무력' 열병식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2월과 7월 열병식을 한 데 이어 3번째 열병식으로, 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한 해 동안 열병식을 3차례나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은 10월 중 3번째 정찰위성 시험을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로 얻은 국제적 위상과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책임을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빠른 시일 내에 한중 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될 경우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의장국으로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한 지 꽤 됐다"며 "어떻게든 바람직하게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고, 계속 충실하게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대응이라고는 하지만, 정찰위성 발사실패, 내부의 경제 사정, 사회 결속력 도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난제들을 안고 있는 가운데 외부에 북한의 도발 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도발의 일정과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실제 실력과 겉으로 보이는 능력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아세안+3(한일중)' 회의에 참석해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실현을 위해 아세안과 한일중 간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논의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7일 18개국 정상들이 역내외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전략적 성격의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현안,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하고,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무엇을 기여할지 등을 밝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 참석을 필두로, 방일을 통한 한일관계의 획기적 개선, UAE(아랍에미리트)·미국·베트남 국빈 방문, 주요 7개국(G7)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우크라이나, 폴란드 방문 등의 일정을 숨 가쁘게 이어오면서 동맹외교와 파트너외교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의 자산을 축적해 왔다"며 "특히, 4월의 미국 국빈 방문과 8월의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의체 출범을 통해 한국이 자유와 연대의 중추적 행위자로서 글로벌 협력의 담론과 표준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에 축적한 이러한 외교적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정부는 남은 하반기에도 주요 다자무대와 지역외교의 장에서 글로벌 책임 외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기여가 우리의 국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 "글로벌 차원에서 강대국 간 가치·이념·이익 경쟁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익 차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우리의 실용 네트워크, 비즈니스 외교를 확장하는데 인니와 인도가 상당히 중요한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