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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지난해 외화증권 보관·결제금액 24% 감소"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보관금액 및 결제금액이 2021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766억90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23.8% 감소했다. 외화주식은 553억7000만달러로 2021년 말 대비 28.9% 줄었고, 같은 기간 외화채권은 213억2000만달러로 6% 줄었다.. 해외시장별 보관금액은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59.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유로시장·독일·일본·홍콩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보관금액의 95.3%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보관규모의 79.9%를 차지했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으며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의 38.9%에 달했다. 지난해 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3755억3000만달러로 2021년 대비 23.5% 줄었다. 외화주식은 2995억5000만달러로 2021년도 대비 24.8% 감소했으며, 외화채권은 759억8000만달러로 2021년도 대비 17.6% 줄었다. 해외시장별 결제금액은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0.1%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미국·유로시장·홍콩·중국·일본 등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5%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외화주식 결제규모의 94.7%에 달했다. 외화주식 결제금액 상위종목은 테슬라,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숏 QQQ ETF,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 셰어즈 ETF, 애플 순으로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18 15:44:3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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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 수상

사하구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에 선정돼 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좋은 정책상'을 받는다.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AWARD는 전국 평생학습도시의 우수한 정책 발굴과 민관산학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평생학습도시 현장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수여되는 상이다. 사하구는'좋은 정책상'과 '평생교육사 신인상'2개 분야에 선정됐으며, 좋은 정책상으로 선정된 72개 자치단체 가운데 상위 15개 도시로 선정돼 협의회장 및 EBS 사장상(공동 명의)을 수상한다. 좋은 정책상으로 선정된'청·춘·불·패-할매랑 청년이 함께하는 쓰담쓰담 문해학교' 사업은 어르신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비문해 교육을 청년들의 영상 제작, 연극, 드로잉 등의 예술 활동과 연결한 공동 작업이다. 특히 연극, 수필집, 영상(v-log, 다큐멘터리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문해교육을 홍보함으로서 비문해 학습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통합을 끌어냈다. 또 평생교육사 분야에서는 사하구 강소희(26) 평생교육사가 전(全)세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취약계층(다문화, 한부모 가족, 장애인 등) 대상의 활발한 평생학습사업 추진의 포부를 나타내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주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연계한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 사업 추진과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8 15:41:50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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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보건소 16곳, 3월부터 AI 기반 안저검사 진행

부산시가 오는 3월부터 부산 시내 16곳의 구·군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AI 기반 안저검사는 AI를 통한 안과질환 진단 서비스로, 간편하고 쉽게 당뇨성망막변증, 황반변성, 녹내장 등 3대 실명 유발 질환을 선별해 검사할 수 있다. 시는 최근 고령화와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실명 유발 질환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실명 유발 질환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초기 발견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지 않으면 실명의 위기에 처하기도 해 시민들이 이런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 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 오전 10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에이아이인사이트와 '보건소 인공지능(AI) 기반 안저검사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안저검사 및 전산등록 방법, 보급일정 등의 내용과 함께 시연을 선보였다. 또 오는 2월에는 구·군 보건소 담당자를 교육하고 각 보건소에 안저검사 장비를 설치한 뒤 오는 3월부터 안저검사를 진행한다.실명 유발 질환에 취약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됐다면 무료로 안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차후 일반인 대상으로도 무료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AI 기반 안저검사는 편리한 검사방법과 짧은 시간에 나오는 결과 등으로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치사율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 질환으로 이 질환의 예방 및 관리가 건강한 부산을 만드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검사 도입으로 이들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생활, 금연 등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한 약물치료와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로 치료·관리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18 15:40:49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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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연장’ KT 임금피크제는 적법”…항소심서도 근로자 패소

KT의 전·현직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KT의 임금피크제의 합리성을 따져본 결과, 필요한 제도였다고 판단했는데,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18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전·현직 근로자 1073명과 239명이 KT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노조는 2014년 4월 복지제도변경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듬해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사는 56세부터 59세까지 4년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안에는 매년 10%씩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삭감된 전·현직 근로자들이 ▲합의안이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음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임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해 협약을 체결함을 이유로 들며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이므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6월 1심은 KT와 노조가 합의한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2014년 당시 영업손실과 인력부족, 경영사정 등을 보면 KT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절차적 문제도 노사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사건에서 '나이' 만이 이유인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2023-01-18 15:35: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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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가소득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 전망

올해 농가소득이 전년대비 2.2% 증가한 4802만원으로 전망됐다. 농식품 수출은 연간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제26회 농업전망 2023 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58조6310억원,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됐는데, 올해는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자재 구입비 지원 등에 따라 농업경영비가 감소하고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223만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농외소득은 농업노임 하락으로 소폭(2.3%) 감소하나, 이전소득과 비경상소득은 각각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와 펜데믹 영향 회복에 따라 전년 대비 각각 1.3%,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 수출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95억8000만달러로 전망됐다. 엔저 완화와 중국 코로나 봉쇄 해제, 물류 운임 정상화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는데다, 'K-푸드 수출 확대 추진 본부'가 출범하는 등 정부의 수출 확대가 수출에 기여하며 100억달러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봤다. 수확한 쌀의 공급이 끊겨 쌀값이 오르는 시기인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시장 공급물량 감소 등으로 수확기(10~12월) 대비 9% 높은 20kg에 5만1000원 내외로 예상했다. 정부의 적정 면적 정책(69만ha)이 달성될 경우, 수확기 쌀값은 정책 미고려 시 대비 5% 상승할 전망이다. 한우 사육 마릿수는 평년 대비 10.3% 증가해 도매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고, 돼지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재고 포함 공급량 증가로 돼지 도매가격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계란과 생닭, 오리 가격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닭고기와 오리 생산량도 감소해 생계유통가격과 오리 산지가격이 전년대비 소폭 오를 전망이다. 원유 생산량은 젖소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원유 자급률 제고를 위해 가공유 생산차액 지원, 저지종 도입 및 개량 강화,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정책 등을 추진한다. 배, 감귤, 복숭아, 단감, 포도, 사과 등 6대 과일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1% 감소하고, 생산량도 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3/24년 세계 주요곡물 수급여건은 전년 대비 개선되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밀은 생산량과 재고량이 증가해 국제가격이 전년대비 14.7% 하락, 옥수수는 생산량 증가 등 수급여건 개선으로 16.5%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1-18 15:33: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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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이후 술 가격 또 오른다…얼마나 더?

설 명절 지나고 맥주와 막걸리(탁주)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와 탁주 세율이 각각 ℓ당 30.5원, 1.5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세제개편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앞서 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방식을 술의 양이나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전환했다. 기존 주류세는 소주와 같은 주류의 술은 술값을 기준으로 하는 즉 물품의 가격에 따라 종가세를 매겨왔다. 종가세는 주류 가격에 따라, 종량세는 주류의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세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맥주·막걸리 판매가격에 반영되는 것이다. 그간 주류업계는 주세가 오를 때마다 맥주 출고가를 올려왔다. 이러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출고 가격 변동, 주류 가격 안정 등을 고려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세금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맥주의 경우 ℓ당 885.7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보다 30.5원이 올라가는 셈이다. 탁주는 1.5원 상승한 ℓ당 44.4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다만 정부는 법률에 위임된 범위에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즉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5.1%의 70%인 3.57%만 반영해 추산했다. 예를 들어 맥주의 경우 지난해 세율 855.2원에 3.57%를 곱해 30.5원이 상승하게 된다.

2023-01-18 15:32:56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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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단체 합동면담에 전장연 참여해야...19일 합동면담 재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8일 서울시에 탈시설 의제를 빼고 단독으로 면담을 할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해, 시는 장애인 전체를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합동면담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19일 전장연을 포함한 장애인 단체들과의 소통의 장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합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권리예산, 탈시설 관련 예산 등 장애인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인 탈시설 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장애인계 내에서도 찬반양론과 방법론 등의 의견차가 존재한다"며 "전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전장연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의 합동 공동 면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와 공사는 19일 오후 4시 면담에 전장연이 참여해 다양한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전장연이 불참할 경우 추후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아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장연이 19일 예정된 장애인 공동 면담에 반드시 참여해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에 기반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8 15:32: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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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식물 조례' 제정· · · 전국 최초 추진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부위원장은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기도 반려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방성환 의원은 반려식물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인간과 짝이 되어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반려식물"이라 정의했다.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관한 전국 최초 제정 사례로써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다. 방성환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육식물, 음지식물 등 반려식물을 키우며 공기정화 등의 식물 재배의 기본 목적은 물론 식물과의 정서적 교감을 통해 삶의 행복감을 가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반려식물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만큼 반려식물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개념 정의와 반려식물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 향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5:32:1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