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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전통시장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학생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체험프로그램을 10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및 (사)인천상인연합회(회장 이덕재)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10일 남동구 모래내시장에서 상아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11월 24일까지 총 학생 3천여 명이 참여한다. 체험에는 특수학급 학생 105명을 포함해 지역과 함께 장애 교육에 대한 인식도 개선하고자 한다.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은 관내 총 355개교 학생 7,108명이 신청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미선정된 학생 4천여 명에게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자체적으로 전통시장을 체험하도록 안내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체험프로그램과 온누리상품권을 지원하고, 사단법인 인천상인연합회 중심으로 인천시 26개 전통시장 상인이 체험활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인천상인연합회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학생들이 지역의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6:45:1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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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철근 누락에 이어... LH 최근 3년간 '중대하자' 1500건 이상 발생

최근 'LH 외벽 철근 누락 사태'로 오명을 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생한 중대하자가 최근 3년간 15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 건수는 모두 1581건이었다. 주택법은 하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 하자와 일반 하자로 나뉜다. 중대 하자란 내력구조부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뉘는데,내력구조부 하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안전상·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시설공사별 하자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주요구조부의 철근 노출에 해당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토목 구조물 등의 균열 ▲옹벽·차도·보도 등의 침하 ▲누수, 누전, 가스누출 ▲가스배관 등의 부식, 배관류의 동파 ▲급수·급탕·배수·위생·소방·난방·가·스 설비 및 전기·조명 기구와 발코니 등의 안전 난간 및 승강기의 하자다. 민홍철 의원실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등)에서는 1211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고,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 임대, 10년 임대, 분납 임대)에선 19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공공분양주택에서는 175 건의 중대하자가 발생했다 . 중대하자 유형별로는 '조명기구 불량'이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물 누수(460건), 배관 누수(325건), 위생기구 불량(32건), 화재감지기 불량 (25 건)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공공분양주택에서 발생한 중대하자와 일반하자는 모두 10만7309건으로 세대당 평균 10.6 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는 7만4906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10.9건,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는 6만6213건으로 세대당 평균 하자가 2.1건이었다 . 민홍철 의원은 "공공분양·임대주택에서의 지속적인 하자발생은 LH에 대한 신뢰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LH 주택에 대한 품질 제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10 16:42: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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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복지급여 받기위해 보훈급여 포기 국가유공자 6배↑

국가를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를 포기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제도가 신설된 2020년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보훈급여금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한 국가유공자 수가 904명으로 1000명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634명의 유공자들이 보훈급여금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6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올해 보훈급여 포기 신청을 한 유공자 평균 나이는 82.9세였으며, 최고령 유공자는 107세로 포기자들 다수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였다. 보훈급여금 포기 사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의 수급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급여금은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생활지원금 전액과 참전명예수당, 고엽제수당 등 일부에 불과하고,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등 다수 보훈급여금은 소득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보훈급여 포기 신청자 중 87.7%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조건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를 밝혔다. 또 1인당 보훈급여금 포기금액은 평균적으로 30만3000원으로, 전체 포기 금액도 올해에만 11억3591만6000원이었으며 4년간 18억원에 달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약 42만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는 5.5%로 2만3000여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크게 향상되면서 보훈급여금이 늘었지만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기초생활수급 소득 기준에 탈락하는 유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보훈급여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권리의 취지인 측면이 크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한만큼 국가유공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0 16:36:3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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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한국외대와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개최

LG유플러스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메타버스 생태계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LG유플러스와 한국외대는 이달 내 대학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 '유버스(UVERSE)'를 통해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직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양측은 앞서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된 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취업 박람회는 약 50여개 기업이 부스 형태로 입점해 기업 홍보 및 취업 상담을 진행한다. 재학생과 교직원 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 학부모 등 외부인의 입장도 허용된다. 양사는 이번 취업 박람회가 가상공간과 오프라인에서 동시 진행되는 만큼 접근성을 높여 학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외대 메타버스 캠퍼스는 LG유플러스가 유버스를 통해 구축한 공용캠퍼스의 대학 특화 기능들을 적용해 시공간 제약없는 새로운 캠퍼스 경험을 제공한다. 이미지·영상 등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홍보관', 화상 및 채팅으로 그룹 스터디 기능을 제공하는 '도서관', 화상 상담을 진행하는 '상담실', 최대 500명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대강당' 등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측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메타버스 캠퍼스에 배치된 선배의 경력사항을 클릭하면 실제 동문 선배에게 학업 및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는 '동문 선배 멘토링 프로그램'과 한국외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관련 현장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표준 현장 실습 학기제' 등을 운영해 향후 미래 인재 양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메타버스 캠퍼스가 글로벌 대학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주도해 가는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시공간 제약없는 글로벌 결연대학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강점인 외국어 및 글로벌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이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빼어난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한다"며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지역학 자산을 LG유플러스와 공유해 양 기관이 글로벌 대학들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6:11:21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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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수능 확 바뀐다…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일률적으로 통합형 평가를 치르게 된다. 현재 9등급제인 고교 내신 평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2025년부터 5등급제로 개편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입시의 양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변화가 크다. 2025년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 이에 따른 대입 제도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능은 2028학년도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없이 공통과목으로 바뀐다. 현재 국어와 수학은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사회·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역시 최대 2과목을 수험생이 선택해 치르고 있다. 선택과목 체제는 학생들이 진로·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 공부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유불리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수험생이 적성과 관계없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과목 쏠림' 현상이 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2028년 수능부터 국어 출제범위는 고교 일반선택 과목인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으로, 공통 문제지가 주어진다. 지금은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했다. 수학은 일반선택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범위로 모든 수험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수학은 '수학Ⅰ''수학Ⅱ'가 공통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더해 추가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첨단 분야 인재 양성과 이공계열 대학 강의를 듣기 위한 기초 소양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 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추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심화수학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탐구 영역의 경우 변화가 가장 크다. 앞으로는 수능에서 탐구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해야 한다. 현재는 사회 계열 9과목, 과학 계열 8과목 등 총 17과목 중 최대 2개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정시 비율 40%와 EBS연계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한다. 상대평가는 유지한다. 최상위 1등급은 현행 최상위 4%에서 10%로 확대된다. ▲2등급(24%)은 10% 초과부터 34% 이하 ▲3등급(32%)은 34% 초과부터 66% ▲4등급(24%)은 66% 초과부터 90% 이하로 ▲5등급은 남은 최하위 10%가 된다. 이번 수능 개편안에 따른 변화가 현재 수능이 갖는 과목 간 유·불리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는 교육부 기대와는 달리 새 선택과목인 '심화수학'이 도입될 경우 또 다른 유·불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미적분II''기하' 등 심화수학 과목이 실질적 문이과통합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일선 대학에서 심화수학 응시를 필수 지정시 문이과 통합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10 15:58:1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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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상금 1억' 비즈니스 플랫폼 활용 성공 사례 공모전

카카오는 10일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성장스토리 공모전 '2023 카카오 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카카오 비즈니스 베스트 어워즈'는 카카오의 광고, 서비스, 비즈니스 플랫폼을 직접 사업에 활용한 사례와 성공 스토리를 모집하는 온라인 공모전이다. 카카오는 전년 대비 수상 혜택을 3배 이상 확대했다. 대상 1팀, 최우수 1팀, 우수 20팀 총 22팀을 선정하고 총 상금 1억원 상당의 카카오모먼트 캐시를 지급한다. 대상은 3000만원, 최우수상은 10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트로피 및 연말 선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수상 시 카카오 광고담당자의 컨설팅 1회를 제공하며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 비즈니스 세미나'의 연사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을 마치고 나면 카카오비즈니스 홈페이지에 수상팀 성공사례와 인터뷰를 함께 게재할 계획이다.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모먼트 등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사업자라면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홈페이지에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11월 29일 수상팀을 발표할 예정이며 12월 14일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해 진행한 첫 공모전에서는 중소상공인 사업자를 포함해 총 20팀이 수상한 바 있다. 당시 클린 뷰티 화장품 브랜드 비플레인을 운영하고 있는 (주) 모먼츠컴퍼니는 화장품 샘플링 이벤트 시 카카오톡으로 응모·설문·예약 서비스를 활용해 신규 고객 2만명을 확보하고 광고 효율을 개선한 사례로 최우수로 꼽혔다. 이종원 카카오 광고사업부문장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카카오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다. 카카오비즈니스를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모집하고 좋은 노하우를 확산할 것"이라며 "서비스 활용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수상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33:4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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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본 투표 D-1', 막판 거리 유세 집중하는 與野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1일 강서구민들의 선택을 받는다. 각 후보자들은 본투표 하루 전인 10일 강서구 방방곡곡에서 유세를 하면서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자,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유세 차량을 타고 강서구를 누비며 시민들에 얼굴과 공약을 알렸다. 본 선거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서구 관내에 마련된 투표에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제22대 총선 전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다. 총선 전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운동 기간 매일 같이 강서구를 찾으며 세 모으기에 주력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김 후보자 없이 혼자서도 시민과 쾌활하게 인사하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홍보했다. 대선후보급인 안철수 후보도 김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찾아 집권여당의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9일) 집중 유세에서 단식 중단 후 처음으로 강서구 집중유세 현장을 찾으며 힘을 보탰다. 김태우 후보자는 주요 공약으로 ▲고도제한 마무리 ▲화곡동 등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쾌적한 안전환경도시 조성 ▲강북횡단설 건설사업 및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 ▲명품 교육도시 강서 조성을 내놨다. 진교훈 후보자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및 인근 개발 ▲원도심과 신도심 조화로운 균형발전도시 구축 ▲안전도시 강서 위한 6대 안전프로젝트 가동 ▲안심돌봄과 미래교육 사업 추진 ▲민생·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웠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이번 선거는 '야당 대표 심부름꾼'이 아닌, 강서구 주민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면서 "오직 공약과 정책으로 강서구 미래 희망이 될 김태우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다.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호소드린다"고도 덧붙였다.

2023-10-10 15:33: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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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여야 '가짜뉴스' 충돌…"근절해야 vs 월권행위"

여야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뉴스타파 대장동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통위, 방심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섰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게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포털 뉴스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뉴스를 양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70% 가량이 포털 뉴스를 본다"며 "이는 46개국의 평균 33%를 2배 훌쩍 넘는 수치"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홈페이지를 보면 하루 1300만명 정도가 뉴스를 보는 것은 물론, 기사는 하루에 2만5000건이 올라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포털 뉴스를 많이 이용하고 영향력이 크다"며 "그런데 이 포털 뉴스가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기사를 양산하는 어뷰징이라든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서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속보에 급급한 나머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인용 기사 등"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것을 스스로 바로 잡겠다고 해서 만든 게 2016년 도입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며 "건강한 저널리즘 복원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막는 눈가림용 방패막이라는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단순한 오보인지 아니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정도 확립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맹점인데, 저희가 방심위와 협조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최근 뉴스타파의 대장동 뉴스를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인용보도한 매체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들었다"고 질문하자,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이전 가짜뉴스들에 대한 처벌을 솜방망이처럼 했기 때문에 이번 뉴스타파 허위 날조 녹취록이 나온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은 뉴스타파도 스스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면서 인정했다"며 "이를 인용했던 KBS, JTBC, YTN, MBC, MBN, 연합뉴스TV 등 모든 뉴스들이 이를 시인하고 사과방송까지 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기존의 언론중재법에 근거해 규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 시절 '미네르바 사건' 관련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표현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집행자의 통상적 해석을 통해 그 뜻이 객관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으로 이미 뉴스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언론중재법에서 다루게 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냐 아니냐를 방통위나 방심위가 행정처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헌재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방통위는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게 돼있는데, 왜 방통위가 대책팀을 꾸리고 종합대책을 내놓느냐"며 "이건 위법적인 것"이라며 "방심위와 방통위의 월권적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특히 방심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전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위원장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인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 사건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듯이, 해당기사를 저희는 악의적이고 허위조작 뉴스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 아시겠지만 허위보도라고 할지라도 기자가 취재 보도 당시에 사실로 판단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며 "그런데 왜 방통위가 허위정보니 가짜뉴스라고 판단을 하느냐"고 질책했다. 이 위원장은 "엄중한 법 규정에 따라 하고 있다"며 "방심위나 방통위의 월권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방통위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고 밝혔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도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고 방심위는 민간 독립 심의기구"라며 "그러면 방심위는 무슨 근거와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듯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의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독립기구로써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이르바 가짜뉴스에 대해 저희들이 해야할 당연한 직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연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교하게 조작되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10-10 15:29:4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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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라즈마, 韓기업 최초 印尼 국부펀드에 5천만불 투자유치

SK플라즈마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와 사업협력을 추진한다.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 공장 설립을 위해 인도네시아 국부펀드(INA)와 프로젝트 방향 및 주요거래조건에 대한 합의서(텀시트)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텀시트 체결로 INA는 혈액제제 프로젝트에 최대 5000만 달러(약 669억원)를 투자하고 2대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INA는 2020년 11월 출범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확충과 경제발전 기여를 목표로 직접 투자 및 해외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약은 INA와 한국기업간 첫번째 협력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SK플라즈마는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탁월한 운영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한 의약품으로 혈액 내 성분을 분획·정제해 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 의약품의 형태로 제조된다. 과다 출혈에 따른 쇼크,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혈우병 등 다양한 분야의 필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알부민이나 면역글로불린 같은 혈액제제가 광범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혈장 분획 공장 건설과 관련한 승인을 받았다. 2025년 완공 목표인 혈액제제 공장은 연간 100만 리터의 원료 혈장을 처리할 수 있다. 완공 후 합작법인이 공장 운영과 사업권·생산·판매 등을 담당할 계획이며, 합작법인은 인도네시아 관련 규정에 따라 혈액제제를 공급하고 국가필수 의약품 자급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인도네시아 정부 지원과 INA 참여로 설계를 마친 혈액제제 공장 건설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연내 양국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현지 착공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GDP 기준 세계 11위, 인구 약 3억명에 달하는 시장이다.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혈액제제 연평균 성장률은 11%에 육박하고 있고 자급화 이후에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10 15:29: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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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로지스, 지속가능한 성장...안전의식에서부터

용마로지스가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물류전문 계열사 용마로지스가 국제 표준 인증인 ISO45001(안전보건경영인증시스템)을 취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O45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해 조직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에 부여된다. 용마로지스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목표 설정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에 대한 매뉴얼 수립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위험성평가를 따라 물류창고와 배송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문제를 개선했다. 또한 비상상황에 대응한 훈련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종철 용마로지스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국제 표준에 맞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용마로지스가 임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0-10 15:25:05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