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의대 정원 확대 환영...국립의전원·지역의사제 입법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도 17일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며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2020년 기준 영국이 8639명, 일본이 9330명을 뽑은 것과 비교해서도 적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에서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보다 적은 2.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의사는 절대 부족하고 지역에 우수한 의사와 병원이 없어서 새벽마다 KTX 열차를 타고 상경을 해야 한다"며 "그에 비해서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13만 명 중 약 4만여 명이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의사가)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부의장은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료의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8월 당정청 회의를 통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씩 늘리되, 이중 100명은 바이오 분야와 기초의학에서 일할 수 있는 의과학자로 뽑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전남이다.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것을 더한 이 세 가지가 정책 패키지로 묶여 있다"며 "의대 차원의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의전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만약,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심화와 동네 개원의 양성, 미용과 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 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머리를 맞댄 깊은 토론이 없었다"며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서 더 좋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