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구자근 “6.5조 규모의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에 과도한 지원”

전력산업 기반 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사업에 과도하게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이 2.5%에 불과해 기금 운용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전력기금의 사용현황에 따른 분석'과 '기금여유자금 운용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력기금은 약 6조5000억원 규모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부담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보호와 산간 도서벽지 전력공급 ,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전력기금 역시 매년 과다 적립되는 추세다. 전력기금은 2019년 3조2000억원에서 2020년 4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2021년과 2022년에도 5조7000억원, 2022년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구 의원은 이같이 기금 재원은 쌓이고 있음에도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목적 사용은 부진하고, 일부 정책 사업에만 기금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2014~2022년 사이 합계 기준으로 가장 사용 규모가 큰 전력기금 단위사업은 재생에너지 지원(7조9000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재생에너지 분야 투입된 전력기금 지원액은 2017년 6926억원에서 2022년 1조2657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예산액도 2017년 330억원에서 2022년 829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원전산업체 현장인력 지원을 위한 원전현장인력양성원 건립과 우수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에너지산업 인력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 이후 예산지원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전력기금 여유자금 운용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의 과다 적립 때문이다. 전력기금 여유자금의 경우 2020년 2258억원인 것이 2021년에는 5524억원, 2022년엔 5885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력기금 운용 실적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운용수익률은 1.11%, 2021년엔 0.83%, 2022년엔 2.5%에 불과했다. 전력기금은 최근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국무조정실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 투자다변화를 위한 기금운용 및 조직 강화 등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기금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전력기금 인하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사업에 과다한 지원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금의 균형 있는 배분과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