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업무추진비로 회식...영수증 조작 정황"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해 "소고기·폭음 등 회식 내용이 방만한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쪼개기 결제'등 꼼수에 더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방만하고 부적절한 업추비 예산 사용 실태가 점입가경이다"라면서 "검찰의 영수증을 추적·분석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은 지청 업무추진비(업추비)를 사용하여 음주 회식을 벌이고, 카드 영수증 구매내역을 조작해 은폐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당시 지청장과 검사 등 직원들이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합쳐 총 49병에 이른다. 가히 '폭음 회식'이라고 칭할 만하다"면서 "음주 내역이 문제가 될 것 같자, 부천지청은 내역 없이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음주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회식비용이 50만원이 넘어가자 금액을 나누어 카드 두 장으로 분할결제까지 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조작한 회식 내역을 진실인 양, 검찰은 김형근 지청장의 업추비 집행 내역이라며 국민에게 공개했다는 것"이라면서 "보도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72만원, 술 49병의 폭음회식'을 '48만원이 지출된 8·9급 수사관 만찬간담회'로 축소 둔갑시켜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는 언론의 지적대로 명백한 허위 공문서 공표이자 대국민 거짓말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이 국민에게 거짓 회계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장소에서 업추비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침을 어긴데다가, 같은 장소의 다른 회식에서는 쪼개기 결재까지 시도한 정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특활비 포상금 전용, 특활비 식대 활동, 김국일 고양지청장의 주말 특활비 150만원 셀프 수령, 특활비 부서 나누기, 특활비 연말 몰아쓰기, 특활비 포상금 활용, 업추비 쪼개기 결재, 업추비의 업무와 무관한 지역에서의 사용, 카드 나누기, 영수증 조작에 게다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까지.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다"라면서 "이 정도면 검찰의 행태는 방만한 세금 낭비 수준을 넘어 세금 절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가의 형사 권력 기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면서 "대책위는 앞장서서 검찰의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