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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영일만대교 건설 청신호...설계 및 공사비 1350억원 확보

포항시가 2024년도 국가 투자예산 1조 4107억 원을 확보한 가운데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설계 및 공사비 13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년과는 달리 내년에는 대규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영일만대교가 본격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2월 25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강덕 시장과 직원들은 영일만대교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초부터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며 뛰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1월 30일 기재부 최상대 (전) 제2차관을 만나 총사업비 변경 승인과 설계비 반영을 건의했고, 특히 지난 4월 최 전 차관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 강의 차 포스텍을 방문했을 당시 신병 치료 중에도 직접 통화해 영일만대교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하는 숙원사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복귀 이후 이 시장은 곧바로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광폭 행보를 보였다. 7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재부 김완섭 2차관을 만나고, 8월 7일에는 김동일 예산실장을 만나 영일만대교 건설 추진을 위한 조속한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건의했다. 특히 8월 18일 기재부 예산작업이 마무리돼 갈 무렵 경제예산심의관, 주요 예산실 소속 과장 등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영일만대교를 비롯해 포항이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하는 열정을 보였다. 국회 예산이 통과된 다음 날인 22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4년 국비 확보에 힘써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주요 국비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포항시는 영일만대교 사업, 이차전지 등 포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산업 예산 등을 대거 확보한 만큼 지속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을 위해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방 소멸을 막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하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특히 포항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와 물류, 관광의 대동맥을 잇는 영일만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12-25 14:47:1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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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특조위 설치 놓고 여야 줄다리기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이 좁은 길에 갇혀 압사당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양당의 힘싸움이 여전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83명의 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추모·심리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 제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검사 요구 권한 삭제 ▲법 시행 시기를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를 제안했다. 특별법으로 설치될 특조위의 권한을 축소하고 활동 시기는 총선 이후로 미루면서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유가족의 동의 아래 김 의장의 중재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원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에는 협력하겠지만, 경찰 수사 발표가 끝난 이태원 참사에 대해 독립적 위원회를 두고 재조사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쟁을 일으키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특조위 사례에서만 보듯이 총 3년6개월의 활동 기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결론은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였다"면서 "숱한 음모론으로 사회적 갈등만 야기되었을 뿐 새롭게 밝혀지거나 드러난 사실은 없었다. 또한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지원 예산으로 요트 체험, 제주도 여행, 펜션 여행을 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을 모은다. ◆핵심 쟁점은 특별조사위원회? 여야 모두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는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는 간극이 커 보인다. 민주당은 경찰 수사 발표 이외에 159명이 희생된 재난에 원인이 무엇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고위직이 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를 보이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 특조위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일어난 최대 인명사고를 다시 들춰내기보다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태원 특별법에서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특조위는 직권으로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2014년 4월 304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세월호 참사 이후 입법된 '세월호 특별법'도 특조위를 구성하고 조사위 활동과 별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충분희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는 조항은 삭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2-25 14:35: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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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가 좋은 선물되도록 노력"…정동제일교회서 성탄 예배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를 드리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탄 예배 시작 전 교회에 미리 도착해 천영태 담임목사를 비롯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탄 축하 인사를 나눴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성탄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 중 담임목사는 윤 대통령의 참석을 소개했고,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로 화답했다. 예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예배당을 나서며 교회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다. 한 어린이는 윤 대통령에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사탕을 건넸고, 셀카를 요청한 청년들과는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예배에 참석한 한 어르신이 "응원한다"는 말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국가가 좋은 선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에는 유년 시절 다녔던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 성탄 예배에 참석한 바 있다. 정동제일교회는 1885년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설립돼 138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최초의 개신교 교회로, 교회 내 벧엘예배당은 1977년 사적 제256호로 지정돼 있다.

2023-12-25 14:29:5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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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목 너마저’…“SKY 등 주요대 수능점수 산출식, 이과생 문과 교차지원 시 유리”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탐구 영역의 변환표준점수가 정시모집에서 이과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입시계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25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변환표준점수 산출식을 적용한 결과, 같은 백분위 점수를 받았어도 과탐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사탐 과목 선택 학생보다 변환표준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변환표준점수란 과목 선택의 유불리를 보정하기 위해 수능 과목, 주로 탐구 과목의 난도와 표준 편차를 고려해 표준 점수를 새롭게 산출한 점수다. 백분위별로 변환표준점수를 적용하는 고려대는 같은 백분위에서 변환표준점수가 과탐이 사탐보다 높게 산정돼 이과생이 문과 교차지원 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성균관대도 고려대와 동일하게 과탐이 사탐보다 같은 백분위 점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연세대는 문·이과 구분 없이 탐구 과목 표준점수를 백분위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회탐구, 과학탐구 구분 없이 백분위 100은 69.35점, 백분위 99일 경우 68.52점, 백분위 98은 67.75점, 백분위 92는 67.13점 등으로 부여한다. 이럴 경우 현재 사탐 9개 과목과 과탐 8개 과목 중 백분위별 누적 인원을 보면, 과탐이 사탐보다 상위권 점수대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누적돼 이과생이 문과 교차지원 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같은 백분위 점수대라도 과탐에서 누적 인원이 많은 점수대 학생과 경쟁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누적 인원이 적은 사탐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서강대, 한양대도 연세대와 마찬가지로 변환표준점수 적용 방식에서 이과생이 문과교차지원시 과탐학생에게 별도 감점 등이 없게 책정돼 이번 수능에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대별 누적 인원 분포가 모두 과탐이 사탐에 비해 앞서는 상황이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경희대와 한국외대, 숭실대, 세종대 등도 대학별 탐구 변환표준점수 발표에서 모두 이과에서 문과 교차지원 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서울대도 교차지원 시 이과학생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서울대는 지난 2022학년도부터 탐구과목에서 변환표준점수 적용없이 성적표상에 표기된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하지만, 올해 표준점수 자체가 과탐이 사탐보다 높게 형성돼 결국 교차지원 시 유리한 건 이과생이다. 예를 들어, 올해 사탐 표준점수 최고점은 생활과윤리 65점, 윤리와사상 63점, 한국지리 65점, 세계사 63점인 반면, 과탐은 지구과학1 68점, 생명과학1 69점, 물리학1 69점으로 상대적으로 과탐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됐다. 특히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된 과탐2 과목의 경우 서울대에서는 가산점까지 부여받게 돼 더 크게 유리하다. 반대로 이화여대는 같은 백분위 점수 구간대에서 대학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과탐이 사탐보다 점수가 낮게 책정돼 오히려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이화여대 백분위 96점대 구간에서 과탐 환산점수는 94.77점이지만, 사탐은 97.01점으로 부여받아 교차지원 시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탐구 과목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임성호 대표는 "2024학년도 정시 지원에서는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에서도 이과생이 문과 교차지원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보다 교차지원이 다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 이과생에게 유리한 입시환경 변수가 있어 이과생이 문과 교차지원은 지난해보다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2023-12-25 14:26:5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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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씨소프트 中외자판호 발급…"정부 규제에 아직은 눈치"

엔씨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외자 판호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온라인 게임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발표하면서 국내 게임사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지난 22일 외국산 게임 40종에 외자 판호를 발급했다. 이중 국내 게임으로는 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앤 소울2(중국명 검령2) '와 위메이드의 '미르M(중국명 모광쌍용)',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X: 넥스트 제너레이션(중국명 선경전설)'이 포함됐다. 블소2는 엔씨소프트가 지난 2021년 8월 출시한 PC온라인·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로 블소2의 중국 퍼블리셔는 샤오밍타이지다. 미르M은 위메이드가 지난해 6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로 현지 퍼블리셔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라그나로크 X'는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20주년을 기념해 올초 국내 출시한 3D MMORPG 게임이다. 그라비티는 지난 8월 '라그나로크 오리진'이 중국 내 외자 판호를 취득하기도 했다. 위메이드 측은 "미르 M 중국 판호 발급은 맞다. 세부 정보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중국 NPPA는 22일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초안을 발표했다. 게임을 서비스하는 퍼블리셔는 온라인 게임의 하루 지출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이용자의 지출을 유도하는 상품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이번 외자 판호를 취득한 국내 게임사들은 현지 진출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 발표로 진출을 하더라도 현지 시장이 얼어 붙을 거라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직은 추이를 지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3-12-25 14:26:19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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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삽 뜬지 14년’ 마곡산업단지, R&D 클러스터로 변신…199개사 입주 확정

서울시 강서구 마곡산업단지가 '첨단 연구개발(R&D) 산업' 클러스터로 변신했다. 첫 삽을 뜬지 14년 만이다. 서울시는 마곡에 국내외 기업 총 199개 사가 입주를 확정한 가운데, 현재 엘지(LG), 롯데, 코오롱, 에쓰-오일 등 대기업 46곳을 비롯한 146개 사가 입주(전체 중 73%)를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곡산업단지는 당초 첨단 연구개발 단지로 계획돼 조성된 만큼 입주기업의 매출, 일자리, 특허, 전문인력의 유입 등 모든 분야에서 R&D의 집적기능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상시근로자 2명 중 1명은 연구인력 먼저, 2022년 마곡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총 4조4433억원으로 2021년 3조4947억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22년 정부 R&D 예산은 29조8000억원 규모이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은 총 2만423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해외 출원의 경우 8273건으로 2021년 6913건 대비 19.7%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연구 전문인력도 마곡에 집중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마곡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 수 2만7533명 중 52.6%이 전문 연구인력으로 집계됐다. 2명 중 1명이 전문 연구 인력인 셈이다. 마곡산업단지의 일자리도 증가추세이다. 2022년 기준 마곡사업장 상시 근로 임직원 수는 2만7533명으로, 이는 전년도(2만4178명)보다 약 14%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재, 마곡산업단지 기업 입주율이 73% 수준인 만큼 앞으로 신규 입주 기업 증가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도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기업경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마곡산업단지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총 매출액은 20조4266억으로 2021년 18조 1321억원 대비 약 13%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마곡산업단지에 부설연구소 및 본사(지사)를 둔 기업의 마곡사업장 기준 2022년도 총 매출액을 집계한 결과로, 업종별 매출액은 ▲정보통신기술(IT) 12조69억원 ▲생명공학기술(BT) 1701억원 ▲녹색기술(GT) 2조8091억원 ▲R&D 5조4405억원이다. ■ 교통·주거·문화예술 어울어져…유입만족도 ↑ 시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첨단 R&D 산업 클러스터가 안착된 배경으로 인천·김포공항과의 탁월한 접근성과 지하철 4개 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최상의 입지여건을 비롯해 주거단지 조성으로 직주근접 기능 강화, 업무상업단지·공원이 한데 어우러진 친환경 융복합 자족도시가 조성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 연구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국내외 우수기업을 유치해 산업단지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시·컨벤션, 문화·예술,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이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식물원, LG아트센터, 스페이스K 등 총 64만㎡ 규모의 문화여가시설을 확충한 것이 마곡산업단지로의 유입속도와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2024년에는 제2의 코엑스도 마곡에 들어선다. 마곡지구 특별계획 구역 내 조성되는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시설인 '코엑스마곡-르웨스트'는 내년 11월에 개장을 앞두고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마곡산업단지를 일과 삶이 연결되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연구개발 최적화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2027년까지 기업 입주가 100% 완료되고, 강소기업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센터가 준공되면, 1000여 개가 넘는 기업들이 마곡에 집적되는 만큼, 혁신기업들의 융복합 생태계와 도시 인프라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5 14:26:1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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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與 비대위원장 지명된 주에, 거대양당 지지율 격차 2%대로 좁혀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12월 3주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로 2%대로 따라잡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3.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1.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9.0%의 지지도를 보여 지난주 조사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0%포인트에서 2.6%포인트로 1주만에 오차범위내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3.1%, 진보당은 0.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0%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거대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이 정도로 좁혀진 것은 9개월 만이다. 해당 여론조사가 실시된 주는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체제 붕괴 이후 집권여당의 차기 비대위원장 인선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장관이 조기 등판해서 당내 현안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신당 창당,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본회의 처리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하락세는 지역별로 대구·경북(8.9%포인트↓),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6.0%포인트↑), 서울(4.9%포인트↑) 등에서 올랐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동안 2508명에게 조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여론조사(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선 지난주와 변동이 없는 36.3%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전주 같은 조사보다 0.4%포인트 하락한 60.8%다. 최근 3개월 해당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11월4주차에 38.1%로 오른 후 3주 연속 하락세가 멈췄다.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2023-12-25 14:2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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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새해부터 쌍둥이 '안심보험' 무료 지원…최대 3천만원 보장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에 무료로 가입된다. 별도 신청없이 오는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대책 일환으로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지원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등 난임시술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마련됐다. 다태아 출생아는 저체중이나 산모의 조기분만 비율이 높고, 동시에 둘 이상의 아이를 키우는 다태아 양육 가정은 입원비, 수술·치료비 등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태아 출생률은 ▲2020년 4.9% ▲2021년 5.4% ▲2022년 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다태아 출생아 1만4488명 중 저체중(2.5㎏ 미만)은 59.5%(8620명), 조기분만(37주 미만)은 67.7%(9808명)에 달한다. 다태아 자녀안심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다태아 출생아라면 누구나 신청없이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출생일로부터 2년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손해보험협회와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3년 간 10억원 재정 지원을 받아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시행 첫 해인 2024년에는 약 2575명(2020~2022년 서울시 다태아 출생아수 평균)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내용은 총 17개로 ▲응급실 내원비 ▲특정 전염병 진단비 ▲골절·화상 수술비 ▲상해 또는 질병 치료 입원비 ▲암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된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출생아의 법정대리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계약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가 별도 구축한 웹사이트, QR코드 등으로 하면 된다. 메리츠화재보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타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가 서울시로 전입하는 경우도 자동가입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던 다태아 출생아가 타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자동해지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생률도 늘고 있어 새해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며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사회에서 두배의 탄생 기쁨과 축복을 선물해 준 다태아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2-25 11:51:3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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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규제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때린 뒷통수에 플랫폼사 '얼떨떨'

플랫폼 업계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뒷통수를 맞았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밀었던 자율규제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달 자율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발표에 IT업계와 VC업계가 함께 충격에 빠졌다. 26일 IT 업계가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지난달 14일 자율규제 중심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플랫폼법의 핵심은 사전규제와 독과점 방지에 있다.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시장별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자사 이용자의 타 플랫폼 이용을 막는 멀티호밍 금지 등이 의무가 되며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현행 공정거래법 보다 더 상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강도는 훨씬 낮지만 플랫폼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틀과 유사하다. 자율규제 기조에 반대된다는 지적에 한 위원장은 "(기업들은) 독과점하려는 경향이 있고 이를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기업이 스스로 규율한다는 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을 만드는 이유는 현행 법으로는 플랫폼 독과점 규율이 사후 약방문처럼 뒷북 제재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T 업계는 이번 발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중, 삼중 규제라고 반발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요 플랫폼 기업이 참여한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는 1년간 운영한 결과 플랫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던 수수료, 광고비에 대한 계약을 일관화 하는 등 자율규제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정위가 내놓은 법안이 통과되면 자율규제 기구와 플랫폼법이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IT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디지털경제연합은 공정위안에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유럽식 규제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로 국내 디지털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T 업계는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플랫폼 사가 모두 자생 플랫폼이며 해외 시장이 아닌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법인이 해외에 있는 해외 기업은 규제에서 자유로울 때 국내 플랫폼만이 묶인다는 주장이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IT 업계와 함께 VC 업계도 논란에 올라탔다. 이준표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는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오히려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반사이익을 얻게 해 결국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스타트업에서 출발, 글로벌로 진출해 성장하는 네이버,배민, 쿠팡 등 국내 테크 기업만 대상으로 무작정 고민이 덜 된 규제를 하면 누가 큰 그림을 보고 한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겠냐"고 지적했다. 김한준 알토스벤처스 대표도 "온플법은 회사들이 어느 정도 커지면 더 제한을 받아야 하며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라며 "작은 회사들이 새로운 쿠팡·배민·네이버·카카오가 되기 더더욱 힘들고 한국에 투자하는 돈은 정부 돈만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12-25 11:33:2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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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어린이 건강에 나서...‘홍이장군 아연 젤리스틱’ 출시

정관장이 일상 속에서 어린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관장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을 위해 아연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이장군 아연 젤리스틱'을 출시했다. '홍이장군 아연 젤리스틱'은 체내 흡수율이 높은 고급 원료인 글루콘산 아연에 정관장 6년근 홍삼과 비타민 B1, B2, B6, C 등의 부원료를 더한 제품이다. 무엇보다 합성향료, 감미료, 착색료, 결정과당을 사용하지 않고 청포도, 포도, 블루베리 농축액과 같은 자연의 단 맛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정관장 홍이장군'은 국내 최초 어린이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어린이 홍삼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9월 어린이 성장 단계별 맞춤 설계를 강화한 '홍이장군 1~3단계' 리뉴얼 제품이 출시된 후 9월~11월 매출액이 지난 2022년 대비 95% 성장했다. 정관장 관계자는 "홍이장군은 면역력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등의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 만큼 환절기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홍이장군 판매량 또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정관장 홍이장군' 리뉴얼과 함께 '홍이와 그로잉! 드로잉! 드리밍!' 그림 그리기 대회도 있었다. 총 7000여 명의 어린이가 참여해 '내가 가장 에너지 넘치는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작품과 그림 그리는 모습 사진을 제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10명, 장려상 100명, 입선 200명, 홍이장군상 60명을 시상했다. 정관장은 수상작을 홍이장군 인스타그램 및 이벤트 홈페이지를 통해 전시하고 '홍이장군 CM송' 뮤직비디오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3-12-25 10:48:58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