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저출산, 그동안과 다른 차원으로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저출산 해결' 등 내년 국정 목표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는 거점인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올해의 성과로 ▲무너진 시장경제 복원 ▲규제 혁파 ▲카르텔 혁파 ▲정상 외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노동·연금개혁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내년에도 3대 개혁의 추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다양성과 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발전특구, 디지털 교육혁신 등 지역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고,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가고,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수리분석과 여론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자료를 수집, 정리했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선택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문제에 대해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할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돌봄정책, 복지정책, 주거정책, 고용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기는 하지만,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다"며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체감을 확실히 가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자"며 "무엇보다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국민 앞에서 모든 공직자는 원팀"이라며 "부처 간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