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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유예…"내년 1조2000억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하기로 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27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관련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현재보다 대상 사업장 약 83만7000여개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열악한 인력, 예산 여건으로 법시행에 따른 준비 부족을 호소하며 유예와 함께 정부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될 경우, 재해 감소보다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적용을 유예하되 80여만개에 달하는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게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이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상으로는 지난해 1월27일 시행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27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다만 당정이 2년 유예함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27일부터 적용된다.당정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 위해 4대분야 10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및 기업별 맞춤형 지원 추진 ▲31만6000개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지원 ▲2만4000개 사업장의 안전 사업장 구축 지원 ▲협회의 공동 컨설팅, 업종별 안전매뉴얼 및 예방 사업 추진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 여당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여야간 2+2 논의를 통해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 중"이라며 "신속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27 11:13:4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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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치소 생활 해 넘긴다…검찰, 구속 연장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송 전 대표는 최대 내달 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됐다. 당초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간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1회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지난 18일 구속된 송 전 대표는 앞서 세 차례 검찰 출석을 거부하다가 전날 오후 조사에 응했다.그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그는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자필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기소되기 전까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접견 금지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2023-12-27 11:13:4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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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석거부' 남산돈까스 임원…경찰 수사

경찰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로부터 고발 당한 '남산돈까스' 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필 SMJ(에스엠제이)컴퍼니 부사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20일 이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배당했다.'101번지 남산돈까스' 운영사인 에스엠제이컴퍼니는 건물주 지위를 악용해 지난 1992년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원조 소상공인 박모씨를 쫓아내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원조 가게인 척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부사장은 지난 10월27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해외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고발장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이 부사장에 앞서 조윤희 에스엠제이컴퍼니 대표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 대표가 해외체류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와 증인 변경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산자중기위는 조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이 부사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부사장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았다.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 청문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고발할 수 있다.이에 국회 산자중기위는 지난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양계호 화이트코리아 회장 고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2023-12-27 11:13:1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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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홍해 긴장 고조에 12월 최고치…브렌트유 81.07달러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홍해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26일(현지시간) 이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WTI)는 2.01달러(2.7%) 상승한 배럴당 75.57달러에 마감했다.국제유가 벤치마크인 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2달러(2.5%) 오른 배럴당 81.0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WTI와 브렌트유 모두 지난달 30일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유가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운항하는 선박을 추가 공격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상승했다.이란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이날 홍해를 운항 중이던 컨테이너선 'MSC 유나이티드'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해운사 MSC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MSC 유나이티드 8호가 공격을 받았지만, 승무원들은 무사하다며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평가를 진행 중이며, 미국 주도 해군 연합에 이를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도 이날 10시간 동안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에서 발사한 자살용 드론 12대와 대함 탄도 미사일 3대, 지상 공격 순항미사일 2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아이젠하워 항공강습단 구축함 USS 라분과 F/A-18 슈퍼호넷 전투기가 발사체를 요격했으며, 후티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다.후티 반군은 같은 날 이스라엘 남부 항구도시를 향해 드론 공격도 시도했으며,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날 오후 홍해 상공에서 이스라엘로 향하던 드론을 요격했다고 했다. 후티 반군은 지난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운사들은 안전 보장을 위해 이달 초부터 인도양~홍해~수에즈운하~지중해 루트 운항을 중단하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 연합군인 '번영의 수호자 작전' 개시에 따라 일부 해운사는 홍해 운항 재개를 준비 중이다. 세계 2위 해운업체인 머스크는 지난 24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군함대 도움으로 홍해를 통과하는 항해 재개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다.미국 증권사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세 토레스는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후티 반군이 하마스 지원 일환으로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이같은 추가 시간과 연료 요구로 비용이 증가한 반면, 운송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보상하기 위한 (석유)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2023-12-27 11:13:12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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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3부터 고교 내신 5등급…수능 사회·과학 모두 치러야

27일 확정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은 2025년 고등학교 신입생, 즉 내년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첫 적용 대상이다.이들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짜여진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세대로 오는 2027년 11월 개편된 형태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이날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내신 상대평가의 경우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상대평가 영역인 국어·수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는 것이다. 과목 선택을 강조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달리 기초소양을 바탕으로 한 융합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해 등급 단계를 완화해 경쟁 부담을 줄이고 고교 내신 일부 과목에 한해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을 없앴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먼저 내신은 보통교과 중 일부 교과를 제외하고 ▲원점수 ▲성취도(A~E 5단계) ▲석차등급(1~5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수를 산출한다. 대학에 제공해 입시 전형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석차등급은 현재 1등급이 상위 4%, 2등급이 4% 초과~11% 이하, 3등급이 11% 초과~23% 이하 등과 같이 정해진 정규분포 방식의 9등급제로 평가하고 있다.이를 내후년부터 1등급 상위 10%, 2등급 10% 초과~34% 이하, 3등급 34% 초과~66% 이하, 4등급 66% 초과~90% 이하, 나머지가 5등급인 5단계로 바꾼다.아울러 교육부는 고교 시험에서 5지선다형의 지식암기 위주 평가는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는 논·서술형 문제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다만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9개 과목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는다. 주로 고교 2~3학년 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반드시 듣는 '공통과목', '일반선택'이나 심화 내용인 '진로선택'과 달리 교과 융합과 실생활에 응용하는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다.구체적으로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이상 사회) ▲과학의 역사와 문화 ▲기후변화와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이상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평가된다. 오는 2027년 실시될 새로운 수능은 국어와 수학 및 사회·과학·직업 탐구에서 선택과목제가 완전히 폐지돼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지를 받아 풀게 된다. 현재 수능 국어와 수학은 모든 수험생이 고교 공통과목에서 출제되는 문제(75%)를 먼저 풀고 수험생이 택한 선택과목 문제(25%)를 이어서 푸는 방식이다. 개편된 수능에서는 모든 수험생이 국어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을 범위로 하는 문제를 푼다.수학은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해 현행 수능에서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지망하는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 응시자들과 동일한 범위로 바뀐다. 이같은 범위는 고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을 다 마친 뒤 주로 고교 2~3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이다.탐구 영역은 23년만에 모든 수험생이 사회·과학을 모두 응시하는 식으로 바뀌는 대신 출제 범위는 고1 수준인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변경한다.다만 대학들이 모집단위(학과·전공)에 따라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능 사회와 과학탐구의 시험 시간은 분리하고 성적도 따로 산출할 계획이다.그간 수능 사회·과학탐구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총 17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 최대 2개를 택해 응시했다. 대학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주로 사회 2개를, 자연계열은 과학 2개를 택해서 시험을 봤다. 직업계고 교과를 일정 시간 이수해야 응시가 가능한 직업탐구 영역은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수능 절대평가는 기존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3개 영역에 국한하고 나머지는 상대평가로 실시한다. 성적 표기 방법도 지금 수능과 마찬가지로 상대평가 기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기재한다.EBS 수능 교재 연계방식 역시 현행 수능과 같이 50% 수준의 '간접연계'를 유지한다. 교재에 있는 문제나 지문을 그대로 옮기는 직접 연계가 아니라 소재나 도표·지문·사진 등을 활용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바뀐 대입 제도에 따른 세부 전형 방법은 각 대학이 정할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이나 교과 이수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 지 등의 문제를 정한다. 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 협의체가 정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현행 고등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예고제'에 근거해 2028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은 이르면 2025년 8월 말, 시행계획은 2026년 4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2023-12-27 11:12:4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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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노엘 "민주당 지지"…네티즌 "진짜 맞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이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지난 25일 노엘은 '스레드'에 "민주당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한 문장 외에 지지 이유나 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노엘의 스레드 계정은 비활성화된 상태로,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다. 누리꾼들은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이 정말 맞느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노엘이 장의원을 곤란하게 만든 일은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7년 엠넷 '고등래퍼'에 출연한 노엘은 과거 성매매를 시도한 트윗이 밝혀지며 방송 1회 만에 하차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장 의원은 이에 책임을 지고 당 대변인직과 부산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지난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의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장의원은 지난 12일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 정부를 성공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2-27 11:12:40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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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취임 하루 만에,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人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 14인이 27일 '불체포특권 포기의 공동선언문'을 서약 형식으로 발표했다. 이들은 전날(26일) 인준을 받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선민후사(先民後私)' 시대정신에 공감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14인의 국민의힘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는 권오현(서울 중구성동구갑),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김성용(서울 송파구병), 김인규(부산 서구동구), 배철순(경남 창원의창구), 신재경(인천 남동구을), 이동석(충북 충주시), 이병훈(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이승환(서울 중랑구을), 이창진(부산 연제구), 전지현(경기 구리시), 최지우(충북 제천시단양군), 허청회(경기 포천시가평군)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선민후사의 시대정신에 공감하며 저희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들은 한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 직후 예비후보 및 출마예정자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해 비대위원장 측과 다른 교감 없이 자발적으로 공동선언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김기흥(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국민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이러한 상식이 특별히 기사화되는 것도 우리 정치의 안타까운 현주소"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활동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더욱 국민께 봉사하라는 선량한 취지는 외면하고, 그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방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국민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일으키고 있다"며 "거야(巨野)의 폭주로 상식이 당연하지 않게 된 정치의 현주소를 되짚어 보고, 잘못된 것은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마음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보현(경기 김포시갑) 예비후보도 "불체포특권이 권력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도구였다는 것은 과거지사"라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할 법을 국회의원 개인의 범죄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이제 구태의 유물이 됐다"며 "국민은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심을 대변할 국회의원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14인은 이후에도 국민의힘의 다른 예비후보들에게 "특권 정치 대신 책임 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힘을 모아달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약을 호소할 예정이다.

2023-12-27 11:01: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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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계절"…한동훈 테마株 다시 급등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가운데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등 정치 테마주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특정 테마에 대한 수급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신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디티앤씨알오는 전 거래일 대비 3150원(30.0%) 뛴 1만36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은 2거래일 연속 상한가다. 이밖에 한동훈 관련주로 엮인 디티앤씨와 원익큐브도 각각 28.41%, 19.8% 급등했다. 특히 디티앤씨알오와 디티앤씨는 별다른 호재가 없었음에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달 반 사이 디티앤씨알오의 주가는 4배 가까이 뛰었고, 디티앤씨는 약 2배 올랐다.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검사 시절 한동훈 전 장관과 친분있었던 검사가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됐다. 디티앤씨알오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란 점에서 '한동훈 테마주'로 묶였다. 이성규 이사는 지난해 6월 디티앤씨알오에 입사해 사외이사직을 맡으며,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를 겸직 중이다. 디티앤씨는 디티앤씨알오 지분 41.2%를 보유한 모회사로 시장에서 덩달아 주목받았다.원익큐브는 김영대 감사가 재직 중에 있어 한동훈 관련주로 엮였다. 과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한 김영대 감사가 검사 시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근무지가 겹쳐 두 사람이 친분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다. 또 김영대 감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 기수 선배이자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어 대선 테마주로도 분류된 바 있다. 이처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주식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테마주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고점에 물리는 등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테마주로 불렸던 종목의 상당수는 폭등 이후 어김없이 폭락했다"며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특별한 호재 없이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테마주에 무턱대고 투자에 나섰다간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2-27 10:59:59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