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세비 투입, 특권에 집착한 사람들만 정치권으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 지원경비, 혜택들은 대한민국 최상위 수준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600개 직업마다 평균 서른명의 재직자를 토대로 지난 2020년에 출간한 보고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기업 고위 임원 다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회의원이 1위였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보다 국회의원의 재산 증식 속도도 빠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약 25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 5월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하고 당선 이후 3년간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서 올해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늘었다고 발표했다. 통계청이 조사한 국민부동산재산 기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가구평균 실물자산 증가액인 9000만원(3억4000만→4억3000만원)보다 3.6배 많은 수치다. 경실련은 당선 이후 3년간 21대 국회의원의 주식 재산이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3년 8억2000만원으로 3년만에 1억8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같은 기간 국민의 증권재산은 934만원에서 1691만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인당 34억원 국회 열린국회정보 정보공개포털이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연간 총액으로 1억5426만원을 받는다. 매월 일반수당 690만원, 관리업무수당 62만원, 정액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1월, 7월) 총 345만원, 명절휴가비(설, 추석) 414만원이 지급된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보좌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근무시간 이외에 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의 식비가 연 770만원,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 출장비가 연 91만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 지원액이 연 100만원이다. 또한,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이들 보좌직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으로 채용된다.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관이 각 1명, 인턴 1명이다. 국회지원기관별 인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국회의 총 4957명의 직원 중에 별정직 공무원이 2536명, 인턴이 274명으로 전체 직원의 과반이 넘는 수를 차지했다. 2023년 국회의원 보좌직원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르면, 4급부터 9급 보좌직원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5억1000만원이 소요된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니 한 해 소요되는 보좌진의 인건비만 약 1500억원 이상으로 추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각종 수당, 지원 예산, 보좌직원 인건비를 합하면 임기 4년 동안 의원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34억원에 이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기관신뢰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국회는 7개 기관 중 꼴찌다. 중앙정부가 2013년 35.3%의 신뢰도에서 2022년 50.0%로 상승한 반면, 국회는 2013년 16.7%에서 2022년 24.1%로 한자릿수 상승하는데 그쳤다. 들어가는 투자는 많은데,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다. ◆"깊이 보면 특권 더 많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특권은 너무나도 많다고 지적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돼야 할 선거에도 적용된다. 장 공동대표는 "지구당 제도가 폐지됐다. 그런데 의원들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차려놓고 온갖 선거 운동을 다한다"면서 "원외에 있는 도전자들은 같은 경쟁자인데, 사무소를 못 낸다. 그 사람들은 시의원이나 구의원에게 붙어서 사무실 비슷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당도 세금으로 너무 많지 지원받는다. 일정 득표율을 보장받는 거대 양당은 선거 치르면서 수백억원을 쓰고나서 선거 비용을 그대로 보전받는다"며 "양당은 여의도에 당사도 샀는데, 계속 땅 값이 오른다. 국민들이 당에 제안할 사안이 있어서 당사에 가면 사무실 지키는 사람은 없고 국회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2년도 정당의 활동 개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산은 지난해 한해 동안만 350억여 원, 348억여 원 증가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가 있어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탓으로 보인다. 각 정당은 선관위로부터 매년 의석수 등을 토대로 정당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선거보조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중 수령'인 셈이다. 장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선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너는 짖어라, 우린 누린다'라는 식이다"라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장 공동대표는 오는 1월 특권폐지당을 창당하고 원내에 의원을 진입시켜 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 설 생각이다. ◆국회의원이 인기 직종이 돼선 안돼 이종찬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너무 과도해서 너도나도 도전하려고 한다며, 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명예봉사직이 돼야 하지 인기있는 직종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명예교수는 "의원에게 너무 많은 권한과 금전적 이득과 권력을 너무 많이 부여했다. 불체포 특권도 주고 세비도 많이 주고 월급도 많이 준다"며 "스웨덴 국회의원은 자전거 타고 다닌다. 우리나라 의원은 의원실 인원만 9명이다. 회사 하나 운영하듯이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누구나 한번 국회의원하고 싶지 않겠나. 유럽 의원들은 비서 조직이 1~2명 있을까 말까"라며 "미국 하원의원은 법안 연구를 오래 해서 밤 11시까지 불켜고 한다. 우리나라는 보좌관 시키고, 비서관 시키고 본인은 지역구에가서 경조사 챙기고 술 마시고 사람 만난다. 세금 낭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비인기 직종이면 질 안 좋은 사람들, 경제적, 정치적으로 권력욕 있는 사람들이 충원이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행위자들이 욕망으로 가득 찬 경우엔 자기 것부터 챙기지 절대 국민 눈높이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처럼 봉사직이면 타협해서 협치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나. 못하면 국민들이 손해보는데, 공천받으려고 타협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