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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故 이선균 피의사실공표에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 근절"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21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두고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 유착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배우 이선균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48세를 일기로 스스로 유명을 달리했다"면서 "2019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영화 '기생충' 주연배우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수사 과정상의 잘못은 없었는지, 언론 보도는 윤리적이었는지 등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이 비공개 대상인 수사 기록을 언론에 유출하는 행위는 수사대상자에 대한 좌표 찍기, 낙인 찍기가 될 뿐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되어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하지만 수사기관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언론에 증명되지 않은 수사 정보를 흘려왔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은밀하게 유출된 정보는 기사의 조회 수를 위해, 인권 보호·무죄 추정 원칙은 무시된 채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고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서 배제된 채 여론재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런 위험성 때문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 누설 행위는 우리 법에 의해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간 검찰 등 수사기관 편의에 의해 관행처럼 자행돼 왔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공무상 비밀누설죄·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인 유착관계의 위험성을 지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그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하나하나 점검하며 불법을 자행한 성명불상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위법성을 지적·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개선책조차 내놓지 않아 왔다"면서 "개선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던 수사기관의 공무상비밀누설 관행은 결국 수사기관과 언론에 의해 낙인찍힌 유명 배우의 사망이라는 의혹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간 무시되어 왔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격히 적용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의 불법적 유착으로 인한 희생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24-01-21 10:22: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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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3년 사업 운영 성과평가 ‘최우수등급’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상명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2023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평가를 받아 그동안 재학생 및 청년층들의 취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내 진로·취업지원 체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 및 통합 강화와 산업계 연계, 취업 활성화를 통해 재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키 위한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상명대는 202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4억5000만원, 서울시로부터 1억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최적의 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15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10년째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1200여개의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10만여명의 학교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노하우와 함께 실무교육, 실전모의면접, 현장방문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10:21:3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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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도 건국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선출

건국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 박병도 교수가 지난 6일 개최된 대한국제법학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박병도 교수는 건국대 법학연구소장과 국제법평론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 및 국제법평론(등재지)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953년 창설된 대한국제법학회는 500여명의 개인 회원과 90여 기관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1950년대 초 한일회담,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선언(1953년 1월 19일) 등 국가적 중대한 사건들을 거치며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창립된 법학 관련 최초의 학회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우리나라의 국제법 역량강화와 발전, 국제문제의 규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외국의 국제법학회와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고 있다. 1956년 2월부터 국내에서 가장 오랜된 법학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등재지)'을 연4회 발간해 학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적 편집위원회를 구성해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도 연2회 발간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7: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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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한반도평화학술원이 주최하고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한 '전공소학회 학술연구계획발표대회'가 지난 11일 장준하통일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응용통계학과, 신학과, 문예창작학과, 글로벌인재학부,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14팀이 참가했다. 참가팀은 2023년에 교내 전공소학회에서 활동했던 학생들로 구성됐으며, 각 학회별 '2024년 차기 활동 계획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 언론학회(글로벌인재학) ▲우수상: 소설학회 '동튼'(문예창작학) ▲우수상: 정치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 글로벌리더십학회(글로벌인재학) ▲장려상:민중신학회(신학) ▲장려상:DVING(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등 모두 6팀이 수상했다. 심사는 장창준 통일평화정책연구센터장, 이유철 한신대 초빙교수, 박강성주 핀란드 투르쿠대 겸임교수, 김별 (재)통일과나눔 매니저, 이하선 한반도평화학술원 연구원 등이 맡았다. 한반도평화학술원은 "이번 발표대회를 기점으로 올해 더 많은 전공소학회가 연구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1-21 09:04:41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