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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 조건 '상생방안' 점검 나선다

최근 IPTV 3사가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상생 방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정부가 점검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IPTV(인터넷TV) 3개 사에 부과한 재허가 조건 중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생 방안을 지난 19일 제출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IPTV 3사에 사업 재허가를 내주며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제출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걸었다. 이는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시청률·시청점유율 등의 채널기여도, 가입자 수·매출액 등 방송사업 지표 등의 데이터 등이 기반 돼야 한다. 이에 IPTV 3사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의견수렴과 PP협회 간담회를 거쳐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 ▲중소PP 상생방안을 마련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제출한 기준·절차, 상생방안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3사가 건의한 정책개선사항과 콘텐츠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2 16:47:0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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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0년만 전면 폐지…선택약정 제도는 유지

약 10년 만에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된 이후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이에 정부는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현행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단말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하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을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는 비판이 약 10년 간 지속돼 왔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생토론회 참석자(학생·주부·판매업자·전문가)들은 단통법에 대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토의에 참석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과 같이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선택약정(25% 요금할인)'은 유지할 예정이다. 선택약정은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께서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도 요금제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2 16:37: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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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OCI와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 전혀 없다" 반박

한미그룹이 OCI와의 통합으로 절감되는 상속세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그룹은 22일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언론을 통해 제기한 'OCI·한미그룹 통합이 상속세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잘못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존 상속세 금액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 확정된 금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한미그룹 최대주주 가족은 2020년 말 5400여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고 작년까지 절반을 납부했으며, 나머지 절반도 법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내 '할증'된 세액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 적용을 피하려 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은 수십년 후로 예정된 '다음 세대 상속'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한미 관계자는 "정해지지도 않은 미래의 상속세를 '현재'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과도한 추정에 의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 경영진의 나이를 감안하면 다음 상속을 논할 시기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음 세대 상속은 수십년 뒤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이 기간 동안 상속세 관련 법률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며 "현 경영진의 다음 세대 상속은 전혀 관심사도 아니며 이를 논할 시기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추정에 의한 단편적 해석은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1-22 16:31:57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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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카오 집중포격에…해외경쟁사는 "땡큐"

정부가 카카오택시에 이어 카카오 음원 서비스인 '멜론'까지 전방위 제재에 나서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가 멜론에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과 관련, 해외플랫폼에는 무제재를 취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멜론 이용권 구입금액에서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환불할 수 있는 중도해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해외 음원 플랫폼은 놔두고 정부가 카카오에만 지나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음원 플랫폼 상당수가 앱이나 웹에서 '중도해지'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반면,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불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표적이 됐기 때문. 이에 카카오 측은 "중도 해지 안내를 충분히 했다"며 즉각 반박했다.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을 통해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했다. 카카오는 "실제 이전부터 이용자들은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하면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했고,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빠르게 시정조치도 완료했음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1억원 가량을 부과하며 제재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카카오에 대한 정부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카카오 택시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막은 '콜 차단' 행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금감원도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자회사와 맺은 계약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카카오 그룹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미가 이니냐는 시작이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제재로 카카오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쟁사인 해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실제 카카오 음원서비스인 멜론은 최근 1위 자리를 유튜브 뮤직에 내줬다. 이날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멜론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2022년 1월 769만명에서 지난해 12월 624만명으로 100만명 이상 감소했다. 반면,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12월 649만 6035명을 기록, 같은 기간 200만 이상 MAU가 늘어나며 멜론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유튜브뮤직이 음원 플랫폼 시장 MAU 1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유튜브 뮤직은 국내 성장세에 힘입어 구독료 인상에도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이용률은 88.9%이다. 지난 12월 유튜브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요금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월 1만4900원으로 약 43%를 인상했다. 해외 국가와 달리 국내서만 한 번에 40% 넘는 인상률 단행하며 소비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T가 정부의 제제로 성장세에 제동이 걸리자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 점유율 2위인 우티(UT)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우티는 지난 2021년 글로벌 차량 공유 플랫폼 우버와 SK 텔레콤 티맵모빌리티가 협력해 만든 택시 플랫폼이다. 국내 택시호출 1위인 카카오T를 대항마를 목표로 설립됐지만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카카오T가 독과점 논란에 휩싸이자, 우티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카카오T의 MAU는 우티보다 23.9배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는 격차가 3배 가량 줄어들면서 카카오T의 MAU가 우티보다 19.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택시 기사들도 우티로 이동하고 있다. 우티 기사 앱의 지난해 12월 MAU는 5만668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다. 반면 카카오T 기사 앱의 MAU는 1년 새 0.3% 감소했다 이에 힘입어 우티는 사업확장을 통해 빠르게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6일 국토부는 지난달 플랫폼 운송사업 심의위원회를 열어 우티가 타입1 택시 사업자인 레인포컴퍼니에 플랫폼을 개방하는 것을 허가했다. 승객이 우티 앱으로 고급 택시 블랙을 호출하면 레인포컴퍼니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해 승객을 태우는 방식이다. 서울에서 시범 운행 중이며 비용은 일반택시보다 두배 가량 비싸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부적절한 일은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무조건적인 조사는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1-22 16:15:2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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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대통령실 정면 충돌… 韓, 취임 한달도 안 돼 '최대 위기' 맞아

4·10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이 사퇴를 종용하고 있다. 한 위원장이 당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한 위원장은 22일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과 당내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며 일축했다. 그는 "저는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단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선민후사하겠다"며 "우리 당의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께 잘 설명드려서 지금 민주당의 이상한 정치와 발목잡기 행태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이 나라 미래가 위협받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이 부딪힌 것은 '사천(私薦) 시비'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원희룡 전 장관과 김경율 비대위원을 각각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소개했는데, 이는 기존에 있던 당협위원장의 반발을 샀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이 자기 정치용 사천을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함께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실제 당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이 전날 당 소속 의원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대통령실에서 한 위원장을 사퇴시키려 한다는 추측이 확산됐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라는게 여권 대다수의 인식이다. 김경율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균열의 시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에 한 위원장도 '김건희 특검법'은 강경하게 반대했지만, '명품백 의혹'에서는 대통령실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도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친윤 의원들은 김 여사가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중이다. 특히 이용 의원은 단체대화방에서 '사과를 하는 순간 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역시 친윤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명품백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의 실체는 몰카를 갖고 들어가서 불순한 목적으로 공작을 하려다 실패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은) 몰카공작이다. 길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집에 안 있고 길거리에 나와 교통사고를 당했냐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으면 동의할 건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일정을 30분 가량 앞두고 윤 대통령의 불참 소식을 알렸다.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심하다는 게 이유였지만, 한 위원장과의 충돌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일각에선 이날 비대위에서 한 위원장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사퇴를 거부했으니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사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은 "거친 언행으로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다"며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려 노력하고 지금처럼 민심을 받드는 것, 총선 승리에만 매진하겠다"고 짧게 사과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현 비대위 체제 유지 기조를 정한 만큼, 당내에선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는 스스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그는 모든 공을 자신이 차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유치한 사고방식의 틀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여권의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환호와 열성에 도취했다"며 "급기야는 자신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기암시를 강하게 걸기 시작했고 그것이 만든 환상에 완전히 젖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총선에 출마하는 이들은 빠른 갈등 봉합을 원하고 있다. 특히 험지인 수도권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 수도권 출마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같은 험지 출마자들만 더 힘들다"며 "빨리 해결하고 선거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익·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1-22 16:03: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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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그룹, 2024년에도 KBS1 시사다큐 동행과 함께 청소년 교육지원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2024년에도 KBS1 시사다큐 프로그램인 '동행'과 함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동행' 청소년 출연자의 학습 및 교육환경을 지원한다. 16번 째 교육 지원 대상은 동행 438회 '반짝반짝 은별이네' 편(2023년 12월 23일. 방송)에 출연한 은별 양이다. 당뇨로 인해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일찍 가장이 된 첫째 언니의 짐을 덜어주고 싶은 둘째 은별 양이 사는 가정의 이야기이다.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찍 취업을 한 언니를 보며 은별 양 또한 가족들을 위해 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기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기초 학습이 부족하지만 사교육을 하기에는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다. 바인그룹은 은별 양이 공부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코칭교육계열사인 상상코칭의 수학 학습을 지원했다. 지원한 내용은 지난 20일 동행 442회에 방영됐다. 은별 양을 담당하게 된 상상코칭 최인하 코치는 "방송을 통해 은별이의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은별이가 고등학생이된 만큼 학교 생활과 진로도 같이 고민하며 코칭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학습지원을 받게 된 은별 양은 "코치님께서 개념부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앞으로도 코치님만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바인그룹은 동행 이외에도 청소년의 자기성장을 위해 학교, 기관 등에 무료로 출강하여 리더십과 인성 함양, 목표 시간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찾아가는 위캔두" 프로그램도 진행중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과의 상생을 위해 '해피투게더 봉사단'의 봉사활동, 기부금 캠페인, 사랑의 쌀, 김장나눔 등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01-22 15:56:0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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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고 함께 갈까, 각자도생 할까. 제3지대 비전 대화 시작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이 진정한 통합 정당으로 거듭날지 혹은 각자도생하며 느슨한 연대를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 미래대연합 창준위는 '세상을 바꾸는 비전대화(이하 비전대화)'를 통해 서로의 이견과 공통분모를 찾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왜 (제3지대 세력의) 연대가 필요하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내용과 비전을 채우는 것을 구성해야 겠다"라며 "어떤 부분이 다르고 공통되는지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각자 지지층도 나름 설득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천 최고위원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대화 주제에 대해 "연대나 협상을 위한 협의체라기보다는 각자의 비전이나 정책을 풀어내는 기구"라며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중요 정책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0일 제3지대가 한 곳으로 모이는 빅텐트의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빅텐트의 골든 타임은 지났다고 했다. 느슨한 연대만 염두한 것은 아니다. 화학적 결합을 통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 대표가 그런 말을 한 취지는 설 이전에 한번에 빅텐트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절차와 시간표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며 "비전 대화를 하는 취지도 정치공학적으로 연대나 통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하에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나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천 최고위원은 새로운선택과 한국의희망은 이미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서 정책비전을 개혁신당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근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은 "비전 대화는 충분 조건이 아니어도 필요조건을 하나씩 확보해나가는 것"이라며 "어떻게 연대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는 문제는 이를 진행하면서 다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주 주말에 공식적인 비전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3지대 세력의 공식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설 연휴 이전에 일종의 연대의 윤곽을 잡으려는 제3지대 세력의 '밀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첫 창준위 회의를 한 새로운미래는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신정현 공동창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물밑에서 합당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왔고, 지금도 그렇다"며 "저희는 이준석 대표 메시지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각자가 추구하는 지향점, 비전 이런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간적 과정을 거치자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히 교집합이 많아진다면 골든타임을 국민이 결정할 일이다. 국민들께 충분한 가치와 미래를 보였을 때 통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2024-01-22 15:52: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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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을 향해 달린다⑲] 김포갑 출마 김민 "벡스코·킨텍스 같은 컨퍼런스 시설 건설하겠다"

국제회의통역사(동시통역사)로 국제사회에서 거시적인 안목을 키우고, 대통령 후보, 도지사 후보 등 크고 작은 선거를 치렀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선거를 치르게 됐다. 김민 국민의힘 경기 김포갑 예비후보의 이야기다. 그는 국제회의를 다녀본 경력을 활용한 독특한 지역 공약을 내세웠다. 김민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공약으로 "부산의 벡스코나 일산의 킨텍스 같은 국제회의가 가능한 규모와 수준의 컨퍼런스 시설을 반드시 건설하려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정상회담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고 평상시에는 쇼핑, 문화 등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며 "경제적 효과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사업이 가능하게 되면 종합병원, 종합대 캠퍼스는 물론 숙박사업, 버스와 택시 등 한강신도시에 걸 맞는 각종 인프라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는 국내외 도시들은 정상회담 한번 유치로 그 지역에서 수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능가하는 경제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도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저만의 공약"이라며 "국제회의통역사로 활동하면서 오랜 세월에 걸쳐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자부했다. ◆"교통 문제 우선 해결… 저출산 해결 정책 만들어놨다" 김민 예비후보는 김포 지역공약으로 ▲지하철 5·9호선 연장 등 교통문제 해결 ▲장기동 주차시설 확보 ▲고촌에 고가도로 건설 등을 거론했다. 그는 지하철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일단 지하철 5호선이 우선이다. 현실적으로 김포시민들께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며 "김포에서 살면서 느꼈기에 김포의 교통문제를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요즘 '김포 서울 편입' 이슈가 우리당에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핫한데 당연히 당론에는 찬성하지만 우선 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하철 문제를 해결 못하면서 다른 이슈를 내세워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건 국민과 시민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서울 편입 전에 교통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또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는 "당론이니 따를 생각"이라면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김포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먼저 이슈를 부각시켜놓고 행정안전부에 김포시민의 김포서울편입 찬반투표를 요청하는 건 절차적으로 볼 때 좀 어색한 면이 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김 예비후보는 "지금 김포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 부분도 현재 인구정책 최고의 전문가인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과의 친분으로 이미 수많은 자료와 자문을 받고 있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명료한 정책까지 만들어놓은 상태"라며 저출산 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김 예비후보는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는 신혼부부의 주택문제라고 보고 있다. 주택문제만 해결돼도 결혼할 수 있는 청년이 많아지고, 그러면 출생률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중산층·서민경제위원회에도 해당 과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한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와 광역단체 및 지자체에서 전세금 및 주택 구입자금을 장기간 이자 부담 없이 지원하는 거다. 물론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지금같이 저출산 시대에 결혼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것만으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충분한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정치 걱정하는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 걱정하고 섬겨야" 김민 예비후보는 어릴 적 충남 공주에서 어떤 정치인의 선거운동 현장을 마주했다. 이 정치인은 어린 시절의 김 예비후보를 보더니 귀엽다고 안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이 정치인은 바로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후보의 부친이다. 그는 이 일화를 소개하며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운명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진석 의원과 같은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학 때부터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한다. 그는 "제가 출마하는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변인으로서 대통령 선거, 당대표 선거, 도지사 선서, 국회의원 선거 등 선배님들 통해 현실정치를 많이 배웠다"며 "이 정도면 운명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김 예비후보는 김포에 거주하기 전부터 천안북일고 김포동문회장을 맡으며 김포에서 적잖은 활동을 해왔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했고, 동시통역사로 활동하며 정상회담, 인수합병 등을 옆에서 지켜봤다고 한다. 중앙당에서도 정당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여러 차례 정계 입문 제의를 받았지만, 수년 전 김포로 이사온 후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보였고,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지금 김포갑 예비후보들 중 중앙당 경력으로는 제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제 전문분야인 국제회의통역사(동시통역사)로 살면서 공공기관 연수원 외래 및 초빙교수로 전국의 공직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오랜 세월 가르쳐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강점에 대해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에서도 정치만 공부했고, 전문분야인 국제회의통역사(동시통역사)로 정재계에서 일 하며 정치, 경제, 산업, 문화예술, 외교통상 등 많은 분야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충분히 경험했고, 거물급 정치인과 CEO들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폭넓은 인간관계는 물론 보고 듣고 느낀 부분들이 정말 많다"며 "이 모든 경험들을 가지고 한강신도시 김포를 구체적으로 완성시킬 비전을 갖게 됐다"고 자부했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격언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정치인으로도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에 대해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와 관심"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에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다. 그러다보니 분쟁과 분란, 혐오와 전쟁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간에도 존중과 이해와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호작용이 없는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와 다른 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것이다. 이것은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김민 국민의힘 김포갑 예비후보 학력, 이력 1974년 출생 천안북일고-고려대 정치외교학과(학사)-고려대 대학원 국제정치학(석사) 전)자유한국당 외교통상위원회 부위원장, 전)자유한국당 인재영입위원 전)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홍준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국가발전특별위원회 미래변화분과 부위원장 현)국제회의통역사(동시통역사) 현)데일리폴리정책연구소 대표(연구교수) 현)시사평론가(방송인) · 칼럼니스트

2024-01-22 15:17:1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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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사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정통성 확립·국민통합 차원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데 동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실화해위에 일임했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5월 26일까지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조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과거 역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분들과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진실규명을 통해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 미래를 위한 국민톤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 흔쾌히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1년 5월 27일부터 2024년 올해 5월 26일까지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민간인 희생자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의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황 수석은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활동이 5월 26일 만료됨에 따라 신청사건 조사가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 조사기간 연장 필요성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진실화해위는 3년의 활동기간 동안 2만1000여건의 사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53%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기간 만료인 5월 26일까지 61%의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법에는 기간이 3년 종료 후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것 같으면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며 "기간을 연장하게 되면 신청된 접수사건 대부분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2024-01-22 15:11:0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