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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폭력 제압' 국회 운영위 여당 불참 속 파행, 野 "국회가 묻지도 못하나"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처에 의해 폭력적으로 제압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가 23일 야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여당의 불참으로 17분 만에 파행됐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 회의에 야당 소속 의원들은 참여했지만 윤재옥 운영위원장, 이양수 운영위 여당 측 간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이어나가며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 대통령에게 악수를 하고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는 취지로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 사지가 들려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대통령실은 강 의원의 행동이 경호상의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 제압했다고 해명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강 의원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행사장에서 끌려나가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며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단순한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경호는 경호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는 활동이라고 적시돼 있다"며 "(강 의원의 행동이)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매번 운영위가 소집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만 하고 해산하게 만드는지 이는 국회를 거른다는 태도로 보이콧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운영위 차원에서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의 해임과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조치와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저로서 이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 운영위가 단호한 모습을 가질 때, 대통령실과 행정부 기관들이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간사는 "운영위는 여야 간사 합의 하에 운영돼야 한다. 합의 없이 소집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운영위 소집이 남발돼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간 단 7차례 운영위 소집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돌출행동은 경호법상 명백한 경호법 위반이었다"며 "국회의원이라서 제압하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위험한 특권의식이다. 강 의원이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반박했다. 윤재옥 운영위원장이 이후 회의 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요청하고 산회를 선포하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2024-01-23 14:00: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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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강성희, 대통령 도발하고 '정치탄압' 과장… 학생 보기 부끄러운 정치 멈춰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의 '강제퇴장' 논란과 관련해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결과를 인용하며 야권을 향해 "학생들이 보기 부끄러운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기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유포는 물론, 상황을 곡해해 과장된 연기를 펼치는 등 점점 막장 드라마화가 되어 간다는 국민 비판이 크다"며 "정치권 몇몇 장면은 웬만한 유튜브 영상보다 자극적이니 미래세대가 차라리 유튜브에 믿음이 간다고 해도 할 말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를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버리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 경찰에 의한 은폐론이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축소론을 들고 나오더니, 국정원과 안보실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강성희 의원 강제퇴장 사건도 마찬가지"라며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또 다시 정치탄압으로 과장하는 억지스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며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정치는 이제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3:55:4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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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핀, 핀시아 네트워크 이더리움 계열 연결...최초 브릿지 출시

네오핀은 핀시아 네트워크를 이더리움(ETH), 클레이튼(KLAY)과 같은 EVM(이더리움 가상 머신) 네트워크와 연결해 상호간 전환할 수 있는 '네오핀 브릿지'를 2월 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핀시아 및 클레이튼의 생태계가 확장되고 유동성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 코인 자산의 유입이 필수다. 네오핀은 핀시아 네트워크의 유동성 확장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을 통해 보안성을 높인 '네오핀 브릿지'를 빠르게 출시할 계획이다. 네오핀은 지난해 12월, 핀시아 재단과 전략적 제휴(MOU)를 체결한 뒤 생태계 확장을 위해 EVM 호환이 가능한 핀시아 최초의 브릿지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더리움 외에 클레이튼까지 지원 체인을 확장해 2월 내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네오핀 브릿지' 출시 이후에는 핀시아와 이더리움, 클레이튼 생태계 참여자들 모두 보다 손쉽게 각 코인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네오핀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는 자체 개발한 '네오핀 월렛' 만이 이용 가능하다. 2월 네오핀 브릿지 출시에 맞춰 네오핀 디파이에서 메타마스크, 카이카스, 도시볼트 등의 다양한 지갑을 지원해 사용자 접근성 확대와 편의성 증진에 나선다는 방침. 브릿지를 통해 전환한 핀시아를 활용할 수 있는 토큰 스왑(Swap, 가상자산 교환) 등 신규 상품도 함께 출시할 예정이다. 네오핀은 최근 '프로젝트 드래곤 토큰(PDT)'으로 통합을 발표한 핀시아와 클레이튼 양 블록체인 메인넷을 동시에 지원하는 디파이 서비스다. 김용기 네오핀 대표는 "네오핀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디파이 규제 프레임워크의 롤모델로 선정되는 등 보안과 신뢰성이 강점인 프로젝트"라며 "자체 개발한 네오핀 브릿지 출시를 계기로 핀시아 생태계 확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3:48: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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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유·무선 통합 총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또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분쟁 해결률도 90%를 넘었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자별 분쟁조정 대응실태와 분쟁조정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해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통신분쟁 신청건수는 유·무선 부분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다만 10만명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SK텔레콤(0.7건), LG유플러스(0.6건) 순으로, 유선 부문은 SK텔레콤(1.3건), LG유플러스(1.3건), SK브로드밴드(1.0건), KT(0.6건) 순으로 많았다. KT 측은 "비중은 전년(39.8%)과 유사한 수준(39.6%)"이라고 했다. 유·무선을 통합한 분쟁 해결률도 전년 대비 6.7%p 증가하는 등 사업자 중 두 번째로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유·무선 전체 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이 59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이 415건(33.0%), '기타' 142건(11.3%), '서비스 품질 관련' 109건(8.6%)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요금 간면 및 환급, 위약금 면제, 피해보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유플러스(97.5%)였으며, 이어 KT(89.9%), SK텔레콤(85.5%) 순이었다. 유선부문에서는 KT(98.7%), LG유플러스(93.9%), SK텔레콤(70.3%), SK브로드밴드(69.2%) 순으로 나타났다.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서비스 상용화에 따라 2022년 526건에서 2023년 692건으로 크게 늘었다. 분쟁유형도 '서비스 품질 관련'에 국한되지 않고 '이용계약 관련',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 '기타' 유형 등이 다양하게 신청됐다. 오히려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은 118건에서 109건으로 다소 줄었다. 5G 통신분쟁 해결률도 2022년 81.9%에서 지난해 90.1%로 상승했다. 5G 통신분쟁 이동통신 3사 해결률은 LG유플러스 100%, KT 90.3%, SK텔레콤 84.7% 순이었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 해결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23 13:44:2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