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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제회복 불확실성↑…기준금리 동결·인상 주목

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대치로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격차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인상을 결정해야 하지만, 중국 경기 악화로 수출 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금리인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통위는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5%로 올린 뒤 2월과 4월, 5월과 7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에도 금리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5차례 연속 동결이다. ◆원화값 하락, 가계빚 증가…인상 요인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요인으로는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꼽힌다. 통상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한국 원화가치는 하락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5.25~5.5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로 벌어졌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18일 기준 1338.80으로 한달 전(7월18일·1260.40원)과 비교해 82.6원 올랐다. 특히 원화가치 하락은 주요국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한달간 원화가치 하락폭은 -6.6%로 ▲EU 유로(-3.5%) ▲영국 파운드(-3.1%) ▲중국 위안(-1.7%) ▲일본 엔(-5.5%) 등에 비해 그 폭이 크다. 지금까지 한은은 원화가치 하락은 미국과의 '금리격차'보다 미국의 금리정책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해 왔지만 관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회복세에 따라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7조원 등으로 점차 증가폭이 확대됐다. 2년 전과 비교해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올랐지만,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는 기대심리와 기준금리 인하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인식에 따라 증가한 것이다. ◆ 중국 경기 악화…상저하고 가능할까 이 같은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한은의 가장 첫번째 목표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으로 1년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5.2%에서 2월과 3월 4.8%, 4.2%로 4%대를 유지하다 6월 2.7%로 2%대로 떨어졌다. 금리를 올릴 명분이 약해졌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하반기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던 중국은 부진을 넘어 침체국면에 빠지고 있다. 7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1년전과 비교해 2.5% 증가했다. 지난 3월 10.6%까지 올랐지만 6월 3%대로 떨어진 뒤 또 다시 내렸다. 산업생산 증가율도 3.7%에 머물렀다. 지난 6월(4.45%)은 물론 시장 전망치(4.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한국의 수출비중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3575억달러)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1위다. 같은 기간 전체 교역액(7398억달러)대비 중국 비중도 20.9%다. 한·미 금리차, 원화 가치 하락 등 기준금리 인상 요인에도 한은이 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동결 수준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한편 한은은 24일 기준금리뿐 아니라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한다. 지난 5월 전망 당시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로 1.4%를, 물가 상승률로 3.5%를 전망했다. 시장은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4%에서 0.1∼0.2%p 정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역시 하향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공요금이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여지가 있으나, 중국 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면서 하향 조정 요인이 강화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20 14:51: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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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2023 만화쇼 진행…일본 여행지 소개도

옥션이 27일까지 온라인 만화축제 '2023 옥션 만화쇼'를 진행한다. 옥션 만화쇼는 옥션이 지난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옥션은 이번 행사에서 ▲대원씨아이 ▲학산문화사 ▲서울문화사 등 국내 대표 만화 출판사와 손잡고 코믹스부터 웹툰까지 베스트셀러 만화책과 관련 굿즈 등을 특가에 판매한다. 먼저 '매일 만나는 명작 만화 세트' 코너를 통해 옥션 만화쇼 만의 특별한 가격에 명작 만화를 엄선해 선보인다. 대원아이씨의 '슬램덩크/원피스/열혈강호 외' 도서와 함께 학산문화사의 '체인소맨/귀멸의 칼날/고수 외', 서울문화사의 '주술회전/드래곤볼/코난/란마 외' 도서도 판매한다. 만화 속 장소 성지순례' 코너는 인기 만화 속 명소를 소개하고 여행지로 추천한다. 슬램덩크의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지역이나, 스즈메의 문단속 '분고모리 기관고 공원' 등을 만화 마니아의 일본 여행 코스로 제안한다. 일본 여행지를 추천하는 만큼, 만화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일본여행 상품 구매 시 적용 가능한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만화책 구매 고객 대상으로 '일본 여행 항공권 3만원 할인쿠폰'과 '일본 여행 패키지/에어텔 10% 할인쿠폰'을 ID당 각 1회씩 제공한다. 쿠폰은 9월 13일에 일괄 지급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8-20 14:47:0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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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증가 주범?...50년주담대 사라지나

대출자들의 관심을 끌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잡기에 나선 가운데 이들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이달 말 종료한다. 앞서 주요 은행들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농협은행이 지난달 5일, 하나은행이 7일, 국민은행이 14일,신한은행이 26일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했다. 농협은행은 내부적으로 2조원 한도의 특판 상품으로 기획했지만 고객 반응을 보고 이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별도 한도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꼽는 등 논란이 벌어지자 당초 계획대로 2조원 규모만 판매하기로 했다.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은 출시 한 달여 만에 1조2000억원을 돌파했다. 일부 시중은행에선 상품 출시 이후 취급된 전체 주담대 중 금액 기준으로 48%가 50년 만기였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까지 세 달 연속 증가했는데 주담대가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50년 만기 주담대에 나이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향후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미만 연령 제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추가 금리 인상도 거론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변동금리 주담대를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 대출과 적격 대출을 결합한 상품이다.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하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융권은 기존 보금자리론에선 6억원이었던 주택 가격 상한을 9억원으로 높이면서 집값 반등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으로 보고있다. 실제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랐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31조1285억원으로 벌써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78.6%를 채웠다. 또한 주담대 증가분 22조3000억원의 대부분도 정책 모기지 대출이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 주담대는 8조5000억원 늘어났지만 정책 모기지는 22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와 관련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추이와 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일반형에 한해 이달 11일 대출신청분부터 기존 연 4.15%(10년)~4.45%(50년)에서 연 4.40~4.70%로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과거보다 훨씬 더 DSR 중심으로의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주담대 산정 과정에서 그것들이 적정한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20 14:40:04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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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산업장관 연례회의 신설… "공급망 분야 협력 고도화"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개국 산업장관 연례회의가 신설된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통해 3국 산업·상무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재외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해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전망이다. 3국은 이와함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3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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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韓·美 금리 역전기, 환율 변동 추이 살펴보니?...자본 흐름 안정

대한상의가 과거 4차례 한미 금리역전기를 분석해본 결과, 금리역전기보다 美 금리인상 이후에 발생한 실물경제 충격에 따른 환율 불안이 더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역전기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한미 금리역전이 있었고, 이 기간 환율 변동폭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제1차 금리역전기(1999년6월∼2001년3월), 2차 금리역전기(2005년8월∼2007년9월)에는 금리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환율이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 3차 금리역전기(2018년3월∼2020년2월)와 4차 역전기(2022년9월~)에는 환율이 소폭상승하며 불안한 흐름을 보였으나 큰 폭의 환율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역전기보다는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잡기 위한 美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경제 위기로 전이될 경우 환율불안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1차 금리역전기 후반부에 터진 '닷컴버블 붕괴', 2차 역전기 종료 후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1차 역전기에도 '닷컴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환율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3차·4차 금리역전기에는 美 금리인상의 여파로 주가급락, 디플레이션, 금융불안 등이 발생했으나 더 이상 확산되지 않으면서 비교적 환율불안이 크지 않았다. 대한상의는 "지난 4차례의 금리역전기를 통해 금리변동이 외환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패턴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유동성 과잉이 금리인상으로 이어지고, 금리인상에 따라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아 글로벌 환율불안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지난 4차례의 금리인상기와 그 이후의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한미간 금리격차 그 자체보다는 美 실물경제 충격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 불안의 불쏘시개가 된 만큼, 대외發 경제 충격을 견딜 Fundamental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경제가 대외적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美 통화정책과 실물 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진폭과 길이는 우리 경제의 체력에 달려 있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PF 등 금융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경감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적자 구조를 벗어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08-20 14:30: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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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몸무게 잰다고요?”…오해와 진실

대한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이용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해당 조치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승객 몸무게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냐'는 반응들까지 나오는 등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 중량 측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는 9월 8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때 측정되는 무게는 승객 몸무게에 승객이 소지한 기내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다.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고객들은 "다른 사람이 내 몸무게를 보다니 부끄럽다", "다이어트라도 해야 하나?", "그럼 몸무게 가벼운 사람은 수하물을 더 싣게 해주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쏟아내는 중이다. 하지만 이는 대한항공에만 특별히 적용된 조치는 아니다. 국토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대한항공의 차례가 온 것일 뿐이다. 국적기 중에는 티웨이항공이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승객 체중 측정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민간항공 관리국 규정에 따라 에어뉴질랜드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5주 동안 오클랜드 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의 몸무게를 잰 바 있다. 나라마다 기내 수하물 포함 승객 몸무게 평균은 다르다. 2017년 조사에서는 여름철 기준 성인 남성의 경우 81㎏, 성인 여성의 경우 69㎏을 표준으로 삼았으며,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성인 남자는 88.4㎏, 성인 여자는 70.3㎏으로 권고했다. 항공업계에서는 몸무게를 측정한다고 해서 승객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준비된 체중계에 승객이 올라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센서로 측정하는 것"이라며 "승객이 원하지 않으면 무게 측정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이 민감해할 수는 있지만 몇백 편에 달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한시적인 기간만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비행기들은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한다.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어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항공기 '총 무게'는 이·착륙 시는 물론 유사시 연장운항도 관련이 깊다. 항공기에 실리는 '총 무게'의 평균을 알지 못하면 항공유를 충분히 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연료소비량을 정확히 측정해 예비 연료 탑재량을 산정하는 것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 LCC 관계자는 "가령 부득이한 연착이 대규모로 일어나 항공기가 영공을 더 돌거나, 도착 공항의 문제로 근처 다른 대체 공항으로 가야할 때 예비 연료가 부족하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08-20 14:25:2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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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된 공사비 하도급업체에 안 줘" … 공정위, 대명건설에 '경고'

증액된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벌점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관련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20년 8월24일~2022년 3월31일까지 '춘천 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법정 기일 내에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지도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또 설계변경·납품시기의 변동,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에는 증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공정위는 다만, 서면 미발급 내용이 전체 공사대금이나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도급대금 조정 금액이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공사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점, 사건의 성격이 민사분쟁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와 함께 벌점 1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0 14:22: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