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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한미 금리 격차보다 美금리 방향성이 더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안정화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선 한·미간 금리격차보다 향후 미국 기준금리의 방향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가 안정 시점을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3% 상승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지난 5월 6월과 7월 물가상승률이 2%대로 떨어진 뒤 다시 올라 연말에는 3%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유가 등 외부 불확실성에 따라 물가상승률이 출렁인 뒤 내년 하반기가 돼야 2% 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상승률은 8~9월 3%대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후 천천히 둔화돼 내년 하반기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와 관련해서는 "미국 잭슨홀 미팅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중국의 경제회복속도,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인상한 뒤 2·4·5·7월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7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820조8000억원에 달한다.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막기위해선 금리인상이 답이지만, 금리인상을 할 경우 경기 회복을 실감하지 못한 기업들의 부채 압력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경기회복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속도 등을 고려해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 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가 발생해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외국인 자금유출 압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단순 금리 격차보다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5.50%로 한·미간 금리격차는 2%포인트(p)다. 역대 최초로 1.75%p까지 벌어진 시점에도 원달러환율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외국인의 자금흐름도 양호했다. 미국 연준이 향후 금리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한미 금리 격차가 얼마나 벌어질 것인가 보다는 미국의 금리가 향후 어떤 방향성을 띄고 움직이는지가 우리 금융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이 총재는 한은의 경기 예측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금리 예측은 모든 게 조건부"라며 "다른 기관에 비해 덜 조정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고 모든 예상치는 변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2023-08-22 15:35: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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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병원, 환자안전주간 박하페스티벌 개최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 대국민 캠페인 '박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박하 페스티벌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가 대한병원협회와 공동 주관하며, 전국 300여개 병원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의료의 질과 안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페스티벌 기간 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 등장한 '박하'의 의미는 바로 '안전'이다. 환자 관련 사고 시 붉은색(피·경고)이 연상되는 것을 감안, 이 색의 보색인 민트색상에 안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민트의 우리말인 박하를 행사명으로 사용했다. 고신대병원 장기려기념암센터 중앙로비에 박하나무를 상징하는 페스티벌 존을 제작하고, 홍보부스도 만들어 행사종료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박하사탕을 나눠주고 기념촬영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고 있다. 고신대병원은 교직원직원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 캠페인, 리더십 라운딩, 경영진·실무자 간담회 등을 기획해 내·외부적으로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경승 병원장은 "과거 환자안전 주간 캠페인과는 한차원 다른 박하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만큼 질 관리 시스템과 환자안전 관점이 한층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운형 고신대병원 QPS실장은 의료 질 관리와 환자 안전 분야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2 15:34:3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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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2만세대 전기요금 2만1710원 아껴… 에너지캐시백 확대 영향

지난달 32만세대가 전기요금 2만1710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하자 에너지절감에 도전한 가구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 이후 첫 시행 월인 7월 한 달간, 약 68만 참여 세대의 47.1%인 32만 세대가 22.4기가와트시(GWh)를 절감했다.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이면 납부액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캠페인으로 사용량에 따라 킬로와트시(kWh)당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는다. 에너지캐시백 참여 규모는 올해 상반기 5만2490세대에서 지난달 67만9985세대로 약 13배 늘었고, 에너지 절감에 성공한 세대 비율도 작년 하반기 37.7%에서 지난달 47.1%로 증가했다. 에너지 절감률 역시 같은기간 18.0%에서 20.2%로 커졌다. 에너지캐시백에 성공한 세대의 평균 전력사용량은 276kWh로, 과거 동기간 평균인 346kWh보다 70kWh를 절감했다. 올해 346kWh 전기요금은 5만9470원이지만, 캐시백 성공 세대는 2만1710원(캐시백 5320원+사용량 감소 절감액 1만6390원)이 적은 3만776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는 요금 인상 전인 작년 7월 4만8260원보다 오히려 1만500원 감소한 금액이다. 한편 이날 제20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시민 약 127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화문, N서울타워, 광안대교, 첨성대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서 밤 9시부터 불을 끄는 '5분간 소등' 행사가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연출된다. 이번 행사에는 전년보다 약 2배가 넘는 시민이 참여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수요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국민인 만큼 국민들의 현명한 에너지 소비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실질적 혜택이 따르는 절약 방안을 추진해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08-22 15:31:1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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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사회공헌위, 올해 '그린 플러스 키즈' 성료…초등생 1만명에 탄소중립 실천 교육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가 1만여명 초등학생들에 환경 교육을 마무리했다. 벤츠 사회공헌위는 올해 '그린 플러스 키즈'를 성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심각성과 일상에서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가르쳐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올해 3월 모집 당시 1만여명이 신청해 전국 427개 사회복지기관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부터 누적 3만명이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 교육을 추가해, 기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교육의 폭을 넓혀 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탄소중립 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스테판 알브레히트 위원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어린이 환경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탄소중립과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도 친환경 활동을 실천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8-22 15:25:4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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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열고 시민 체감 정책 논의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매월 시청 중앙홀 채용행사 정기 개최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원망 강화 등 4건의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추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확대 방안, 공동양육자로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 관련 부서에 전달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의 행복' 달성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민생현안에 대한 시급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 진단·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민생안정 컨트롤 타워다.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날 민생특위 회의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대표들과 함께 도매시장을 순회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인천시와 남촌농산물·가좌축산물·삼산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협약 기관들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투명 거래를 통한 상생, 가격담합 근절, 공정한 가격 책정 원칙 준수 등 가격폭등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는 잦은 비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에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인천시도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 공급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08-22 15:25: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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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무더기로 나와"

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망자 등의 사유로 218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90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납세 능력이 충분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로부터 수표와 현금 등으로 20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에르메스, 샤넬 등 고가 명품 가방 32점 ▲골드바, 금거북이 등 고가의 귀금속 수십 점 ▲골프채와 고급 양주 등도 다수 압류했다. ○○시 체납자 A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5억 8천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결국 전액 납부했다. △△시의 체납자 B는 지방소득세 11건 등 총 5,1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억 원에 달하는 수표를 발행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이 확인돼 가택수색을 했다. 그 결과 국내 유명 작가의 그림이 발견돼 압류 후 공매를 통한 매각을 진행 중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 같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명품 시계, 가방 등 770여 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2023-08-22 15:25:1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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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실무 회의 열어

경기도와 포천시, 경기연구원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포천시의 특화산업 및 기업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곳으로 경기도 내 가능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8개 시군이다. 이번 실무회의는 포천시 건의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포천시는 경기도 유일의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인 점을 활용해 드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도-경기연구원과 함께 드론 방위산업 기회발전 특구 조성의 강점, 기업 유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군 의견수렴을 위한 실무 착수 회의를 지난 7월 개최했으며, 기회발전특구 기획을 위한 사전 조사를 경기연구원·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이다. 사전 조사 대상 시도는 지역 내 입지, 산업, 기업, 규제 등 특구 관련 필요한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며, 당초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으나, 지방시대위원회 건의,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수도권도 대상이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비수도권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수도권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비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특화된 전략 수립과 기업 유치 노력을 시군과 함께 순차적,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라고 말하며, "추후 다른 시군에 의사를 타진하여 특구 지정 관련 신청 계획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논의 및 의견을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08-22 15:25:0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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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생활인구 늘리는 '고향올래' 선정

가평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행정안전부'고향올래(GO鄕ALL來)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을 반영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공모사업 가운데 워케이션(휴양지 원격 근무)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에서 일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하이브리드 근무형태로 코로나 펜데믹 이후 비대면 근무,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관광트렌드다. 군은 이번 공모에서 자라섬, 아침고요수목원, 남이섬 등 자연생태관광콘텐츠와 연계성,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정주환경 기반 인프라, 수도권 근교도시로서 편리한 교통인프라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군은 민간인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오다 중단된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워케이션 오피스와 수상미디어 아트 등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고향올래사업 워케이션센터 공모를 신청해 1차 심사를 통과한바 있다.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워케이션 거점시설을 구축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한 곳에 주소를 정하고 거주하는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가 유입돼 지역에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활인구 유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통근·통학·관광 등)자와 등록 외국인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이다. 한편 군은 올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모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운영비가 소요되는 공유재산은 공모 단계부터 소통회의에서 정책결정하고 의회에도 사전 보고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공모사업 전반을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건축한 공유재산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체크할 계획이다.

2023-08-22 15:24:5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