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인천시민 87.5%,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찬성'
인천광역시는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파악해 시민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인천시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시정·소통분야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시민인식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 등의 주제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 간 진행됐다. 먼저 정당현수막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9%가 거리에 난립한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한다'는 의견이 48.6%로 가장 높았고, 통행 및 시야방해, 깨끗한 거리 조성에 역행 등'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40.7%(생활환경·안전 저해 30.9%, 환경정비에 역행 9.8%)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개정된'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정당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인지하고 있고, 특례조항 입법 취지에는 절반 이상인 50.5%가'해당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게시에 대한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를 지난 6월 8일 공포·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8.3%가 인지하고 있고,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시민의 절반 이상인 59.5%로'공감하지 않는다(16.6%)'는 의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인천시가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에 대해 철거한 것'에 대해 75.4%가 '잘하고 있다', '조례를 위반한 정당현수막 강제철거 이행'에 대해서는 87.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상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례조항을 폐지하기 위해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또한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명 전원 동의로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한편, 각종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에서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진행하는 등 정당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헌법소원 진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6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인천시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당현수막 특례조항 폐지를 위한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버스 준공영제'인지도는 60.3%로 절반 이상의 시민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잘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62.6%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성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54.5%로. 준공영제에 대해 들어는 봤으나 준공영제 적용범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1개월간 광역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38.2%의 시민이 광역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이용률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버스 이용자 응답자 기준 월평균 이용빈도는 월 5회 미만이 73.4%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 남동구(78.6%), 연수구(75.2%)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7.1%), 20대, 30대가 각각 72.6%, 73.8%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광역버스 이용객의 경우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28.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 반해 34.2%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편으로 나타났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역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노선 부재나 배차간격 등의 요인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42.6%로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광역버스 대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그중 대체 교통수단으로'지하철'이용이 응답자의 71.5%,'자가용'응답은 24.3%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하반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찬성 의견이 90.7%로 나타나 인천시민 10명 중 9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가장 기대하는 점으로는 ▲버스노선 및 운행대수 증가(47.8%)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27%) ▲버스 운행의 안전성 향상(12.2%) ▲버스기사의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10.4%) ▲버스 기사의 친절도 향상(1.9%) 순으로 응답했다. 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조사하고, 시민의 교통·보행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한 인천시 정책에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정당현수막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확고한 의사를 확인한 만큼 관련 정책 시행에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하반기 도입 예정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시민의견을 토대로 인천시민의 교통복지가 향상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민인식조사는 전문리서치업체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인천시 10개 군·구에 거주 중인 19세 이상 인천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비례할당 추출해 온라인 및 전화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7일간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