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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

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9월 13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2023년도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에서 압류 동산 물품 62점을 출품해 공개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샤넬, 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 181점을 포함, 롤렉스 등 명품 시계, 귀금속, 미술품, 도자기, 골프채 등 총 700여 점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물품 관람과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당일 수납과 동시에 물품을 인계받는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다만 입찰 자격은 현장 참여자로 제한돼 스마트폰 또는 현장에 구비된 노트북을 통해 입찰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9월 4일 이후 경기도 누리집 또는 공매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양평군에서 출품한 공매 물품 재산명세서는 양평군청 세무과 징수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남영애 세무과장은 "이번 압류 동산 공매에 나온 물품들은 납세 의식이 약한 고질적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확보한 동산들이 대부분"이라며 "양평군은 이번 공매를 통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된다는 경각심과 함께 조세 정의 실현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5:54:3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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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9860원의 최저임금, 바람직한가?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한달에 206만740원을 수령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9860원에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수당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도 빠져있다. 주휴수당은 쉬는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게 되어있다. 따라서 월 최저임금 206만740원을 수령하면 국민연금 4.5%인 3만8730원과 건강보험료로 3.545%인 3만510원, 요양보험료 12.81%인 3900원, 고용보험료 0.9%인 7740원을 제외한 197만9860월 수령한다. 최저임금 9860원은 2023년 대비 2.5%인상되었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 소비자물가인상률 3.5%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물가 인상률에 근접한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고 있다. 특히 2024년 최저임금의 확정에 따른 노동자 단체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에 밑돌았지만 내년에는 그 반대현상이 예견되기에 실질적 임금하락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과속인상을 가져왔으며 사용자측에선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용축소라는 결과는 불 보듯 뻔한 결과다.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한데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한다. 그 결과 2023년 소상공인 월 평균이익은 281.7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지불하는 월 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의 상승은 고용없는 소상공인들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소공연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이미 예견된 결과이기도 하다. 실질적 수익성이 감소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고용을 감소하여 경상을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합리적 해답은 소원한가? 다 함께 검토해볼 사항 중 첫 번째는 업종별 최저임금의 기준을 달리하는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와 같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나라의 성공사례를 분석해보면 업종별 금액의 차이와 지역적 차등을 제도화함으로써 공통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필요하다. 그러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이 이제는 제도화로 정착하기를 바란다. /프랜차이즈브랜드 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소장 (컨설팅학 박사)

2023-08-29 15:51:0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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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학교, K-컬쳐 글로벌연구소 개소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혁신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학내에 'K-컬쳐 글로벌연구소'를 설치하고 지난 2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산외대 K-컬쳐 글로벌연구소는 부산 경남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통해 지역 일자리, 사회 양극화, 인구 절감 문제와 같은 지방 도시의 소멸 문제 등을 전 세계 대학과 국제교류 세미나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외대 장순흥 총장은 "최근 정부의 유학생 유치 확대정책과 발맞춰 부산외대가 선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넓혀 지방대학의 국제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컬쳐 글로벌연구소 류영철 교수는 "국제교류처 및 학내 연구소들과 협력해 전 세계 유학시장 변화에 따른 맞춤형 유치전략을 수립해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명 확대 방침에 부응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컬쳐 글로벌연구소는 지난 22일 국제교류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네팔의 둘리켈시, 배리시와 MOU를 체결했으며, 권혁준, 전현숙 경남도의원, 김백철 해운대구의회 부의장, 반선호 부산시의원, 이재용 금정구의원, 김의성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대조 전 양산시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2023-08-29 15:50:55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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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머리 맞대

가평군과 경기도의회가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가평군은 29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별 정책 및 예산 수요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단과 현장 정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으로 구성된 의원 8명과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체계 정비 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이날 정책제안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등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전략) 미착수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가 적기에 반영되기를 건의했다. 또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노인회관 건립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비 일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가평군민이 염원하는 경기도 최대 체육행사인 2025~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최대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는 물론 예산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지역 낙후도 개선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평보건의료원 신설사업이 2024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경기도 자율편성사업 편성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은 끝으로 2025년부터 기존 시설용량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수도시설의 단계적 증설이 시급한 만큼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협조 요청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3일 주요 현안사업 공유 및 효율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 최춘식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의 힘 제2차 당정협의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군 주요핵심사항 13건 등 민선8기 군정비전인'자연을 경제로 꽃피우는 도시, 가평'실현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정부예산 확보에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핵심사업 중,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대통령이 정하는 시·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요청했다. 한편 이날 서 군수는 "이 자리는 경기도 균형발전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실있는 논의가 진행된 뜻깊은 시간 이었다"며 "오늘 가평군민들의 행복을 찾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29 15:50: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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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과 현장 정책회의 개최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8일 시장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시군별 현안과 민생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장 정책 투어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여주시에는 김정호 대표의원, 오준환 정책위원장, 이은주 기획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지역구 도의원 김규창, 서광범 의원이 방문했다. 여주시는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증액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2차 투자개발 ▲지방도 341호선 미개설구간 사업추진 ▲지방하천 진입로 침수위험관리시스템 설치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속 추진 등을 건의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역별 정책 및 예산 수요 파악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소통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이번에 건의된 현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여주시 현안에 대해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으며, 여주 지역 내 수요가 높은 현안 사업을 파악, 건의사항을 잘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9 15:50:0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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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인 가구 지원사업'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수원시가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수원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 수원시는 주거·경제 부담, 정서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9월 중 구성되는 '1인 가구 종합 컨트롤타워'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활성화 방안 논의 ▲1인 가구 시민 홍보 자료 제작 등 역할을 하게 된다.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맞춤형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온라인 맞춤형플랫폼에서는 1인 가구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재무법률·생활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란자 국장은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란자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가 있다. 8월 24일 현재 시민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란자 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이 '빈틈없는 복지 돌봄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까지 44개 모든 동으로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대응하는 일류 복지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9 15:49:58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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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 5.9% 증가… 거리두기 해제 후 첫 휴가철 영향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유통업체 온·오프라인 매출이 나란히 상승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오프라인 매출은 7조4300억원, 온라인 매출은 7조3000억원이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3사 등 오프라인 13개사와 쿠팡과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매출을 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 조사를 통해 취합한 수치다. 전체 매출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프라인 부문은 3.9%, 온라인 부문은 8.1% 동반 상승했다. 오프라인에선 고물가로 인해 가전/문화, 아동/스포츠 분야 매출은 하락한 반면, 휴가철을 맞아 식품, 서비스/기타 분야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상승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매출은 식품(6.6%) 분야 매출 상승이 컸고, 스포츠(-10.5%), 잡화(-5.8%), 가전/문화(-4.7%) 등 비식품 분야 매출은 하락했다. 백화점은 식품(6.6%), 여성캐주얼(4.0%) 등 매출이 올랐으나, 남성의류(-4.0%), 여성정장(-2.8%), 잡화(-2.2%) 등 매출이 줄었다. 편의점의 경우 근거리 소액 쇼핑 추세와 다양한 판촉행사로 잡화(16.5%), 즉석식품(11.1%), 가공식품(6.3%) 등 전 품목 매출이 상승했다. 준대규모점포(SSM)는 일상용품(-3.8%) 매출은 부진했지만, 가공식품(8.6%), 신선/조리식품(4.1%) 등 매출이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생필품 온라인 구매가 활발해진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식품과 생활/가전 품목이 큰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17.4%), 식품(22.1%) 매출 증가폭이 컸고, 전년 대비 무더위와 장마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패션/의류(-7.5%), 스포츠(-10.4%) 등 판매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11.9%), 생활/가전(8.9%)의 매출은 상승했지만, 아동/스포츠(-3.1%) 매출은 하락했다. 오프라인에선 서비스/기타(5.2%) 등 매출이, 온라인에선 식품(22.1%), 생활/가정(14.0%)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고물가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건수는 다소 하락했지만, 대형마트·편의점 등은 상승하며 전체 구매건수는 3.9%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대형마트(-3.6%)는 감소했으나, 백화점(2.6%) 등은 증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0.03% 증가했다. 오프라인 업태별 매출 비중은 편의점이 17.9%로 가장 높고, 백화점 16.7%, 대형마트 12.9%, SSM 2.9% 순이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29 15:49: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