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프랑스 전기차보조금'·'멕시코 관세' 자국우선주의 확산… 정부, '통상현안대응반' 가동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하고, 멕시코는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이 확산하자 정부가 민관합동 통상현안대응반을 가동해 적극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무역보험공사에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 등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갖고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업계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자국우선 통상정책에 대한 민관이 원팀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와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이에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반'을 미주·유럽·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결집, 국가별 통상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7월 말 프랑스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자,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고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15일 멕시코가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를 발표한데 대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으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도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6 14:55:12 한용수 기자

금융위 부위원장 "해금협 인력·재원 보충…인도네시아 필요사업 발굴·지원"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사업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지원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인니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금융산업 수출을 위해 4일부터 8일까 지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하노이), 홍콩을 방문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해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는 총 27개사, 32개 해외점포"라며 "이들 기업이 인도네시아의 자본시장 발전과 예금자 보호, 신용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지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금융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금융인프라 기관들이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의 디지털화 수요에 맞춰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인터넷보급률은 78%, 스마트폰 보급률은 68%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또한 디지털 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만큼, 인도네시아와의 기업간 협력을 강화해 금융혁신 시너지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역할도 강화한다. 그는 "해금협의 인력과 재원을 보충하고 금융분야별·지역별로 사분을 세분화해 인도네시아 등 상대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것"이라며 "해외 전문가와의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협력방안도 심도있게 연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포럼 이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청장을 만나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들의 영업애로 해소를 건의했다. 경영진 적격성 심사 절차와 본국 직원 수 및 근무기간 제한등의 규제문턱이 높아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 이에 대해 미르자 아디탸스와라(Mirza Adityaswara)는 "한국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금융회사 진출을 높게 평가한다며 고용부 등 관련기관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신용보증기금과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해외동반진출 협력업체 지원방안이 다른 대기업에도 적극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외 동반진출 협력사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6 14:54:19 나유리 기자

갤러리아, 백화점 외관 푸른 하늘…'세계 푸른 하늘의 날' 행사

갤러리아백화점이 7일 유엔(UN) 지정 기념일인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에 참여한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은 매년 9월 7일로, 2019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한국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됐다. 갤러리아는 점포 외면에 푸른 하늘의 이미지를 제작해 선보인다. 서울 명품관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백화점 외관에 송출한다. 갤러리아는 15일부터 17일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씩 '그린라이트 캠페인'도 선보인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조직기증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의 나눔을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동안 N서울타워, 청담대교, 세빛섬 등 전국 주요 랜드마크에선 장기기증을 상징하는 색인 초록색 불빛을 점등한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함께 장기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퍼포먼스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9-06 14:51:40 김서현 기자

거제시, 근로자건강센터 및 직업트라우마센터 개소

거제시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담 등 다양한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건강센터(분소)와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생긴다고 밝혔다. 거제시와 대우병원은 산업보건 사각지대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대우병원이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며 센터를 공동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업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가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 상담,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작업환경 상담, 직무스트레스 예방 상담, 안전보건교육 등 다양한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산업재해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트라우마 증상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심리상담, 사후관리 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센터는 거제시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고 대우병원이 운영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0월 개소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위치는 고현동 소재 서호빌딩 5층이다. 개소 전까지는 사업장 노동자를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센터가 산업보건 사각지대에 빠지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 지킴이로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06 14:50:44 이도식 기자

신안군, 농특산물 라이브 방송 판매 개시

신안군은 1004섬 농업대학 교육을 통하여 지난 5일 농특산물 판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전남 재배 1위인 신안참깨로 짠 참기름과 신의도 톳, 그리고 자은도 땅콩강정을 판매했다. 실제 라이브 방송에 참여한 시골남(팔금 강현구), 평사남매(신의 김희현), 마시땅콩(자은 표혜은)은 군에서 추진하는 농업대학 온라인마케팅 교육을 통하여 우리가 생산한 농특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방법을 알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라이브 커머스란 인터넷으로 판매자가 소비자와 상호 소통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쇼핑으로, 최근 모바일 동영상 형식에 익숙한 젊은 층에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유통 경로로 자리 잡고 있다. 신안군은 매년 1004섬 농업대학을 3월부터 12월까지(9개월) 운영하면서 2개 과정에 각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다양한 소비자층에 맞춰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3-09-06 14:50:33 양수녕 기자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1회용품 줄이기 합동캠페인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1회용품 없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들의 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제한과 1회용컵 반입 금지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1회용품 줄이기 함께해요' 홍보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1회용품 O/X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며 직원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수원시가 추진 중인 배달앱 연계 음식배달 다회용기 운영 사업 홍보도 진행됐다. 경기도는 청사 주변에 다회용기 사용 배달 음식점이 늘어나는 대로 직원들에게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레드팀(도민 입장에서 경기도정을 뒤집어 보며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도정 혁신 조직)의 제안으로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제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1회용 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전환하고 4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 금지를 시행했다. 또 부서 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매월 점검하고, 회의?행사 시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등 1회용품 사용 감소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회 곳곳에서 자발적 환경보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도 1회용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18개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1회용품 사용량은 2017~2019년 평균 연간 약 7억 8천만 개에서 2021년 약 10억 2천만 개로 급증했다.

2023-09-06 14:49:39 유진채 기자

서울시, 6일부터 우이신설선에 '태그리스 결제' 시스템 적용

서울시는 6일부터 우이신설선에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태그리스)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를 찍을 필요 없이 개찰구를 통과하기만 해도 결제가 되는 비접촉 교통 결제 시스템이다. 무선 신호 인식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에서 '티머니 앱'으로 연동된 교통카드 신호를 블루투스로 수신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다. 20cm 내외의 근거리 접촉이 가능한 NFC 방식에서 블루투스 기반으로 넓은 영역을 인식하는 BLE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스마트 결제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졌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장애인 등 휠체어 이용자 모두 길을 걷듯 개찰구를 통과하면 되고, 손에 무거운 짐이나 물건이 있어도 별도의 결제가 필요 없어 편리하다"며 "또 사전에 카드를 꺼내거나 모바일 앱을 켜고 멈춰서는 준비 절차가 없다 보니 개찰구 결제를 위한 대기 행렬과 역사 혼잡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티머니 앱'을 설치하고 블루투스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면 자동적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이날부터 우이신설선 12개 역사, 13개 통로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개시된다. 시는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을 지하철, 자율주행 버스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3-09-06 14:49:38 김현정 기자

고양시, 3년 동안 이어진 소송 마무리…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소송을 넘어 협력으로

고양시가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는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5일 전했다.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2019년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으나, 재정비촉진계획 불부합 등의 사유로 인가 거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2020년 능곡6구역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고양시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어서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 시는 지난 9월 5일 간담회를 열고 능곡6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끝에 조합은 능곡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재접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히며 "조합과 월 2회 협의를 실시하고 상시적으로 총괄계획가(MP)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9-06 14:49:25 안성기 기자

경기도, 31개 시군과 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 진행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7일 양평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31개 시군에서 위기가구 발굴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9월 7일 오후 2시 30분 양평 물맑은양평체육관, 9일 오전 11시 의정부신세계백화점 2?3층 광장, 12일 김포 북변환승센터 김포 5일장 등 31개 시군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의 발굴과 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장 홍보활동을 한다. 도가 선정한 홍보 장소는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역, 재래시장을 비롯한 문화공연 행사, 체육대회가 예정된 지역 등이다. 도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찾아 제보하기 위해 모집 중인 '경기도 희망 보듬이',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 콜센터(120-0) 등을 적극 알린다.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해 현재 민관협력으로 ▲천주교·불교·기독교,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와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과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때 발굴·제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 전기 검침 시 발굴·제보 ▲사회복지 기관·단체, 사회복지업무 수행 중 발굴·제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희망보듬이 참여 희망자는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편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과 콜센터로 제보하면 된다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웃과 더불어 서로를 돌보고 챙겨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발굴·제보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06 14:49:11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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