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약가제도 개편'에 신중론..."골든타임 속 약가인하, 경쟁력 후퇴 우려"
보건복지부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안정화, 합리적인 약가제도 확립을 목표로 하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해당 방안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포함해 범제약바이오산업계가 참여하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28일 밝혔다. 비대위 측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약가인하는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투자, 우수 인력 확보 등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방안의 확정에 앞서 산업계의 합리적 의견 수렴과 면밀한 파급 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수급 안정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이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에는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제고,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내실화, 약가 산정기준 개편과 기존 사후관리 정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내리는 개편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도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글로벌 규제 강화, 제조·품질·임상 비용 상승 등에도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신약개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중심 기업과 비급여 의약품 비중이 높은 기업을 제외한 국내 제약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가 산정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되면 R&D 투자와 전문 인력 고용을 위한 핵심 재원이 줄어 신약개발 지연, 설비투자 축소, 글로벌 경쟁력 후퇴로 이어진다. 아울러 약가가 원가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경우에는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이 가장 먼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입 의존도 증가,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 품절 위험 확대 등 혼란이 가중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평균 인하율 14%) 이후 학계 심층분석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이 단기적으로 절감됐지만 비급여 의약품 비중 등이 늘어나 국민의 약값 부담은 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 생명과 보건 안보를 지키고 국가 신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첨단전략 산업"이라며 "산업계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으로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글로벌 성과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