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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차 경선 결과 발표, 현역 조오섭·이형석·윤영덕·김수흥·송재호 탈락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인 조오섭(초선·광주 북구갑)·이형석(초선·광주 북구을)·윤영덕(초선·광주 동구남구갑)·김수흥(초선·전북 익산갑)·송재호(초선·제주 제주갑)이 탈락했다. 강민정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밤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총 21개 선거구에서 5명의 현역이 경선에서 패배하며 새 얼굴들이 본선에 도전하게 됐다. 정준호 변호사(광주 북구갑), 전진숙 전 대통실 행정관(광주 북구을), 정진욱 당 대표 정무특보(광주 동구남구갑),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제주 제주갑)는 현역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김영호(서울 서대문을)·송기호(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주)·어기구(충남 당진) 민주당 의원은 1차 경선에서 경쟁들을 꺽으며 본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서울 송파을에 송기호 변호사, 부산 금정구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 남구을에 박성진 전 울산남구을 지역위원장, 경북 포항남구울릉군에 김상헌 전 경북도의원,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 경남 창원진해구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경남사천시남해하동에 제윤경 전 민주당 의원이 경선을 통과했다. 민주당 당헌 제102조에 따라,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공표 시점 이후 48시간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강 부위원장은 정필모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에 대해 "건강상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지역구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대해 성토가 나온 것이 부담이 됐을 거란 추측이 나온다. 비명계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이 제외된 적합도 여론조사가 돌았다며 비명계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의총장에서 날을 세웠다.

2024-02-21 22:27: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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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 박진 서대문을 전략공천… 고양정 김현아 등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1일 서울 서대문을에 4선의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장관을 지낸 박 전 장관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같은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의 '양지' 찾기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 공관위는 '지역 재배치'를 위해 박 전 장관에게 '험지' 서대문을 출마를 요청했고, 박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비서관도 당의 지역 재배치를 수락할 경우, 그 역시 해당 지역에 전략공천을 받을 전망이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선추천, 단수추천, 경선 지역구를 발표했다.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강북을), '스타강사 레이나'로 알려진 김효은 전 EBSi 영어강사(경기 오산),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경기 파주갑)도 우선추천을 받았다. 박진웅 전 행정관은 서울 강북갑에 신청했으나 강북을로, 박용호 전 위원장도 경기 파주을에서 파주갑으로 각각 이동했다. 또 이날 단수추천(단수공천) 후보자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과 홍형선 전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경기 화성갑),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등 3명이다. 13곳 경선지역도 발표됐다. 지역구 현역인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등은 모두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인천 남동갑에선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와 전성식 전 여의도연구원 민생안정분과위원장, 정승환 인천시장 청년 특별보좌관의 3인 경선이, 충북 청주청원에는 김수민 전 의원과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맞붙는다. 3선 조해진 의원이 '낙동강 벨트' 경남 김해을로 떠나 빈 집이 된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는 박상웅 전 대통령 인수위원과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2인 경선이 치러진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부산과 경기 선거구 2명의 후보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의며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총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경선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다. 정영환 위원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컷오프(공천배제)는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현역 교체 비율이 낮다는 지적에 "컷오프와 하위 30% (의원) 감산, 3선 감산이 남아 있다"며 "그 결과를 거치지 않고 인위적 교체를 안 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총선까지 결과를 보고 평가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단수추천, 경선, 우선추천 후보자 명단. ■단수추천 ◇세종(1명) ▲류제화(세종갑) ◇경기(2명) ▲김현아(경기 고양정) ▲홍형선(경기 화성갑) ■경선 선거구 ◇대구(2곳) ▲동구을(강대식·서호영·우성진·이재만·조명희) ▲수성을(김대식·이인선) ◇인천(1곳) ▲남동갑(손범규·전성식·정승환) ◇대전(2곳) ▲서구갑(김경석·조성호·조수연) ▲서구을(양홍규·이택구 ◇경기(3곳) ▲수원무(김원재·박재순) ▲남양주갑(심장수·유낙준·이인희) ▲양주(박종성·안기영) ◇강원(2곳) ▲춘천철원화천양구갑(김혜란·노용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이민찬·한기호·허인구) ◇충북(2곳) ▲청주흥덕(김동원·김학도·송태영·이욱희) ▲청추청원(김수민·서승우) ◇경남(1곳) ▲밀양의령함안창녕(박상웅·박일호) ■우선추천 ◇서울(2명) ▲박진웅(서울 강북을) ▲박진(서울 서대문을) ◇경기(2명) ▲김효은(경기 오산) ▲박용호(경기 파주갑)

2024-02-21 19:12:0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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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DA, 고형암 대상 '세포치료제' 최초 허가…고형 종양치료 활기띨까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 첫 세포치료제가 등장해 'CAR-T(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를 비롯한 세포치료제 개발이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아이오반스 바이오테라퓨틱스의 '암타그비'를 고형암 세포치료제로 최초 승인했다. '암타그비'는 고형암의 일종인 흑색종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종양 침윤 림프구(TIL) 치료제다. TIL 기반 치료제는 CAR-T 치료제 대비 여러 개의 항원을 표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세포치료제로 주목받아 왔다. 실제로 기존 CAR-T 치료제는 일부 혈액암만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고형 종양에는 CAR-T 세포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는 적절한 세포 표면 바이오마커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체의 면역체계는 암세포 표면의 독특한 바이오마커를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TIL 세포를 자연적으로 생성한다. 이에 따라 TIL 세포치료제를 개발해 고형암 표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암타그비'도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인 T세포로 구성된 종양 유래 자가 T세포 면역 치료제다. TIL 세포치료제는 기존 CAR-T 세포치료제와 마찬가지로 T개별 환자의 면역 세포를 이용해 제조된다. 치료 전 수술 중에 환자의 종양 조직 일부를 제거하고 종양 조직에서 환자의 T세포를 분리한 후 추가로 제조한다. 그 다음 단일 용량 주사제로 동일한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는 방식이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오젠TC가 TIL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다. 네오젠TC는 이희진 서울아산병원 병리학 교수가 지난 2020년 2월 설립한 면역세포치료제 기업이다. 네오젠TC는 특히 환자의 암조직에서 분리한 TIL을 세포 활성화 기능을 가진 인터루킨2와 함께 대량 증식한 뒤 환자에게 주입하는 방식으로 T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지난 2023년 7월 네오젠TC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TIL 치료제 'NEOG-100'의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국내 임상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네오젠TC는 'T세포수용체 변환 T세포(TCR-T)'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에도 도전하고 있다. 네오젠TC는 TCR-T 세포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신생항원 발굴, TCR 서열 분석, 신생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는 T세포 분리, 유전자 전달 등과 관련된 제반 기술들을 확보한 상태다.

2024-02-21 16:37: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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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농지 이용규제 혁신, 농촌소멸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룰 것"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첨단화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농지 이용규제 개편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농지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 농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하는 차세대 식물생산 시스템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절차를 따로 거쳐야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첨단농업발전 위해 농지이용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스마트팜이나 수직농업은 생산된 농산물뿐만 아니라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농지라는 개념을 바로 땅에 붙어서 경작하는 기존 방식만을 적용하고 있어서 수직 농장을 하려면 일일이 전용 허가를 받거나 또는 일시 타 용도 사용 허가를 받게 돼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농촌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1㏊=1만㎡) 이하의 소규모 자투리 농지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는 이 자투리 농지가 농촌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자투리 농지 규제 해제에 대해 "울산도 2000만평 넘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그중 30%에 육박하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다"며 "농업 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의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규제 혁신은 농업 첨단화는 말할것도 없고 농촌 소멸을 막고 국토균형발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눈 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 전수조사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며 "울산의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21 16:16: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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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박영순·김한정 하위 10%·송갑석 하위 20%

박영순(초선·대전 대덕구)·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10%에 속한다고 통보 받았다. 이재명 지도체제에서 비이재명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하위 20%에 포함됐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주부터 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위 20%인 국회의원에게 통보하는 가운데, 이재명 당 대표와 거리가 멀었던 세 명의 의원도 포함된 것이다.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 통보를 받고 반발해 당을 나간 데 이어 20일엔 박용진 의원과 윤영찬 의원이 하위 10%에 속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21일 통보를 받은 세 명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송갑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 가장 명예로운 상이라는 국회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3년 연속 수상은 단 2명뿐이라고 하니, 300명 중 2등 안에 드는 상위 0.67%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는 하위 20%인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을 만나 "임혁백 위원장이 재심 신청할 것이냐고 물었지만 의미가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고 평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어떤 근거로 정했냐고 이유를 물으니, 당으로부터 한 장짜리 명단만 받았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하위 20% 평가 대상이) 거의 다 친문 또는 비이재명계"라며 "이 대표가 완전히 100% 이재명당을 만들기 위해 반대 인사를 모두 공천 배제하는 의도가 아닌 이상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남양주을 선거구는 지난 대선에서 이겼고,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와 시도의원 7인의 출마자 전원을 당선시켰다"며 "감히 국민의힘이 넘볼 수 없도록 해 놓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육사생도 시절 남양주 행군 경험'을 내세운 비례의원이 나타났고, '김한정 비명'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남양주을에는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송갑석·김한정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경선을 치르겠다고 했고, 박영순 의원은 당의 흐름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성하겠다고 했다. 당의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한 내홍이 거듭되자 김부겸·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국민눈높이에 맞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자 한다"면서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지금의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총선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6:12: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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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그린벨트 기준 전면개편…비수도권 규제 풀고 국가산단 지원

정부가 전국 주요 지역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년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개편한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이날 울산에서 진행된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제도 개선을 중점으로 하는 토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은 집중 현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은 그린벨트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한다. 따라서 그린벨트로 지정될 경우 공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개발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1971년 서울·수도권에 처음 그린벨트를 지정한 뒤 지방으로 넓혀, 한 때 그린벨트 구역이 전 국토의 5.4%(5397㎢)를 차지했으나, 지난 2001~2003년 춘천·청주·전주 등 7개 중소도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규제를 풀면 20여년만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수도권의 국가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 중이지만, 지역주도 사업은 해제총량 범위 내에서만 그린벨트 해제가 제한된다. 이에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지역전략사업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신속한 해제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그린벨트 전체 해제가 불가능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 내 자연환경 및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하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시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면서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 받지 않도록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하고,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의 장애였던 획일적인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5:52: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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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디지털자산 공약 발표..."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사업기회 보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건전한 시장·안전한 투자·다양한 사업기회 보장을 핵심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디지털 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회를 갖고,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거래소 별 독자적 운영하지 않고 증권시장 같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건전한 시장과 안전한 투자 여건을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겠다고 했다.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블루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만 상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가상자산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겠다고도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상장지수펀드)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해 다른 금융상품들과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신속히 법제화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하고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 접근성과 유동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에 관심을 갖는 젊은 층이 대거 늘어났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정도"라며 "빠르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보편화되지만, 이에 따른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매일 같이 해킹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각종 가상자산을 둘러싼 위법 부당행위로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자산은 기존 금융시장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아쉽게도 우리 시스템은 디지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산업을 아직 적극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못한 것 같다. 우리 금융산업도 혁신의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법 제도와 규제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시대를 앞서간 선구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민주당이 이끌어왔다는 세간의 평가처럼 기술이 주도하는 금융의 혁신을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4-02-21 15:4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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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협 갈등 심화...의협 브리핑 개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13일부터 연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매일 오전 10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21일부터 오후 2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 같은 결정에 따라 21일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정례 브리핑'이 열렸다. 브리핑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권은 물론 의사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민의 생명권을 이유로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박이다. 이와 함께 주수호 위원장은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태도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0일 의료법 30조에 의거해 의협에 요청한 '성금 모집 활동 중단'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음을 밝혔다. 정부는 모금 활동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 국민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주수호 위원장은 "병무청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 중에서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공문에서는 이미 병원을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치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은 독재"라고 말했다. 끝으로 주수호 위원장은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더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21 15:32:13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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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민주당 지지율 흐름, 의총선 우려의 목소리

제22대 총선이 약 50일 남은 가운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지지율 흐름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석수 과반인 151석을 목표로 밝혔지만, 민주당의 내부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질 가능성을 보이며 국민들의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천 시작 전 국민의힘에 우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여야 공천이 일제히 시작하자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가까이 붙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외치는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공천 잡음에 묻히면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2월 3주차 조사(응답률 4.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40.2%, 국민의힘 39.1%로 오차범위 안 접전을 보였다. 2월 1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5.2%, 국민의힘 39.8%로 5.4%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2월 2주차 같은 조사에선 민주당 41.8%, 국민의힘 40.9%로 격차가 좁혀졌다. 최근 3개월간 리얼미터 조사에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붙은 것은 2월 2~3주차 조사가 유일하다. 여론조사기관 에브리리서치가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지지도 조사(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6%, 국민의힘 43.2% 둘 사이 격차가 5.6%포인트였다.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정례 여론조사의 2차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는 더불어민주당 43.9%, 국민의힘 34.8%로 격차가 91.%까지 벌어졌으나 불과 3개월만에 지지율이 따라잡힌 것이다. 에브리리서치는 총평에서 "총선을 50일 남겨 놓은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의 잡음과 저항 없는 안정적인 공천 과정이 정당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됐다"며 "민주당은 '연동현 비례대표제', 공천과 관련해 '친명·친문 갈등', '사천 논란',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지지층 이탈 현상이 미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민주당의 정당지지도와 총선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활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된다. 한편, 전날(20일) 박용진·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에 이어 21일에는 비명계 송갑석 의원까지 자신도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밝혀 비이재명계의 반발 강도는 더 높아질 예정이다. 비이재명계 박영순·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장에서 하위 20% 평가 명단 유출 논란과 비재명계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의총에 참석하지 않아 일부 의원들의 불만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지도부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히고 현역 평가의 경우 결과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직접 어떻게 평가가 진행됐는지 설명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해명했다.

2024-02-21 15:19:29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