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때문에 민생 입법 놓쳐" VS 野 "제1야당 대표 구속 안돼"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수사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고 한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지난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특권없는 정당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운을 띄웠다. 김 대표는 "민주당 역시 개인적 사법리스크에서 해방돼 공당의 본역의 역할과 본분을 되찾고, 여당과 함께 민생 정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사흘 동안 민주당이 보여준 행태는 실로 참담하다.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끼치는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이 등장한 한편,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에서 규정한 비밀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라는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며 "조금만 검색해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을 확인 안 한 거짓말 자판기다운 행태를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는 한발 나아가 의원, 보좌진, 시도당 등 당의 조직을 동원해 구속 영장을 기각하도록 탄원서를 강요하고, 이 대표의 구속을 우려한 석방 요구 이야기도 나온다"며 "친명계 핵심 의원은 자리를 보전한 채 핏대 세워 목소리를 높이고 정기국회 중 원내지도부가 사퇴했다. 정기국회의 통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중요 요건인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내일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판단을 기대한다.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민생 무능, 공안 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이러한 이유로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즉,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