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을 여는 사람들] 장기표 특권폐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이번 총선에서 비례 5명 원내 진입, 국회의원 파렴치한 특권 누려"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장기표 특권폐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대표(79)는 본격적인 창당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데 정신이 없었다. 그는 기자에게 자필로 쓴 국회의원 특권 목록을 보여주면서 특권 폐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화두'라고 설명했다. 장기표. '영원한 재야'로 불리는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화와 노동 운동에 앞장 섰고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을 거쳐 이제 '국회의원 특권폐지'란, '정치의 새로운 새벽'을 몰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올해 총선에서 비례대표 5명 당선 목표 장기표 대표의 목표는 명료하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5명을 당선시키는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는 목표를 원내에 진입해 스스로 실천해보이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다른 대다수의 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이 과도한 특권, 파렴치한 특권을 누린다. 이렇게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권을 누리다 보면,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고유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정당이나 당의 대표가 형편 없어도 따라다니고 돈 봉투 사건이 생긴다. 이런 것을 없애야 하는데,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투표의 중요성을 짚었다. ◆"의원 특권 점점 늘어나…100만 당원 양성해 폐지할 것" 장기표 대표는 '100만 당원' 양성론을 펼쳤다. 이번 22대 총선이 "국민이 국민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했다. 그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지지율 10%를 얻어서 5명만 당선시키면 의원 특권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홍보 활동을 펼쳐서 당원가입 100만명을 시키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은 2023년 기준 1억5426만원의 수당과 경비를 받는다. 경비로는 매월 입법활동비가 313만원, 특별활동비가 78만원을 받는다. 월 평균액으로 1285만원이다. 입법 활동비는 입법 기초자료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지급하는 경비이고, 특별활동비는 회기 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 지원 예산도 있다. 먼저, 사무실 운영비로 비서실 운영비 월 18만원이 정액으로 나오고 업무추진비는 연 348만원까지 증빙을 통해 정산한다. 전화와 우편 등 사무실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도 매월 95만원을 받고 사무실 소모품도 연 519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의원차량에 대한 유류비도 나온다. 매월 110만원씩 나오며, 차량 유지비는 위원장은 월 100만원, 의원은 월 35만원씩이다. 공무수행 출장비는 연평균 1141만원이 책정됐고 의원실 사전 신청 후 사후 지급한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지원으로도 수천만원을 받는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연 2546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연 755만원, 의정안내 문자메시지 발송료로 연 700만원,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연 1200만원의 세비가 나간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소규모 용역 등을 개최하거나 발주하는 경비다. 또한 국회의원의 월급과 수당은 셀프로 인상할 수 있는 구조다. 장기표 대표는 "명절휴가비를 왜 주나. 어디 선물하라고 주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당선 전에 자신이 타고 다녔던 차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왜 유류비까지 지원을 하나"라면서 "의원회관에 300명의 의원들을 위한 45평 정도의 사무실도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디럭스 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 각종 수당과 경비 중 꼭 필요한 것만 취하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반납해서 특권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 월급 400만원 제외 반납, 보좌진은 3명만 국회의원은 1명당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추가로 보좌진의 채용 가능하다. 선거철만 되면 9명의 보좌진들이 국회를 비우고 지역구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꼽힌다. 장 대표는 "지금은 선거운동 철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역에 내려가 의원을 돕고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장 대표는 특권폐지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급을 400만원만 받고 이외의 세비는 모두 반납하고 보좌진도 3명만 채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지방의원의 공천 헌금 문제를 꼽았다. 장 대표는 "지방의원 공천을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주로 결정한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려면 국회의원에게 1억~2억원씩 공천 헌금으로 갖다 받치는 것이 시스템화 돼 있다"면서 "그렇게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되면 사실 국회의원 비서 내지 선거운동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공직 승진이나 일자리 알선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나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면 수억원씩 걷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특권 누리는데 정신없다 장기표 대표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좋은 자리면 그렇게 국회에 오려고 하겠나. 특권을 폐지해야 하는데, 특권을 누리는데 정신이 없다"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낙선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열심히 해야한다. 스웨덴의 경우, 국회의원 하려고 사생결단 열심히 하지 않는다.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특권에 빠져 그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6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신뢰도가 114등에 그치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110등에 그친다. 거의 꼴지 수준이다. 부끄러운 나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는 입법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결정, 다른 하나는 국정감사권"이라며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행정부를 감사할 수 있다.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건 수시로 감사를 한다"며 "하지만 이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비판을 할 수가 없다"며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