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혁신선도형 R&D 예산 대폭 증액…협의체 내주 출범"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혁신선도형 R&D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선도형 R&D 협의체를 내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정부 R&D 중장기 계획과 투자 방향, 중점 투자 분야 등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감액에 대한 과학기술계 반발을 언급하며 "감액은 R&D 예산 시스템의 개혁 과정으로, 대통령께서 당장 내년부터는 정부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며 "과기수석실은 중장기적 계획과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과학기술혁신본부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주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202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내주에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R&D 예산 투자시스템개혁과 관련해 "1년이 채 안 됐지만, 문제시된 시스템을 개혁해서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 퍼스트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마련 ▲글로벌 R&D ▲스타이펜드(Stipend·국가 연구개발 참여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등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등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수석은 글로벌 R&D와 관련 "호라이즌 유럽(EU 최대 규모 다자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에 준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타결이 임박했다"며 "내년부터는 호라이즌 유럽에 가입해 기여금을 일정 부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유럽연합(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개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 과기수석실 산하 '연구개발혁신비서관실' 주도로 내주 출범할 '혁신선도형 R&D사업 협의체'는 내년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3개 부처 5개 혁신선도형 R&D 사업을 엮어 이들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의 업그레이드가 목적이다. 박 수석은 "혁신선도형 R&D 사업에는 내년부터 대폭 늘어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과기수석실 인공지능(AI)비서관실에서는 AI 반도체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기존 R&D 사업에서 나아가 PIM(프로세싱인메모리), 차세대HBM(고대역폭메모리), 한국형GPU(그래픽처리장치) 등을 엮어 큰 틀의 'AI 반도체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비서관실에서는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있는 기존 바이오헬스 사업에 신규 R&D를 엮어 AI 기반 신약설계, 디지털헬스케어 등에 대규모 정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앞으로 선임할 미래전략기술비서관실은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 등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년도 R&D 예산은 늘어난다는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고위관계자는 "각 부처 연구개발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가 남아있고, 전체 액수를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늘은 구체적인 규모나 액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선도적 R&D, 전략적 R&D"라며 "국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강건한 과학기술 토대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투자,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을 짤 때도 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예산 감액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금 증액이 됐는데 연구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계속 과제에서 일괄 감액된 부분이 현장에서 불편을 느낀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예산 삭감에 따른 반발에 대한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되고 있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