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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테무 등 제품불량 해외쇼핑몰 집중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집중 단속한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가 금지된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달 동안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물품으로는 ▲의약품 ▲의료기기(콘택트렌즈, 도수 있는 안경 등) ▲총포,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판매가 금지되거나 ▲청소년유해물건(전자담배기기 등) 등 판매가 제한된 제품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알리바바 산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유통되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일부에서 국내법상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제품들까지 버젓이 판매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제절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소비자들 역시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지, 또는 안전 인증을 제대로 받은 제품인지 여부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12 16:52: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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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자전거 사고' 급증에 '안전수칙' 강조

봄을 맞이해 '라이딩족'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고 유형으로는 자전거와 보행자 간의 사고, 자전거끼리의 정면충돌사고, 동일 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충돌 등이 있다. 이에 따른 2차 사고도 빈번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 모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연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책임 있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 등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다. 12일 공단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성수대교 밑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찰나 사고를 당했다. 후행하던 가해자 B씨의 자전거가 A씨의 자전거를 후방 충돌해 A씨는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자전거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의 교통 상황을 확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 B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후방 상황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갑작스럽게 좌측으로 방향을 바꾼 피해자 A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한 법원은 가해자 B씨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중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관계자는 "라이더는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지켜 보행자 및 다른 자전거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월을 지양하고, 추월을 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추월 의사를 전달한 후 천천히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인도 및 보행자용 횡단보도로 통행하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 착용으로 인해 자전거 벨소리를 듣지 못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12 16:44: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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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투어' 한동훈, 서울 첫 방문 지역은 영등포

최근 연일 격전지를 방문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영등포구를 찾아 수도권 격전지 표심 공략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을 찾아 인근 철도 부지를 훑어봤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과 박용찬 영등포을 후보가 함께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수원역~성균관대역, 영등포역~용산역, 대전역 인근 철도를 우선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영등포역 방문은 국민의힘의 철도 지하화 공약을 다시 한 번 띄우며 영등포에 출마한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영등포역 때문에 완전히 남북이 분할됐다. (철도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 의원과 박 예비후보, 그리고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여기에서 첫 삽을 뜨려고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지하화로 지상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상인분들도 그곳에 들어설 수 있다. 새롭게 짓는 건물 등이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저희가 대단히 실효적으로, 집행력 있게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의 정책적 약속들을 보면 서로 연계가 돼 있다. 김포 서울 편입 등 경기도 행정구역이 재편되는 데 있어 필요한 건 교통격차 해소"라며 "영등포의 발전과 서울에 편입되는 도시들과의 교통 편의성 향상 등을 (연계해)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갑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영주 의원은 "과거에는 영등포가 교통, 산업의 중심이었다. 경부선 철로 때문에 영등포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발전도 안 되고 힘든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선이) 지하화되면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김영주·박용찬 후보와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당과 진영을 초월해서 합리적인 정치인을 단 한명 봤다. 그게 바로 김영주"라며 "저희는 식사를 하며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영등포 시민의 삶, 철도 지하화에 대한 영등포 시민의 열망, 그것만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없는 험지나 격전지 등을 차례로 찾았다. 전날 방문한 경기 고양은 4석 모두 야당(민주당 3석, 녹색정의당 1석)이 석권한 지역이다. 지난주에는 경기 성남·용인·수원과 충북 청주와 충남 천안 등을 방문했다. 오는 14일은 부산 북구와 경남 김해, 15일에는 전남, 16일에는 경기 평택에 갈 예정이다. 모두 국민의힘 현역의원이 없거나 적은 지역이다.

2024-03-12 16:27: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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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범죄에도 협조 안 하던 텔레그램, IPO 계획에 논란 가속

명백한 범죄 사실에도 수사기관에 이용자 기록을 전달하지 않는 강력한 비밀성을 자랑으로 하는 텔레그램이 기업공개(IPO)를 검토 중이다. '표현의 자유'를 표방한 독립적인 SNS로써 지속가능 하기 위해 자체적인 수익창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11일(현지시간)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의 기업공개 계획을 밝힌 후 논란이 일고 있다. 두로프의 언론 인터뷰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두로프는 해당 인터뷰에서 기업공개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기술 펀드 등 잠재적 투자자로부터 300억 달러(약 39조원) 이상의 가치 평가를 받았다"면서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첫 공개 당시부터 강력한 보안성과 각국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 이용자 보호, 전면 무료 서비스 제공을 장담했다. 텔레그램은 이용 과정 중 기기 내 데이터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채팅 내역을 서버에 저장한 뒤 이를 중계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추가적인 비밀성 보장을 위해 서버 내 복호화를 방지하는 종단간 암호화를 채택한 '비밀대화(Secret Chat)'을 제공한다. 갑작스러운 기업공개 계획을 내비친 데에 두로프는 독립적 운영을 위한 방책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익화에 나섰고, 기업공개가 곧 텔레그램의 가치에 대한 민주적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충성도 높은 이용자에게 우선 주식을 판매하는 것 또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집행했던 암호화폐 톤(TON) 발행과 광고 집행에 관해서도 "수익화에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기업공개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로프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2021년 상반기 5억 명에서 2024년 3월 현재 9억 명 수준이다. 현재 텔레그램은 IPO를 조건으로 2021년과 2023년 발행한 30억 2000만 달러 채권을 보유 중이다. 2021년 먼저 1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발행으로 20억 달러를 조달했고 같은해 7억 5000만 달러를, 2023년 2억 70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추가 조달했다. 채권은 2026년 3월을 기한으로 상환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채를 IPO 가격 보다 10~20% 저렴한 가격으로 전환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텔레그램은 이달 텔레그램 내 채널 운영자와 수익을 나누는 수익 모델을 도입하고 광고 비용을 50% 삭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수익 모델로 이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타 이용자와 만남을 중계하는 만남용 계정 기능도 추가한다. 텔레그램의 기업공개 계획이 전해지자 비밀성 보장과 기업공개 간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 텔레그램은 두로프 1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형태기 때문에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으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태가 될 때 그동안 텔레그램에 이어진 각국 정부기관에 의한 데이터 제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부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의 반국가 조직의 거처로도 활용되고 있지만, 그 보다 불법 무기·스너프 필름·소아성애·납치·청부살인 매매 등 온갖 형태의 범죄의 장으로 활용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IT 및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SNS의 탈을 쓴 다크웹"이라고 지적 하는 이유다. 한국 또한 텔레그램과 악연이 있다. 2020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박사' 조주빈의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은 관련 범죄 내역이 서버에 있고 피해자에 10대 초중반 여성까지 포함됐음에도 제출을 거절한 바 있다. 같은해 사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또한 비서 성희롱 당시 비서와 대화에서 키카오톡이 있음에도 텔레그램 비밀대화를 이용해 논란이 일었다. 알렉산드라 우르만 취리히 대학 연구원은 연구 칼럼을 통해 "텔레그램이 억압에 대한 상징이 된 데에는 두로프가 러시아 당국에 연달아 특정 사용자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는 개인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면서도 그가 앞서 개발했던 SNS 프콘탁테(VKontakte)를 결국 친정부인사에게 매각한 것을 지적했다. 프콘탁테는 유럽에서 주류로 이용 중인 SNS 중 하나이자 러시아에서 페이스북 보다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SNS다. 프리랜서 마케터인 장소연씨는 "과거 유튜브 내 저질 광고가 범람한 원인은 유튜브 콘텐츠 품질을 저하시킨 엘사 게이트였고, X(구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인수 후 이미지가 바뀌며 광고집행 비용이 크게 줄었다"며 "텔레그램이 수익화에 가까워 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만큼 광고가 의미있게 집행되는지 의아하다"고 밝혔다. 한편, 텔레그램은 2013년 두로프가 형인 니콜라이 드로프와 함께 만든 SNS다. 두로프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앞서 개발한 SNS 프콘탁테(VKontakte)의 반정부 인사 정보를 러시아 정부가 요구하는 데에서 개발이 시작됐다.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거절한 후 두로프는 협박을 받기 시작해 프콘탁테 지분을 친크렘린 성향 러시아 재벌에 매각하고 제3국으로 이주했다.

2024-03-12 16:14:4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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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이용·이혜훈 경선 승리…하태경 탈락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5차 경선 및 4차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고, 친윤계(친윤석열계) 이용 의원, 지역구 현역인 강대식·한기호 의원 등도 본선에 진출한다. 반면 서울로 지역구를 옮겨 경선을 치른 하태경 의원은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결과를 전했다. 일단 4차 경선 결선 결과 서울 중·성동을에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승리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하태경 의원은 경선에서 패했다. 대구 동·군위을에서는 현역인 강대식 의원이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누르고 본선에 진출했다.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결선에서는 3선의 한기호 의원이 허인구 전 G1방송 대표를 이겼다. 경기 안산을은 서정현 전 당협위원장, 고양을 장석환 대진대 교수, 파주을 한길룡 전 당협위원장, 경남 김해갑은 박성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됐다. 5차 경선 결과 경기 하남갑에서는 친윤계 비례대표인 이용 의원이 승리했고, 경북 안동예천은 김형동 의원이 승리하면서 공천이 확정됐다. 부산 서구동구에서는 곽규택 변호사와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2024-03-12 16:08:3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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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교수 집단사직 본격화되나..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전일(11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사직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국내 주요 의과대학 교수들도 이번 주 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집단 사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수들에도 업무개시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여전히 강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의사 집단사직 불 붙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에서 시작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점차 '빅5' 교수들로 번져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일 긴급 총회를 갖고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은 서울대병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 달이 지나며 자동 사직이 개시되는 시점이다. 다만, 서울대 교수들은 병원 측의 사직서 수리 가능성이 낮은 만큼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줄이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는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7일에도 서울아산·울산대·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사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른 '빅5' (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성모)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두고 있는 연세의대·성균관의대·가톨릭의대 교수들도 이번 주 중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주 앉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전공의 교육 및 수련 관련 정책을 마련해온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 협의회는 12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 주 내 각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9일 비공개 총회를 가졌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오는 14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의대생 집단 휴학과 전공의 미복귀 사태 등을 논의한다. 교수들은 정부가 현재 방침을 고수한다면 서울 주요 대형병원은 도산 위기에 직면하고 국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절대 복귀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빅5 병원부터 먼저 파산, 줄도산이 날 것"이라며 "몇 달 안에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 한국 의료 체계의 우수성,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고 보건복지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교수들에게도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법에 따른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박 차관은 "(교수들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소통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차관은 "(교수들과 대화 계획이) 잡혀 있고 진행되는 대로 설명드리겠다"며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 사회와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4-03-12 15:45:2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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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격전지] '박민식 VS 진성준' 마곡·방화 품은 서울 강서을의 선택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리턴 매치'가 예상됐던 서울 강서을에 갑작스런 '선수 조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을 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인 박민식 후보에게 강서을 탈환의 중책을 맡겼다. 서울 강서을은 등촌3동·가양1~2동·공항동·방화1~3동이 포함돼 있으며, 강서구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꼽힌다.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마곡 일부와 김포공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방화동이 포함돼 있어, 지역구 내 양극화를 줄일 대안을 내놓는 후보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초대 보훈부 장관 '박민식' VS 재신임 노리는 '진성준' 박 전 장관의 고향은 부산이다. 장관 재임 시절 국회에 출석해 상임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는 그의 말투엔 부산 사투리가 짙게 배어있다. 박 전 장관의 부친은 베트남 전쟁 당시 월남전에 참전했고, 적군에 총탄을 맞고 전사했다. 그는 외교관·검사라는 화려한 경력을 쌓았고 제18·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서 재선 의원에 오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장관급으로 격상된 보훈부의 수장을 맡게 돼 보훈 업무를 총괄했다. 이름값은 높지만, 지역에 연고가 없다는 것이 박 전 장관의 약점이다. 이번 선거 출마도 서울 영등포을에 먼저 도전했으나,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고 강서을에 도전했다. 매일 같이 지역구를 돌며 주민들과 만나고 있는 박 전 장관이 강서을에 얼마나 잘 스며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역 의원인 진성준 의원은 전북 전주 출신이다. 민주당 당직자로 경력을 쌓았으며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다. 20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패해 고배를 마셨고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쳐 21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당선돼 재선 의원이 된다. 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TV토론단장을 맡아 문재인 대선 후보을 도운 '친문재인계' 인사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주당에서 주요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두번이나 맡아서 당 내 '전략통'으로 꼽힌다. 다만, 당 안팎에서 감지되는 수도권 위기론을 '개인기'로 극복해 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보수세 강한 강서을의 선택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세개의 선거구 중 강서을은 보수세가 가장 뚜렷하다. 방화동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 토박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21대 총선에서 강서을에 출마한 김태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는 42.33%를 득표했는데, 이는 강서갑의 구상찬 미래통합당 후보의 38.37%, 강서병의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의 36.55%보다 높았다. 지난해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종 개표 결과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56.52%,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41.93%를 득표했는데, 등촌3동에서 김 후보가 41.4%, 가양1~2동에서 41.83%, 공항동에서 38.28%, 방화 1~3동에서 41.93%를 득표했다. 공항동을 제외하곤 강서을 지역에선 평균 득표율보다 조금 더 높게 김 후보를 지지한 것. 또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강서 갑·을·병 선거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된 선거구는 서울 강서을이 유일하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18대부터 20대까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김포공항 품은 강서을, 항공 규제 완화 숙원 강서을은 김포공항 활주로 반경 4km안에 지역구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활주로 반경 4km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해발 57.86미터(아파트 10~13층 높이)로 제한한다.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건물이나 장애물에 규제를 가한 것이다. 김포공항이 생긴 이래로 강서을 지역 주민들은 일종의 재산권에 제약을 받게된 셈이다. 박민식·진성준 후보 모두 2028년까지 김포공항으로 인한 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며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사항이다. 서울시도 서울 서남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항공 고도제한을 받는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살바토레 샤키나토 ICAO 이사회 의장을 만나 고도 제한 완화를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는 김포공항 국제공항 전세편 운영 규정을 2000km에서 3000km로 늘려 동아시아 노선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다만, 김포공항의 국제선 확대로 인해 지금도 항공기 소음을 겪는 강서구 주민들의 불편을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도 중요 포인트로 꼽힌다.

2024-03-12 15:32: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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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 강화…"8000억 투자"

정부가 향후 수년 간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붓는 등 바이오파운드리,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를 활용한 차세대 신약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바이오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이날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과정을 효율·가속화하는 사례 등에 대해 기업 현장 임직원 등과 의견을 공유했다. 또 전문과들과 디지털 바이오 R&D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AI 등 디지털 기술과 첨단바이오가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는 바이오 대전환을 이끌며 신산업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흥기술 분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제4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서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을 핵심과제로 정해 추진 중이다. 바이오와 디지털의 융합 촉진 및 관련 기반기술·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도 수립한 바 있다. 이같은 전략들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디지털바이오의 기반이 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생명과학에 공학적 개념을 도입한 합성생물학의 연구과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하거나, AI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개발 소요 기간과 비용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R&D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통합 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에는 오는 2028년까지 총 6066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2029년까지 진행되는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에도 126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AI를 활용한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가속화프로젝트는 348억원, AI항체은행구축사업에는 150억원이 배정됐다. 이날 간담회에선 ▲신약·합성생물학·유전자치료 등 첨단바이오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과 관련 유망 연구 및 지원 필요 분야 ▲디지털+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한 산·학·연 협력 방안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에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바이오 육성을 위해 디지털 바이오 R&D 지원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연구 혁신, 전문 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 규제 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숙제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12 15:28:3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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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해찬·김부겸 총선 필승 다짐…임종석 합류 여부도 관심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이해찬-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의 세 명의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처음 한 자리에 모여 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 총선 체제로 전환했음을 알렸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딱 29일 남았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의 민생 경제 파탄·민주주의 붕괴·평화 실종을 심판하는 일대 결전"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질 것이냐 여부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제가 지금까지 치러 본 선거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선거만큼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절실한 심정이 들어서 선대위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선대위 합류를 고심했던 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해선 민주당의 통합과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선대위원장은 "오늘 이후 특별히 최근에 특히 공천 받으신 분들은 공천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을 잘 위로하고, 그분들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와 호소가 있기를 바란다"면서 "과거 우리 선배들은 그럴 때 바로 그 에너지를 함께 모았기 때문에 오늘의 민주당이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다, 한 팀이 돼 정말 절박한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의 마음과 에너지를 한곳에 모아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제 진용을 갖췄지만, 선대위 구성의 마지막 퍼즐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합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김부겸 상임선대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식 후 따로 기자간담회를 가지면 임 전 실장의 합류에 기대를 걸었다. 임 전 실장은 서울 중구성동구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공천하면서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으로 비화됐다. 임 전 실장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로운미래와 함께 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이 대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다. 임 전 실장은 전날(11일) "온 국민의 촛불로 쏘아올린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의 민주당을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든 당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위원장은 임 전 실장에 합류 여부에 대해서 "(임 전 실장이)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임 전 실장의 선택은 선거 국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어제 통화에서 본인이 '백의종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 국면에 도움이 될까 등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4-03-12 15:26: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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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영입' 39명 중 13명 본선 직행… 영입인사 절반은 국민의미래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총선 인재 39명 중 13명이 경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행 티켓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출마하는 이들은 17명이다.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이들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1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지난해 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국민인재로 입당한 이들은 총 39명이다. 이 중에서 지역구 출마자는 17명, 비례대표 신청자는 19명이다. 지역구 출마자 17명 중 13명은 단수·전략공천을 받아 당 후보로 확정됐다. 다만 대부분은 여당의 '험지'에 출마한 경우였다. 당은 영입인재의 연고·상징성·경쟁력 등을 감안해 지역구 공천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영입되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인재영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우선 YTN 앵커 출신인 호준석 대변인은 서울 구로갑에 단수공천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서울 강북갑에 단수공천된 전상범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지역구 현역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 또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 지역구를 석권한 수원에는 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를 단수공천하고, 홍윤호 후보는 전략공천했다. 20~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이긴 경기 용인정에는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이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하게 됐다. 17대 총선 당시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당 후보만 당선됐던 경기 오산시에는 EBS '스타강사' 레이나(김효은)가 전략공천을 받았다. 민주당도 영입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를 전략공천해, 오산 선거는 전략공천 후보자 간의 대결이 성사됐다. '첨단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영입한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은 경기 화성을에 전략공천됐다. 화성을은 19~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으며, 민주당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도 도전장을 낸 곳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지역구에 출마한다. 다만 '양지'에 전략공천된 영입인재도 있었다. 이곳은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인 만큼, 본선행 티켓을 받는 것은 사실상 당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으로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서울 강남병)과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서울 서초을) 등을 들 수 있다. 이때문에 해당 지역구 현역의원들이 당에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경선을 거친 후보는 4명이었다. 대표적으로는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룡 변호사는 서울 양천갑 경선에서 비례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과 정미경 전 의원을 이겼다. 본선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황희 민주당 의원과 싸운다. 영입인재 39명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나머지 인사들의 비례정당 순번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에 출마한 영입인재 중 상당수가 험지에 배치됐으므로, '한동훈 영입인재'의 22대 국회 입성 규모는 이들의 비례대표 순위 배치에 좌우될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공천을 신청한 영입인재는 '사격황제' 진종오, 진양혜 전 KBS 앵커, '여군 최초 투스타' 강선영 등이 있다. 또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탈북 공학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영입인재가 아닌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장겸 전 MBC 사장, 천효정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4선 의원 출신인 조배속 전 국회의원 등도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선순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미래는 이날 비례대표 면접을 시작했다. 심사는 이날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면접은 후보자 4인이 한 조로 면접장에 들어가 3명 가량의 공관위원들의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03-12 15:23:28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