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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 3월15일 한줄뉴스

<정책사회> ▲정부가 지난해 9년 만에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으며 사교육 시장에 대대적으로 칼을 겨눴음에도, 사교육 총액과 참여율, 시간, 비용 등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참여율 '증가세'는 둔화했다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상승세는 지속됐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이다.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국립대 11개 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242건에 대한 조치 결과, 중징계 처분은 3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외국인 관광객과 지하철역 직원이 디스플레이를 마주 보고 자국어로 대화한 내용이 자동으로 통역돼 스크린에 표출되는 AI 통역 시스템이 서울 지하철역에 확대 설치된다. ▲울산지역 레미콘·펌프카 등 절반 이상을 보유한 건설분야 사업자단체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등 시장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금융·부동산>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신한라이프가 시니어 사업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본격 운영한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요양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증권사, 보험사, 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F대출 부실에 대응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둔화됐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과거 평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로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자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한도 끝까지 받아 자금조달한 이들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산업> ▲카카오의 외부 감시 독립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가 카카오 경영진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인해 불황을 겪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회사 매각, 공장 매각을 통한 한계사업 정리에 나서는 등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등 실적 반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택배상품 간선운송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며 물류자동화 영역을 확대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로부터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현대자동차가 14일 첫 전기상용차 플랫폼인 'ST1'의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STI 개발로 승용에 이어 상용 모델까지 전동화 라인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토스증권은 올해 상품·채널 서비스를 모두 확대해 기존 국내 및 해외주식 중심의 서비스를 넘어설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PC기반의 거래 시스템인 '웹트레이딩 시스템(WTS)'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내놓는다. WTS는 토스 앱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간편하게 실행이 가능하며 기존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과의 연동을 통해 두 개 채널에서 각각 탐색 경험과 정보가 손쉽게 연결된다. ▲KB증권은 14일 LG이노텍에 대해 매출의 핵심인 아이폰의 수요하락이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목표주가를 2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공매도 금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이후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 위험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의 주된 이유로 증시 부양과 변동성 축소를 꼽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한 만큼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024-03-15 06:00:27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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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도태우 공천 유지에 "잘못된 발언 수정하고 반성했어"

【김해(경남)=서예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도태우 예비후보(대구 중·남구) 공천 유지를 비판한 데 대해 "(도 예비후보의) 5·18 발언은 잘못된 발언이고 완전히 수정했고 반성한다는 입장이고, 헌법 전문 수록이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어받고 같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열린 학부모간담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우리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제 입장도 분명하다"며 "그 후보가 과거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도 예비후보의 두 번째 사과문을 언급하며 "(도 예비후보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에도 동의하고, 5·18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표현을 쓰면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은 도 예비후보 발언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정치를 하지 않았을 때 과오가 있을 경우, 그것을 확실히 반성하고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그 후보 관련 문제로 (인해) 우리 당에서 공직 후보로서 정상적으로 추천 받으려면 5·18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발언은 제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전 서구갑 조수연 후보의 '일제강점기 옹호'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치를 하기 이전에 있었던 여러 발언들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치인이 아니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예찬 후보의 과거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사안(돈 봉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 정도가 된 상황에서 저희가 총선에서 공직 후보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공관위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다른 정치세력들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의 결정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했다. 한편 당내에서도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그 분이 지금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며 "게다가 외교적인 문제도 있다. 이미 아그레망 받고 나가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이슈로 얘기 나올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3-14 17:36:0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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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삭제되나...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정부가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미국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지난 11일(현지 시간) 총 7조3000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정부 예산 요구안을 공개했다. 특히 이번 예산 요구안에서 미국 복지부는 향후 10년간 2600억 달러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약가 인하 및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 제도는 미국에만 있는 제도로,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와 별도로 존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지난 2018년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계획과 2019년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에 대한 지침을 실행하면서 의사 처방 없이도 약사가 임의로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해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처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미국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에게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을 획득한 제품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도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은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그렇지 않은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인식은 그렇지 않다"며 "미국 의료 현장에서 의사나 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신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할 때 '상호교환성'으로 지정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부담을 덜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복지부는 공중보건서비스법의 섹션 351 조항을 개정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허가된 모든 바이오시밀러가 상호교환성 지정 없이 오리지널의약품을 대체해 처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바이오시밀러 대체 처방 규정이 변경될 경우, 안전하고 가격이 저렴한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늘어남으로써 환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회적 의료비 부담 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49개의 바이오시밀러가 미국 식품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10개가 바이오시밀러 상호교환성을 획득했다. 국내 기업 제품으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우비즈'가 처음으로 지난 2023년 10월 상호교환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우비즈'는 안과 질환 치료제 '루센티스'의 바이오시밀러로, 앞서 지난 2021년 9월 미국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진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에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 피부과 학회 연례 학술대회'를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상호교환성 확인'을 위한 SB5 임상 4상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5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제품으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미국에서 출시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강자 셀트리온도 상호교환성에 주력해 왔다. 셀트리온은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에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CT-P39'의 품목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특히 상호교환성 바이오시밀러로 허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승인 시 오리지널 제품과 대체 처방으로 빠른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략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의약품 시장에서 상호교환성 지정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졌다"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교환성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임상시험과 인증 절차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절차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경우 국내 기업들은 다른 연구개발 활동이나 시장 확대 전략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당 제도 삭제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면 가격 경쟁력이나 마케팅 등 새로운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4-03-14 16:09:0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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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공천 취소·서승우 공천…경선 박성훈·이창근 통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전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또 6차 경선 결과 부산 북구을에서는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경기 하남을에서는 이창근 전 당협위원장이 이겼다. 경북 구미을과 경기 포천가평, 대전 중구 등은 결선 예정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정우택 후보에 대해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의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서승우 후보를 우선추천하는 것으로 비대위에 재의결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서 후보는 당초 충북 청주청원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경선에서 김수민 전 의원에게 패한 바 있다 . 정 위원장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정우택 의원과 경선을 치른 윤갑근 전 검사장을 우선추천하지 않은 데 대해 "윤갑근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른 후보를 우선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부분에서 확실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돈 수령 여부가 확인됐냐'는 질문에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우리의 도덕적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 취소한 것"이라며 "범죄 여부와 돈 수수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밝히는 것이지 우리가 밝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한 카페 사장 A씨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영상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정 의원은 돈봉투를 돌려줬다고 해명했지만, A씨가 정 의원 측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한편 공관위는 이날 6차 경선 결과도 발표했다. 경선 결과 초선 현역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이 3선 출신 김재원 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른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구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5자 경선이 진행된 경기 포천가평은 권신일 전 인수위 기획위원과 친이준석계였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결선을 치른다. 대전 중구는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 이은권 전 의원이 결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출신 간의 대결로 주목받은 경기 하남을에서는 '오세훈계'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안철수계'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2024-03-14 15:51: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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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정책실장, "국민·기업 부담 줄이도록 부담금 정비 신속 마무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윤 대통령이 지시했던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추가적인 경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성 정책실장은 이날 최근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성 실장은 간담회에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 지시와 관련 그간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에 시행돼 국민·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는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2024-03-14 15:30:1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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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선대위 출범 후 첫 방문지는 PK… '낙동강 벨트' 사수 의지

【부산=서예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부산경남(PK) 지역의 최대 격전지인 '낙동강 벨트'를 찾았다. 낙동강 벨트는 보수세가 강한 편인 PK 지역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적지 않은 지역이다. 한 위원장의 부산 방문은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를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북구과 사하구 일대를 방문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탈환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낙동강 벨트'에 속한다. 낙동강 벨트는 PK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낙동강 인근의 지역인 부산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경남 김해, 경남 양산 등을 뜻한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꽤 높은 편이라, 일부 지역 현역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진인 서병수·조해진·김태호 의원을 낙동강 벨트 지역에 전략적으로 배치했다. 한 석이라도 늘리기 위해서는 낙동강 벨트 일부 지역구를 탈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부산 북구의 구포시장이었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갑에 속하며, 해당 지역 현역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내 민주당 현역 3인 중 전재수 의원을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평가하고, 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이 지역구로 보냈다.이날 시장 방문에도 한 위원장은 서 의원과 동행했다. 구포시장은 부산 북구에 위치한 곳으로, 생긴 지 400년이 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곳이라 상설시장 외에도 5일장이 따로 선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2007년 2년간 부산에서 근무할 때 구포시장을 자주 들러 국수 등을 즐겨 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장은 한 위원장을 환영하기 위한 이들로 가득했다. 한 위원장도 이에 셀카를 찍어주고 악수를 하는 등 화답을 했다. 이어 구포시장 상인 간담회에서 경부선 철도 지하화 및 고속철도 구축 등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안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며 "대부분 정치라는 것이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지역 후보인 서병수 의원의 유능함을 강조하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서 의원님은 실천과 속도로 유명한 분"이라며 "서 의원은 과거 부산시장이었고 서 의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절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포시장 일정을 마친 한 위원장은 곧바로 사하구 괴정골목시장으로 이동했다. 괴정골목시장은 사하갑에 속하며, 이곳에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이 연속 3선에 도전한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한 이성권 후보가 나섰다. 이에 시장 방문에는 이성권 후보와 함께 옆 지역구인 사하을 조경태 의원도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부산의 자랑 조경태와 이성권을 소개하겠다"며 "저희가 부산에 정말 잘할테니 저희를 믿고 선택해 달라. 부산을 버리지 않고 부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과 이 후보의 손을 들여 올렸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다짐을 남겼다. 한편 한 위원장은 구포시장과 괴정골목시장 상인들에게 공통 공약을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전통시장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 7일 경기 수원 유세에서 같은 공약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효용성, 가성비 측면에서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 지원 예산의) 모든 것을 지자체에 미뤄야 하는 상황이어서 장관을 지낸 후보들하고 얘기해보니 '(중앙정부가 직접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며 "법률만 만들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법 만드는 것을 착수했다. 그 법을 (저희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024-03-14 15:05:0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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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건설에 2.6조 투입"…전남 교통·산업 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남 생활권 확장과 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전북 익산~전남 여수 간 철도 고속화와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과 산업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호남은 지금 미래산업의 전진기지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며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과 같은 초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이어 "광주 송정부터 시작해서 전남 영암까지 초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율형 주행차의 영암 F1 경기장까지 자율형 주행차의 테스트 베드로 쓰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관광과 비즈니스를 한꺼번에 잡는 교통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건설 중인 광주~강진 고속도로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며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라선 고속철도 속도가 느려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다"며 "우선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남 산업 인프라 혁신과 미래산업 육성에 더욱 힘을 쏟기 위해 "광양항 자동화항만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주요 항만 등은 이미 전 영역에서 자동화 항만을 운영한다"며 "광양항에서 추진 중인 7000억원 규모의 자동화 테스트 베드 구축 사업을 통해 물류를 효율화시키고 핵심장비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고흥을 기점으로 한 우주산업 발전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흥발사체 특구에 민간 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해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도 원활하게 상업적 발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며 "50여만 평에 달하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건립을 위해 예타 면제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양과 순천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해 이차 전지와 콘텐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무안·함평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기반 마련,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1200억원을 투입해 가공, 연구개발(R&D), 수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서해안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전남의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전남에 1조3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보성 차밭, 여수 바다, 신안섬, 진도 민속과 같이 전남 도시들이 지닌 특색있는 문화를 융합해 관광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세계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 정원 도시로 자리 잡은 순천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심 도시이자 지방시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애니메이션 제작 기업들과 복합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 K-디즈니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러한 교통과 산업의 혁신 토대 위에 인적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무엇보다 지방 교육의 품질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을 비롯한 7개 기초단체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각 지역의 발전 전략과 밀접한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전남에서 키운 인재들이 전남에서 일하고 전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시키겠다"고 했다.

2024-03-14 15:04:30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