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국가 만들겠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일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주거권, 보육권, 교육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권이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면서 "그동안 복지는,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국가는, 국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권리로써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제7공화국'은 '육아친화공화국'"이라며 "주거권과 보육권, 교육권이 보장된다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혹은, 아이 키우기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둘째,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 있는 지방정부 수립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제2국무회의 격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고도의 자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셋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면서, 이를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경제정책과 산업정책에서, 반드시 고려할 방향으로 설정해 탄소중립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의 기초체력인 과학기술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과학기술발전의 토대가 되는 학술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과 장려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다섯째, 한반도 평화 공존 체제를 확립하고, 대한민국의 '외교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면서 "남북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그리고 협력과 연대에 기초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우선, 4월 10일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자력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과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