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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무원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무원은 국민의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라며 관권선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투표 하루 전날 공무원들이 대통령 홍보영상을 볼 수 있도록 각 정부 부처에 요청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명'을 받은 정부 부처들이 내부전산망에 대통령 홍보영상을 올렸고, '선거 개입이다', '공무원 상대로 선거운동 하느냐'라는 공무원들의 반발에 일부 부처는 영상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얼마 전에는 국방부가 전군에 윤석열 대통령의 강연 내용을 교육자료로 특별자료로 지시했다가, 언론이 취재를 시작하자 보류됐다는 사실도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수백조원이 예상되는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는 '선거공약 발표회'로 관권선거를 시도하더니, 이제 공무원과 군인들마저 관선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얄팍한 수에 더는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파 875원' 쇼의 실패에서 확인하지 않았나"라며 "국민의 정권 심판 여론이 높은 것은 홍보가 잘 안 돼서가 아닌, 대통령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국민의 삶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관권선거가 아닌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7 14:28: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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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임상 활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위한 임상에서 속도를 낸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인 'SB27'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임상을 통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4개 국가에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616명을 대상으로 'SB27'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유효성, 안전성, 약동학 등을 비교할 계획이다. 'SB27'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키트루다'는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 머크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면역항암제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 키트루다의 2023년 연간 글로벌 매출 규모는 약 3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의약품 매출 1위에 올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앞서 올해 1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4개 국가에서 SB27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임상 3상을 착수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진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을 통해 투약 용량이 정해져 있어 임상 2상을 건너뛸 수 있다. 'SB27'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11번째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7종과 임상 완료 파이프라인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07 14:26:29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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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천 계양 유세…"국민은 대리인을 뽑았지, 숭배할 권력 뽑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겨냥해 "자신들이 왕이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은 대리인을 뽑은 것뿐, 숭배할 권력을 뽑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7일 인천 계양구 유세에서 "정치인은 일꾼이고, 여러분이야말로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일꾼이 주인을 거역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한다"며 "야단을 쳐서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어야 하고, 회초리를 들어서 말이 안 되면 권력을 뺏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은 누구의 세금을 깎아주고, 누가 세금을 더 낼지를 정하고,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 권한을 국민이 맡겼다면 세금은 다수의 국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여당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연구개발(R&D) 예산 5조2000억원을 삭감해 젊은 과학자, 연구자가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고, 잘 사용하던 지역화폐 예산도 삭감해 제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게 돈이 없다면서 대기업, 초고소득자의 세금을 깎아 극소수의 특권층, 기득권층만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다"며 "국민들은 죽어가고, 동네 가게는 망해가고, 젊은 과학자들은 해외로 떠나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이 모습을 눈 뜨고 지켜봐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양평 고속도로를 짓는 데 8000억원, 약 1조원 정도 든다고 한다. 그런데 멀쩡하게 작동하는 노선을 바꾸는 데에 우리가 낸 세금 2000억원 가량을 더 사용하려고 했다"며 "이런 정치 권력을 향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으니 교만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언론이 잘했다며 칭찬해주고, 파가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나서 한 뿌리에 875원이라 말한 것이라 비호를 해주니 자신이 왕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왕이 아닌 대리인을 뽑아 짧은 시간 동안 권한을 주고,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꼭 투표에 참여해서 정치인은 국민을 위한 도구일 뿐,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증명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2024-04-07 13:51: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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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없이" '교과'로 미대가고 '논술'로 체대간다

대학 예체능 분야는 대부분 해당 분야에 특기가 있는 학생이 실기를 통해 진학하지만, 실기를 치르지 않고도 예체능 분야에 수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뒤늦게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정해 미처 실기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관련 활동이 없는 수험생이 노려볼 만하다. ■ '논술'로 영화·영상 계열 도전 7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영화나 영상 분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으로 각각 신입생을 선발한다. 수능 최저조건이 있는 교과성적우수자와 달리, 학교장추천전형과 논술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화 관련 전공이라면, 명지대 교과전형과 한양대 논술전형을 눈여겨볼 수 있다. 두 전형 모두 수능점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명지대의 경우 2단계 전형으로 면접까지 치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양대 논술전형에서는 학생부가 10%가 반영되지만 내신 성적이 아닌 출결, 봉사활동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그래서 내신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가 되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매우 높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술·디자인 계열에 교과성적만으로 입학 가능 미술·디자인 관련 활동이 부족할 경우, 교과성적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경기대, 경희대, 동덕여대,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인천대, 인하대, 한성대, 홍익대 등의 대학이 미술·디자인 관련 일부 모집단위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함께 수능최저 충족 가능성을 고려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교과성적이 다소 부족한 학생이라면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을 고려할 수 있다. 가천대 패션산업학과, 동덕여대 큐레이터학전공, 상명대 애니메이션전공, 홍익대 예술학과는 논술전형으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논술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교과성적이 부족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지만,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 체육 분야는 운동 잘하는 학생만?…'아니다' 체육 분야 중 스포츠산업이나 스포츠의학 등은 운동을 월등히 잘 하지 않더라도 도전할 만하다.특히 체육뿐만 아니라 경영, 경제, 의학에 관심을 가졌던 학생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천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에서 교과전형이나 논술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두 수능최저 조건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한다. 우연철 소장은 "고3이 돼 갑작스럽게 예체능계열에 관심을 두게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실기나 관련 활동이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예체능 학과라고 해서 경쟁률이나 합격선이 낮은 것은 아니니, 전년도 입시결과를 토대로 본인의 교과성적이나 논술 실력 등이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07 13:11:3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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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공약 비교⑥] 국민의힘-민주당-녹색정의당의 한반도·군장병 처우 개선 공약 비교

70년 전인 1953년 7월 27일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민족을 반으로 나눈 한국전쟁이 휴전된 이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시달렸다. 냉전 체제 붕괴 이후에도 북한 권력은 3대가 세습하면서 핵 개발을 고도화해 한반도 평화 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강화하면서 북한과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숙원인 통일로의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다.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이 난무하는 총선이지만, 주요 정당들은 한반도 평화와 그 평화 속에서 역할을 하는 군 장병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공약을 내놨다. ◆與,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기조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 한국이 2년간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확장억제력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진전시킨다는 외교안보 구상도 펼쳤다. 대북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에 기초한 통일 준비에도 착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대응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통일의 필요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인지하고 미래세대에게 북한의 실상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 국방'을 콘셉트로 군 장병 등의 처우 개선 공약도 내놨다. 군인이 안심하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안전 관련 총괄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군대 안전사고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한, 군 장병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확대 개편해서 신체건강과 함께 정신건강까지도 군에서 책임지겠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군인 상해보험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실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국가배상법을 개정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 장병의 급식에 대해선 현재 1만2000원인 급식비를 1만5000원으로 상향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군부대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민간 위탁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장교나 부사관이 이사를 갈 때 이사화물비를 지원하고, 군인 부부의 자녀는 늘봄학교 제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부족한 처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군무원 같은 경우는 당직 수당을 인상하고 격오지 발령의 경우 주거시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쟁위기 극복, 평화 재건"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국방 공약 핵심은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 재건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사이에서 다자외교가 아닌 한·미·일 3국 중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데 반해, 대일외교에 대해선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중 우호협력관계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상황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 사이 관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선 초당적 대북정책의 틀을 마련해 평화구축에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통일국민협약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남북간 보건의료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 신뢰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군 장병 복지 개선과 관련해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경우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초급간부의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장교나 부사관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사병의 경우, 복무 중 원하는 분야를 배울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군 사병의 통신비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했다. ◆녹색정의당, "녹색평화 6자회담 제안" 기후정치를 표방하는 녹색정의당은 한국과 주변국 6개국이 '녹색평화 6자회담'을 개최해 전쟁을 방지하고 기후 협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평화와 공존을 제도화하고 남북의 군사적 대결 정책을 중지하고 상호 군축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에는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북한과 재생에너지와 생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녹색정의당의 눈에 띄는 장병 복지 공약은 '한국형 모병제' 도입이다. 녹색정의당은 12개월 의무복무하는 일반병사를 징집하고 4년간 복무하는 전문병사를 모병해 현역 징집률을 낮추고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문병사는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의 월급을 지급하고 복무 후 부사관으로 지원 시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은 인권이 보장되는 군을 만들기 위해 병사나 간부의 두발, 공용시설 사용 차별을 철폐하고 군인권조사위원회의 개설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병역거부자의 처우를 개석하고 역할을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2024-04-07 13:0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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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동네슈퍼 장보면 2시간 내 배송해준다

네이버가 지역 마트 플랫폼 서비스 '토마토'를 운영하는 리테일앤인사이트와 제휴를 통해 '동네슈퍼 장보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동네슈퍼 장보기'는 상품을 주문하면 주문자 주소를 기반으로 가까운 지역 마트에서 2시간 내외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신선식품 등 다양한 식자재와 먹거리를 비롯해, 생활용품, 반려동물 용품, 가전제품까지 배송이 가능하며, 마트당 수천 개의 상품 DB를 가지고 있다. 이용자가 네이버 장보기를 통해 주문하면 리테일앤인사이트의 동네슈퍼 주문중개 서비스인 '토마토'와 API로 연동돼 주문이 접수되고, 지역 마트의 인프라로 배송이 되는 구조다. 서울, 경기, 경북, 대구 지역의 137개 매장 중심으로 '동네슈퍼 장보기' 서비스가 시작되며, 올해 내 지역 마트 입점 수가 전국 400개로 확대된다. 리테일앤인사이트가 2000여 개 지역 마트와 협업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촘촘한 배송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동네시장 장보기'를 통해 전통시장과 협업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마트 상인들의 디지털 전환을 다방면으로 돕는다는 계획이다. 매출연동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며, 지역 마트만의 특색이 담긴 쇼핑라이브 숏클립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업 프로모션도 연계하며 단골 고객 유치를 돕는다. 네이버 장보기를 담당하는 김평송 책임리더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편의점, 전통시장에 이어 지역 마트와 협업 전선을 넓히며 장보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며 "지역 마트 SME에게는 이웃 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며 온라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04-07 12:51:15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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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한민국 지키려는 사람, 더 많이 투표장 가야"...충남서 지지 호소

여당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야 한다면서 충남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7일 오전 충남 논산 내동공원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지원유세에서 "논산은 국방의 메카이고, 그걸 통해 지역 발전을 해 온 곳이며, 앞으로도 그래야 할 곳"이라면서 "투표를 아직 안 했으면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냐를 정하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가야 한다. 그것만 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범죄혐의자들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할 거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궈놓은 토대들이 무너질 것이다"며 "한미동맹의 핵심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의 국익, 외교적인 이런 부분들이 자기 범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뭐든 써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분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저분들은 지켜야 할 범죄자들끼리 모여 있다. 어떻게 저렇게만 모여 있을지 신기할 정도"라며 "저희는 지켜야 될 범죄자는 없지만 지켜야 할 시민과 나라가 있다. 국민의힘이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24-04-07 12:46:1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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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준혁 비호하는 민주당, 여성혐오·성희롱 정당"

여당이 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를 두둔한 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고, 성희롱 정당'이라고 일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7일 대전 노은역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정조대왕을 얘기하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어디가 곪았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놓고 '어떤 근거도 없다'라고 했다. 이게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공개적인 방송에서 한 얘기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한 말을 직장 동료나 다른 여성 동료들이 있는데 억지로 듣게 하면 그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것이다. 분명하지 않냐"며 "요즘 그런 회사, 직장 있냐. 없다. 이러면 쫓겨난다. 맥락도 안 맞게 무조건 깔때기식으로 음담패설을 늘어놓고 그걸 억지로 듣게 하고 듣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즐기는 것이다. 이건 성도착 아니냐"고 일침을 놓았다. 여당은 김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은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김준혁을 더불어민주당이 비호한다. 끝까지 여러분의 대표로 밀어 넣겠다고 한다"며 "저는 다시 한번 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혐오 정당이고, 성희롱 정당이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불쾌한 상황들, 사회·직장생활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없어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노력했다"며 "그걸 한순간에 김준혁, 이재명 때문에 되돌릴 거냐. 그런 나라를 바라냐"고 물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지금 조국 대표가 조국식 사회주의를 얘기한다"며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거다. 초등생 같은 발상이다. 덜 받는 분들을 더 잘 벌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잘 받고 있는 사람의 임금을 내리겠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되면 소비는 누가 하며,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냐"며 "대한민국은 정당한 부를 폄하하고 질시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런 멋진 나라가 된 거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고소하지 않는 건 그의 말이 거짓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아니, 왜 굳이 안 먹은 삼겹살을 먹은 척하냐"면서 "그리고 이 대표가 법카(법인카드) 가지고 과일 먹고, 일제샴푸 쓰고, 자기들 제사까지 법카로 시키고, 이런 거 제가 계속 얘기하는 데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자기가 거짓말이니까. 이런 위선자에게 권력을 부여할 것이냐"고 물었다.

2024-04-07 12:26: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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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월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9388곳 안전점검

서울시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을 맞아 어린이 놀이시설 938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주택단지, 어린이집, 식품접객업소, 대규모점포 등에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서울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6월 7일까지 9주간 이뤄진다. 총 3단계에 걸쳐 자체점검, 표본 점검, 민·관 합동점검이 이뤄진다. 놀이기구에 부식·파손된 곳은 없는지 안전상태를 살피고, 정기 시설검사 여부,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한다. 먼저,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전체에 대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치구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시설물 파손, 노후 및 청결 상태 등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자치구별로 15곳씩 총 375곳을 선정해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노후화된 주택단지 및 자체점검 미이행 또는 점검 결과상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을 선정해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민·관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자치구별 5곳씩 최소 125곳을 선정해 서울시·자치구·민간전문가가 현장에서 합동으로 놀이기구의 파손·부식 등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올해는 점검대상을 확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점검 이력이 없는 시설을 우선 점검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수리·교체될 수 있도록 한다.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위험 시설은 관리 주체에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한 뒤 조치 결과를 추후 확인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도록 사전에 놀이시설을 꼼꼼히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설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04-07 12:21:3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