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성시, 2023년 자동차 의무보험·검사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안성시는 오는 12월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시민을 위해 쓰일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월, 금년 상반기 부과 기준으로 완납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39건 633만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29건 756만원을 징수하였으나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시 교통정책과는 올해 부과분 중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납부자를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체납액 정리를 실시하고자 한다. 대상금액은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약 1,049건 2억 5,373만원,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약 682건 2억 4,631만원이다. 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결국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상습ㆍ고질적으로 체납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물론이고 부동산ㆍ예금(채권)ㆍ급여 등 재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니 조속히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3-11-28 15:18:13 김대의 기자

포항 지진단체,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성명서 발표

포항지역 지진 관련 단체들이 11월 28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한 지진 관련 단체는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포항지진시민연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등으로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의 연관성을 밝히고,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단체이다. 이날 성명서를 통해 먼저 5년 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포항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국가 등에 손해배상금(위자료)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고뇌에 찬 결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촉발지진 후 6년이 경과되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현시점에서 지진의 책임있는 기관의 공식사과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시민단체는 "▲촉발지진 책임자에 대해 명백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것 ▲넥스지오 컨소시엄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조속한 공식사과, ▲1심 판결에 따라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전체에게 일괄배상하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임종백 위원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부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은 포항시민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하루빨리 피해주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며, 포항시민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일괄배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3-11-28 15:17:29 이상호 기자

DGB대구은행, 임직원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

DGB대구은행은 서울 DGB금융센터 대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을 실시했으며, 추후 전 직원을 상대로 연속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부통제 시스템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성식 한국감사협회 교수가 참석해 '금융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세와 리더십 역량', '금융 리더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전략'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DGB 3불(不)3행(行)'이라는 핵심가치 하에 설치된 내부통제혁신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앞서 대구은행은 지난 10월 19일 ▲기본적 원칙에 입각한 업무수행 준수 ▲법규 및 직업윤리 준수 의식 제고 ▲내부통제 및 윤리실천에 대한 의식 리마인드 등을 위해 'DGB 3不3行' 핵심가치를 제정하고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우주성 준법감시인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전행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임직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직하고 올바른 금융 윤리 문화 장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1-28 15:17:25 안승진 기자

울주군, 온산 도시재생 로컬브랜드 마스터플랜 보고회 개최

울산시 울주군이 28일 군청 이화홀에서 '온산 도시재생 로컬브랜드 마스터플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지난 5월 한국표준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창업지원 및 경제조직 활성화 계획의 일환인 온산 로컬브랜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추진된다. 마스터플랜에서는 '삶과 도시의 전환, 온산 그린타운팩토리'를 미래상으로 설정해 온산 지역자원의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재구성한다. 온산형 창업아이템 기획 및 발굴, 기 개발된 콘텐츠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최적화된 효과를 창출하는 종합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온산 창업활성화 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 ▲온산 그린 타운메이커 육성(기존상인컨설팅과 연계, 창업 아이템 기획) ▲온산 그린 타운 팩토리 종합상사 ▲중앙정부 사업 유치 및 연계 등 4개 선도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 울주군은 향후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창업 및 경제조직 육성 마스터플랜과 함께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이번 마스터플랜의 최종 목표는 자생적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을 창출해 살기 좋고 가보고 싶은 온산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내실있는 온산지역 로컬브랜딩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8 15:17:06 이도식 기자

서울 장위동~월계동 잇는 '장월교' 1등급 아치교로 재탄생...28일 개통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과 노원구 월계동을 연결하는 장월교를 1등급 아치교로 새롭게 건설해 28일 오후 4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월교는 서울의 지천인 우이천 위에 1970년에 만들어진 길이 40m의 노후 교량이다. 2019년 정밀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교량 철거 후 개축이 결정됐다. 시는 기존 장월교는 여름 장마철마다 교량을 받치고 있는 육중한 2개의 교각이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안전상 문제와 32t을 넘는 중차량은 통과할 수 없어 다른 도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 11월 착공해 2년 만에 공사를 마쳤다. 교각(교량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물)이 없는 단경간 교량이면서도 40t 무게의 차까지 통행할 수 있는 다리로 새롭게 만들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미관을 고려한 아치교 형식에 경관 조명을 더해 자연형 하천인 우이천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했다"며 "보·차도는 기존 20m에서 23.7m로 폭이 확장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이용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2023-11-28 15:16:53 김현정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이종석 헌재소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야 하는데,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며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다만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통과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임명동의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동의는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018년 10월 임명된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이 채 남지 않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11-28 15:16:50 서예진 기자

안성시,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안성시가 2024년에 개최하는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7일 안성맞춤랜드 남사당공연장에서 2024년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 행사에는 김보라 안성시장,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 정인선 회장,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이현택 상임부회장, 안정열 안성시의회의장, 백낙인 체육회장을 비롯한 소프트테니스단체 관계자 및 안성시 유관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행사는 대회추진 경과보고, 조직위원회 임원 및 위원 선임, 조직위 규약과 대회 요강, 대회 엠블럼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하고 의결했다. 창립총회 회의 결과, 대회 조직위원장으로는 김보라 안성시장, 집행위원장으로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주인식 실무부회장이 선임되었으며, 감사로는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 배연숙 감사와 안성시소프트테니스협회 김건우 이사가 선임되었다. 조직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국제규격에 부합한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까지 체계적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있다. 소프트테니스 종목을 토대로 스포츠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안성시에서 2024년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7회 안성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는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장에서 11일간 진행된다.

2023-11-28 15:16:49 김대의 기자

거창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교육 개최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보조사업 담당공무원, 민간보조사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하 보탬e) 교육을 시행했다. 보탬e는 기존에 문서로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하던 '선교부·집행, 후정산' 방식에서 지난 7월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선증빙, 후교부·집행'으로 지원절차가 변경됐다. 이에 군은 내년 1월부터 보탬e의 전면 확대 개통 및 사용에 앞서 보조사업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민간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1부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탬e 개요, 예산 편성, 공모 등록,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결정통보 등의 내용을 다루며 90분간 진행됐다. 민간보조사업자가 대상인 2부 교육은 사용자·단체정보 관리, 공모사업 신청, 정산 등의 내용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한 보조사업자는 "새해부터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 교육 덕분에 수월하게 보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교육을 마련해 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이 관계 공무원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다 편리함을 주고, 보다 투명한 보조금 문화가 정착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1-28 15:16:26 이도식 기자

캠코-한국해양진흥공, '감사 전문성·내부통제 MOU'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운대구 한국해양진흥공사 본사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감사 전문성·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감사 인력과 정보 교류 등 감사 업무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감사 업무의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와 황성민 한국해양진흥공사 상임감사 등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차감사 등 자체감사기구 간 협력채널 확대 ▲감사정보·사례·기업 등 공유 ▲관련 공동 행사 진행 등 업무 협조 ▲합동 워크숍, 공동 교육 실시 ▲내부통제 지원 우수분야 교류 등 여러 부문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체결식 이후 양 기관은 협약의 일환으로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캠코의 ESG경영 확산과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감사 사례를 공유하고, 내부통제 체계 확립 및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한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감사 업무 교류를 통해 감사 전문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1-28 15:16: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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