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정비사업 이해에 대한 시민 접근 문턱 낮춰야"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조미옥)는 28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빈집정비사업 예산의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빈집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가 쌓이고, 우범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소유자에게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하거나 해당 토지의 임대계약을 통해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대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고등지구 준주거지지역 사진자료를 제시하며 "수원역과 가까우면서 시민들의 출퇴근길로 이용되는 해당 용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형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해 "도시공사가 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명확한 현장파악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탑동지구 R&D사이언스파크 관련 질의를 통해 "많은 첨단 기업들이 탑동지구에 정착할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시내버스 노선이 중요한데, 버스회사와 미리 사전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입주 가능기업의 산업분류코드를 세분화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제조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들이 성장하며 수원시를 떠나는 현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부 계획 수립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은 구운동 삼환아파트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현재 동 건물은 구조물이 거의 붕괴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주거는 안전이 최우선인데, 하루하루 불안 속에 사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탑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대지 확보를 통한 2단계 사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정종윤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해제는 지역주민 간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역세권 관련 도시정비법은 민감한 사항이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방향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최근 소송 진행 중인 영흥공원 폐기물 처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공개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시민의 권한을 받은 의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하려면 집행부의 투명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주민제안방식 정비사업은 좋은 사업이지만 민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동 사업이 잘 정착되어서 수원시 재개발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미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수원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저층건물이 많아 향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지역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절차나 진행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정비사업 이해에 대한 접근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29일까지 각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